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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6일 이후 인용 판결 나올 듯

굥의나라

25.03.19 17:33:23추천 39조회 16,715

헌재의 판결은 분명 인용이다. 

하지만 이 인용 판결이 이재명 재판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 일부 헌재 재판관들이 

시간을 지연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감히 예측해본다. 

 

헌재 보수적 재판관들은 이 사건에 인용은 불가피하나 이재명은 아닌 것이다. 

그렇기에 26일 이후로 선고 예상한다. 오늘 내일, 금요일 선고 안된다.

 

제발 내 예측이 틀리길….스트레스

개는개다 25.03.19 17:40:27 바로가기

그게 더 웃길듯 판사들이 정치인들 눈치를 본다는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짓이니

저개봐라 25.03.19 17:45:54 바로가기

그렇게 하면 헌재 스스로 헌법을 개밥그릇에 던져버리는거죠

ㅡㅡ;;; 25.03.19 18:26:38 바로가기

흥 헌재재판관들도 결국 인간이고 기득권이니까
기득권들은 지들 밥그릇이 제일 중요하지 하층민이 어떻게 되든 신경이나 쓰겠나 ㅋㅋㅋㅋㅋ
근데 극우또라이들 뿐만 아니라 이쪽도 점점 분노지수가 높아지는 걸 알아야지 ㅅㅂ
프랑스혁명처럼 진짜 한번 뒤집어져야 정신차리려나

개는개다 25.03.19 17:40:27

그게 더 웃길듯 판사들이 정치인들 눈치를 본다는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짓이니

저개봐라 25.03.19 17:45:54

그렇게 하면 헌재 스스로 헌법을 개밥그릇에 던져버리는거죠

악의곰탱이 25.03.19 17:49:24

대놓고 정치권 눈치본다고 광고하는 꼴인데 과연 그럴까요

후레이아 25.03.19 17:50:16

저두 28일 혹은 31일로 생각하고있어요.
헌재라고 이재명은 악마다에 세뇌안되었을까요 ㅎㅎ 기레기 ㅅㅂㄹㄷ
지금은 그런 말을 안하지만, 예전엔 헌재보고, 정부 그 어떤 기관 보다 더 정치적인 집단이다 라고 했었져

굥의나라 25.03.19 17:55:21

오늘 선고 없다고 속보 떴네요..담주가 될 것이라고 와이티엔이 예측합니다....젠장

캐니세상 25.03.19 18:13:46

개죠같은

더러운날개 25.03.19 18:21:40

이재명 빨리 대통령되서 부패한 정치카르텔 싹 다 도려내주길 간절히 빕니다.

ㅡㅡ;;; 25.03.19 18:26:38

흥 헌재재판관들도 결국 인간이고 기득권이니까
기득권들은 지들 밥그릇이 제일 중요하지 하층민이 어떻게 되든 신경이나 쓰겠나 ㅋㅋㅋㅋㅋ
근데 극우또라이들 뿐만 아니라 이쪽도 점점 분노지수가 높아지는 걸 알아야지 ㅅㅂ
프랑스혁명처럼 진짜 한번 뒤집어져야 정신차리려나

전설의 용빤쭈. 25.03.19 18:33:00

이러다 다음달로 넘어가는거 아닌가 불안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재판이 어딨냔 말인가

G소서리스 25.03.19 19:06:29

공판 끝나고 이번주다 아니다 시간 지나면 다음주다 아니다
결국 이번주도 지나가는데 이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다 아무 소용 없음...
빨리 안 하는게 지겨울 뿐

바른먹거리 25.03.19 19:15:36

연말부터해서 벌써 2025년 1분기가 지나가는데도 판결이 안난다니..참... 매일 매일이 스트레스네. 구속되기전에는 언제 끌고 나오나 스트레스였는데
지금은 언제 판결 나오나가 스트레스. 이게 이렇게 까지 끌고 갈 일인지... 전국민이 봤고 증거확실한 범죄인데 심의고 뭐고 필요없는거 아닌가?
이렇게까지 심사숙고해서 내란죄 확정이면 그냥 바로 사형으로 답해줬으면 좋겠다. 영현백도 많이 샀고 종이관도 많이 있으니 준비는 내란범들이 다 해놨더만...

처벌한다 25.03.19 19:28:30

아마 계산기 두들기고 있을 겁니다.

치다루마 25.03.19 19:37:39

이런 씹새들이 나라가 망해가는데 휴일 다챙겨먹고 무슨 검사들 탄핵선고니 법무부장관 탄핵 심리니 방통위원장 선고니 그딴거 할시간이 어딛다고 화딱지나서 못견디겠네

재밌는짱공 25.03.19 20:08:49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꼬까꼬끄 25.03.19 21:28:27

만장일치 하려고 지금 계속 협의하는듯한데 만장일치가 안나오는듯

꼬라지보소 25.03.20 01:14:53

난 목요일에 선고일 발표한다는 꿈 꿨는데 개꿈인가 ㅠ

소믈리애 25.03.20 04:51:49

ㅡㅡ국민들은 피가 마르고 있는데, 어서 끝내자.

[암행어사] 25.03.20 07:41:56

이번주에 선고하면 만장일치 파면 가능성 있다고 보는데...
다음주로 넘어가면 인용되더라도 6:2 파면이 그나마 현실적.
다음주도 부족해 그 다음주로 가면 5:3 기각/각하 예상함.

국민 여론 때문레 신속한 기각/각하 할 자신은 없으니...
시간 최대한 질질 끌어서 기각/각하 여론 충분히 올라간 담에..
기각/각하 결정 하려는 수작일 수도 있음.

새삼 법조인들은 못믿을 집단이란게 상기됨

매니아37 25.03.20 10:04:44

개인적으로 헌재가 이재명을 의식하지는 않을 듯 싶습니다.
지금 늦어지는건 치열한 법리적 공방이 있다는 반증이지 않을 듯 싶습니다.
현재로선 만장일치는 불가능할 듯 싶고.. 보수성향 3인방이 어떤 작용을 할 지 심히 우려되기는 합니다.
민주당에서 마은혁 임명을 계속 촉구하는 상황.. 국힘새끼들이 민주당도 결과에 승복해야된다라고
말한 상황.. 조용히 입닥치고 있는 석열이의 상황등이 여러가지로 우려되는 건 사실인 듯 싶네요.

라쿠퍼 25.03.20 12:32:55

지들이 왜 정치적인 판단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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