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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헌재가.. 아니, 헌재도..

가자미달리고

25.03.19 22:21:48수정 25.03.19 22:22:20추천 12조회 6,543

지금 탄핵 심판이 이렇게 늦어지는데 정말 불안을 떨칠 수 없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글을 남깁니다. 만약에 헌재까지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걸 싫어하는 기득권 계층 안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헌재는 탄핵심판에 대한 기일을 차일필 미루면서 이정현 대표의 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문제는 지금 당장 다음 주에 판결이 나온다고 한다면 어쨌건 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되겠지만 계속해서 이 주 삼 주 정도 더 뒤루 미룬다고 할 경우에는 이 기간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심 판결이 유죄로 나오나 부재로 나오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선 일정과 이재명 대포의 대범한 판결 일정이 누가 더 앞서는지가 문제가 될 테니까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벤셔만 25.03.19 22:46:30

정리좀

사다크비아 25.03.20 00:58:46

헌재가 판결은 늦게하면 할수록 이재명 대선에 불리하다
그래서 헌재가 늦게하는거 아니냐
의 의미인것같습니다

재밌는짱공 25.03.20 06:39:22

1찢수준이 잘보이는 글이네요

[암행어사] 25.03.20 07:56:51

파면 시키긴 할건데...
이재명 잘되는 꼴도 못보겠으니...
최대한 시간 질질 끌면서,
이재명이 최대한 손해보는 시기에 선고할 가능성도 있음

재판관들 속셈이...이런거라면..
이재명 2심 판결 전까진 선고 안할 듯
만약 이재명 2심에서 무죄 나오면...3월에 선고 안하리라 봄
4월에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 직전에 선고 예상함

부디 이런 생각이 틀리길 바래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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