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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재판은 위험한거 없나여?

nise84

25.03.27 15:28:44추천 24조회 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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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도 좀 남아있는거 같은데 이번 공직선거법 좀 위험했던거 말고 다른 재판은 유죄받거나 벌금받으면 안좋아지는 상황이 오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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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팔라닉 25.03.27 16:26:29 바로가기

조기 대선 전 재판을 끝내기가 어려워짐. 사실상 대통령은 확정이고 불소추 특권으로 임기 내에는 못건듭니다. 그 불소추 특권에 유일하게 죄외되는게 내란과 외환유치는데 그걸 씹석열이 병.신력 도져서 저질러버림ㅋㅋㅋ

이정후니 25.03.27 19:34:01 바로가기

삼성범무팀이 뉴스보다 빠르다고...하는 카더라가 있더군요.

당근빠떼루 25.03.27 17:15:05 바로가기

담 주에 개에돼지석렬이 인용판결 나겠네요
헌재에서도 이번판결 결과 보고 움직일려고 한것같은데..
제 생각으론 이재용이랑 만났을때 이미 겜 끝났다고 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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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임마 25.03.27 15:44:48

뉴스에서 듣기론 나머지는 대선 전에 결과가 나올 게 없다고 들은거 같네요

척팔라닉 25.03.27 16:26:29

하얀무당벌레 25.03.28 00:53:01

윤석렬은 어떤 면에서 대단한 사람임,,, 뭔 자신감인지 모르겠으나 자기가 하면 다 되고 괜찮은줄 앎..

당근빠떼루 25.03.27 17:15:05

이정후니 25.03.27 19:34:01

삼성범무팀이 뉴스보다 빠르다고...하는 카더라가 있더군요.

이정후니 25.03.27 19:33:24

일단 대장동....증인만 400명..1주일에 두번씩해서 증언만 들어도 몇년걸릴듯요.걱정안해도 될듯합니다.
이번것도 권성동인가 누가 항고해서 2달안이면 다시 대법 판결 받을수 있다고 씨부리던데..서류 주고 받는데만 두달넘게 걸린답니다.

후레이아 25.03.27 20:56:03

음.. 4월 18일 전에 헌재에서 탄핵 인용하면 끝인데.. 인용 안하면 좀 복잡해져여.
쟤들 입장에선 그것만이 이제 살길...

내국인노동자 25.03.27 21:15:53

일단 이번 재판건 대법원에서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파기환송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2심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럼 대법원이 모든일 재처두고 이재명재판만 최우선으로 다뤄서 그런 결정했다 해도 일단 3달 + 2심 다시하면 다시 3~4달 앞으로 최소 약 7-8달이
걸리죠 다음거 무죄나온 위증교사 그거 2심자체가 언제 있을지도 모르고 진행되었다해도 3심으로 갈것이니 역시나 1년이상 걸리죠

썩열이 탄핵건으로 늦어도 4월달에 결론이 나온다면 60일내 대선해야 하므로 무슨 재판이든 그거 영향을 줄 수가 없죠
뭐 썩열이가 헌법재판관이 헌법을 수호할 의지가 없어서 기각되서 기어나온다면 내전이 벌어질거라서 당장 재판관들이 여기저기 사냥감이
되어서 도망치고 있을거니 그것도 재판할 일 없고

꼬끼꼬꼬 25.03.30 02:47:18

파기자판이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절차를 빨리 처리해서 파기환송이 아니라 대법원이 2심을 파기하고 자판해버리면 대선 바로 직전에 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완전 불가능은 아닙니다. 요즘 나라 돌아가는꼴 보면 온갖걱정을 다해야하고 모든 최악을 다 생각해봐야 됩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발바니 25.03.28 06:47:51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