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간첩죄 반대하는 이유...]::짱공유닷컴

[민주당이 간첩죄 반대하는 이유...]

시진핑

25.02.09 09:04:34수정 25.02.09 09:05:05추천 4조회 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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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하는 이유 ???

다들 아시죠?? ^^……왜 반대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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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과험담 25.02.09 09:41:57 바로가기

간첩죄 얘기하면서 현대, 포스코 얘기하네 지금 이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거기 간첩죄를 끼워넣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임
애초에 간첩죄는 적국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북한만이 간첩죄대상이라는것 자체가 가짜뉴스임
저 사람 논리라면 북한간첩이 국내에서 대기업의 기업기밀을 북한이외의 국가에 넘기는 처벌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미 우린 산업스파이들을 처벌한 사례가 여러번 있음에도 두가지법 규정을 섞어서 유리한부분만 빼다가 빨 갱이 프레임으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수법임
애초에 간첩법은 간첩법대로 국가보안법은 국보법대로 따로 운영되고 있고 간첩법이 북한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명시는 어디에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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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하게말하께 25.02.09 09:15:01

얘두 성의가 없네.......알바비 받고 지령대로 움직이는건 좋은데 좀더 열심히 못하나? 그냥 알바비 만큼만 글올리면 끝이야?

재짱상구감옥가자 25.02.09 09:30:02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1. 다른 법령 특히 특별법과 배치되거나 중복되는 내용이 있어 혼란을 막기위해 전반적인 관련법 개정이 이루어져아함. 윤석열과 국짐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치하고 계엄까지 했듯이 하다간 국가 혼란으로 인한 손실만 생김.

2. 국가기밀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고 추상적임. 법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특히 처분적법률은 하나하나가 매우 구체적이어야 하는데 마찬가지의 이유로 국짐과 윤석열처럼 마구잡이로 만든 법에 대한 구체적 정의와 항목에 대한 나열이 필요함.

3. 과도한 인권침해와 개인사찰 우려..우리나라는 중국 북산과 마찬가지로 얼마 안되는 개인정보를 국가가 과도하게 보유하며 통제하는 나라임. 주민등록제도가 우리는 당연시하지만 공산독재국가에서나 할법한 시스템임. 이를 위한 전반적인 법률검토가 필요함. 인권에 우려가 없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야함. 간첩잡는데 인권이 뭐가 중요하냐 생각하면 벌이는게 계엄이고 우리는 그냥 평시가 계엄국가 상태가 되는것..그런 국가가 몇개 있는데 대표적인게 중국과 북한임.

이놈들은 북한과 중국이 싫은거지 그들 시스템은 좋아하는 놈들임. 계엄상태로 인권을 탄압하고 독재정치가 되는 상태를 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