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안돼::짱공유닷컴

헌재 / 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지만 파면 사유는 안돼

처벌한다

25.03.24 11:47:19추천 45조회 17,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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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50400004

이 딴 식으로 굥도 기각하는 건 아니겠지…

분위기 쎄하네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은 안 마셨다?

다 똑같은 놈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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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돌아짱공 25.03.24 11:54:13 바로가기

ㅋㅋ 저거랑 윤이랑은 다르자나요
1. 윤이 국회 정치 활동 금지 > 이건 파면 사유가 안되게 할 방법이 있음??
2. 국회에 군대 보낸거 ..
3. 선관위 군대 보낸거 ..
4. 국회의원 체포 이거 어떻게 기각 내용 쓸거임

내국인노동자 25.03.24 12:35:21 바로가기

썩열이 살려주기 위해선 "탄핵이 될만큼 중대하지 않다" 라는 말을 써야합니다

>국가비상상황 아닌데 계엄내리는게 중대하지않다
= 대통령이 불리한 정국 돌파위해 계엄해도 된다
>국무회의 요건과 회의록 없는게 중대하지 않다
= 절차 필요없으니 술마시다 그냥 해도 되
>계엄령으로 국회 군대보내서 국회의원잡는게 중대하지 않다
= 여소야대 . 국회의원 맘에 안든다? 계엄해서 잡아들여도 된다

탄핵기각은 헌재가 친위쿠태타의 정당성을 부여해주는거라 정권잡은쪽서 레임덕 있을때마다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민주주의 포기선언이죠

근데 요즘 돌아가는거 보면 무려 헌재가 헌법수호에 관심이 없는거 같아서 안타갑네요

돌고돌아짱공 25.03.24 12:02:54 바로가기

이거 중대하지 않다고 선언하면
독재 정권 / 공산당 간다는거 아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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