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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9% 탄핵인용

오다

25.04.01 12:18:23수정 25.04.01 12:19:27추천 36조회 1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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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소장이 진보쪽인 문형배임

그동안 선고발표을 지연한것은 내부분열 문제였는데 그게 5:3 일 가능성으로 선고지연을 했다고 생각이듬

만약 5:3 일 경우 다음주나 그 다음주 늦게 할수록 국민적 저항을 최대한 늦춰야 반발가능성을 낮출수 있음.

그러나 이번주 한다는 것은 99.99% 탄핵인용

이게 가장 합리적인 추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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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날개v 25.04.01 12:32:28 바로가기

선고일이 잡혓다는 이야기는 인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5:3 일 경우에는 헌재가 인용/기각 선고를 못내립니다.

법적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비토권의 과잉반영 과 절차적 흠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선고를 못할 확률은 존재해도.

기각 확률은 거의 존재하지 않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상황에서 선고기일이 잡혓다는 말은
인용으로 의견이 모아졋다는 말입니다.

사람을치겠더라고 25.04.01 12:22:34 바로가기

그래도 막상 선고기일 잡히니 살떨리네요...ㅎㄷㄷ...

오다 25.04.01 12:39:14 바로가기

덧붙여 헌법소장은 선고날짜를 강제할수 있음
근데 한법소장이 누구라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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