당선무효 ㅋㅋ::짱공유닷컴 - 정치·경제·사회

당선무효 ㅋㅋ

허허참

25.01.09 07:39:37추천 49조회 11,541

스크랩|게시물 주소 복사

스크랩| 공유| 게시물 주소 복사| 신고|

목록 윗 글 아랫 글

허허참님의 최근 게시물

괴도kid 25.01.09 07:59:01 바로가기

명태균 황금폰 검찰 제출 기사가 뜬날 밤에 급하게 계엄이 그날 터지는걸로 확정된 건 우연이 아니다

JohnNa 25.01.09 07:43:09 바로가기

2찍들은 명태균의 명자도 못 꺼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뒷방늙은이새끼 25.01.09 08:02:54 바로가기

당선무효 가기엔 너무 와버렸다
싹다 사형이 답이다
이참에 이짓거리 하면 뒤짐 이라는 시범케이스 맛들어야 한다

등록순| 추천순

JohnNa 25.01.09 07:43:09

2찍들은 명태균의 명자도 못 꺼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괴도kid 25.01.09 07:59:01

명태균 황금폰 검찰 제출 기사가 뜬날 밤에 급하게 계엄이 그날 터지는걸로 확정된 건 우연이 아니다

뒷방늙은이새끼 25.01.09 08:02:54

당선무효 가기엔 너무 와버렸다
싹다 사형이 답이다
이참에 이짓거리 하면 뒤짐 이라는 시범케이스 맛들어야 한다

전설의 용빤쭈. 25.01.09 08:38:57

저 두 새끼들 하는거 보면 박근혜는 뺨때리기전 워밍업 하는수준이었어

갑과을 25.01.09 09:10:49

이상하다? 출근을 했는데 여기엔 입꾹닫을 한다고?

고추바사삭 25.01.09 09:33:33

그니까 이상한 허상으루갖고와서 둘이수 쉐도우 복싱중 ㅋㅋㅋㅋㅋ 카톡을 얘기하람말이다 ㅋㅋㅋㅋㅋㅋ이재명 김혜경 카톡이엿으면 존나 올릴텐데

후안카를로스 25.01.09 11:01:30

당선무효면 애초에 대통령도 아닌 놈이 계엄 선포한 거고 그럼 친위 쿠데타가 아니라 뺴박 내란수괴가 되는 거고 거기 놀아난 놈들도 당연히 공범이 되는 거임. 자격도 없는 놈을 경호한다고 미쳐 날뛰는 경호처 놈들도 싹다 내란 혐의로 다스려야 함.

무식자 25.01.09 11:17:58

당선 무효 너무 죄값이 가볍다
그냥 사형 가자

_sAT_ 25.01.09 13:03:38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해산을 위해 의사당을 무력으로 진입했기에
그냥 내란이고. 곧 사형이다.

내국인노동자 25.01.09 16:30:55

굳이 내란쿠테타가 아니라도 저 인간 날라갈 것은 여러개가 있었죠
심지어 내란건은 본인이 셀프빅엿을 날린거라 억울해 하면 안되죠

그리고 명씨 관련된 인물들 모두 정치생명이 끝나야 그게 법과 원칙대로 공정 정의 상식 의 사회입니다

인도촌놈 25.01.09 16:52:52

윤석열 대통령이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대통령 당선이 무효가 된다면, 이는 법적으로 대통령 자격 자체가 소급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경우, 해당 문제와 관련된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1. 대통령 자격의 소급적 무효화: 대통령직 수행 중의 행위가 무효화될 수 있지만, 이미 발생한 행위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헌법 위반 및 형사 책임과 관련된 행위는 별도로 다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2. 계엄령 문제: 계엄령과 관련된 조치는 대통령의 권한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직이 무효화되더라도 당시의 계엄 관련 조치가 위법했는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특히, 계엄령을 남용한 정황이 드러날 경우, 관련 책임은 그대로 추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탄핵 문제: 탄핵은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전제로 진행됩니다. 만약 당선 무효가 결정되면 대통령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므로 탄핵 절차는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 과정에서 드러난 위법 행위는 내란죄나 기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내란죄: 내란죄는 대통령 신분과 무관하게 해당 행위를 기획·주도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내란죄와 관련된 법적 책임은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하면, 대통령 당선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 법적 책임(내란죄, 계엄령 남용 등)은 독립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대통령 자격과 무관하게 형사적으로 책임질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처음 끝

목록 윗 글 아랫 글

공지 엽기유머 게시판 내 정치·경제·사회 게시물에 관한 공지

1 2 3 4 5

처음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