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하자는 것들이 간첩이지
군부독재 시절에나 애매한 문구로 유죄만들어서 정적제거용 악법으로 쓰였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후에 누가 억울하게 국보법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끌려갔냐?
간첩죄로는 절대 간첩 못잡는다ㅋ
간첩들이 나 간첩이요하면서 특정될만 한 짓 하고 다니냐?
어느정도는 간첩활동을 제약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그게 국보법으로 유지되는거지
광범위하고 애매한 조항만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될 일을 전면 폐지하자?
ㄹㅇ 간첩천국임
군부독재 시절에나 애매한 문구로 유죄만들어서 정적제거용 악법으로 쓰였지
김영삼 김대중 정권이후에 누가 억울하게 국보법으로 간첩으로 몰려서 끌려갔냐?
간첩죄로는 절대 간첩 못잡는다ㅋ
간첩들이 나 간첩이요하면서 특정될만 한 짓 하고 다니냐?
어느정도는 간첩활동을 제약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한데 그게 국보법으로 유지되는거지
광범위하고 애매한 조항만 삭제하거나 수정하면 될 일을 전면 폐지하자?
ㄹㅇ 간첩천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