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수박새끼들 말하는 개헌 말고 정말 해야할 것들이 넘쳐납니다.

개헌에대한 주요 사항들은..

1. 대통령 4년중임제 실시

2. 수도 세종시로 완전 이전

3. 검찰개혁 

4. 대통령 탄핵 국민투표

5. 행정구역 개편 및 세제개편(지방자치제)

정도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 덜 논의되는 5번은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구 따위랑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대통령이 성남시장때 교부세 관련 일인시위를 했으니 충분히 통감하고 있으리라 보고 사실 더 큰문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광역자치단체의 존재이고 좁은땅에 광역자치단체를 없애고 전국을 20개 내외의 단일 자치단체로 해정구역 개편해야 합니다.

부가세 등 상당의 세금을 지방세로 하고 자치단체 최소인구 200만 인구규모에 조례가 아닌 자치단체 법률안 제정 등 의회기능 강화하는 등 중앙정부의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지방에 나눠주어야합니다.

국가는 국방, 재난, 기본권 등 인권, 의료, 방역, 철도, 도로 등 굵직한 사무만 집중해서 하고 그외 상당부분을 지방에서 수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지방자치 30년이 넘도록 자리를 못잡은건 중앙에서 국회에서 그 권한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가 자리잡으면 따로 메가시티니 만들 필요없이 지역별 거대도시들이 형성되어 인구가 분산되며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을 분산할수 있으며 전국의 획일적인 도시들이 지역별 특성을 가지는 매력적인 도시로 바뀔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