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짱공유닷컴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 성범죄 처벌 강화

12.12.02 22:55:54추천 1조회 3,197

성범죄 친고죄 폐지 국회 통과

http://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35308

화학고자도 확대!

아동청소년 강간범 최대 무기징역!

강간의 객체의 범위 확대, 즉 이제 남자 아동청소년도 성추행이 아닌 강간으로 인정!

성범죄에 있어서 공소시효 대폭 배제!

음주약물 심신장애로 인한 형량 감경 좃까! 자 고수님들 해석좀 해 주실까요?

-출처 맨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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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공이시다 12.12.02 22:58:28

그냥 사형시켜

쿠엔z 12.12.02 23:04:32

저도 잘 모르지만 대충 친고죄폐지는 이제 피해자가 신고 안해도 수사가 들어가는거고 술 마시고 만취자 이런자를 의사무능력자라해서 감형해주고 그랬었는데 이제 그딴거 없다 뭐 그런내용인듯

날아라꽃돌이 12.12.02 23:13:38

친고죄란. 피해자의 고소 없이는 수사할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수치심,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ㄱㄱ죄를 친고죄로 정하였는데 이를 폐지하고 일반범죄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가 신고를 안한다 해도 경찰은 ㄱㄱ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신고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된거죠.

그담 화학거세는 패스

ㄱㄱ죄의 주체는 남자입니다. 변할수 없는 진리이죠. 근데 객체의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여성 뿐 아니라 남자 아동까지 포함한거죠. 이에 대해 반대는 안하는데 좀 치사하죠? 당하는 남자는? 물론 추행죄가 있긴 하다만은.........

공소시효란 공소를 제기함에 있어서 시효.리미트를 둔다는건데 법적 안정성과 수사력의 낭비를 막는등의 이유로 두고있는제도인데 강간죄에 대해서는 제외한다는거죠? ㅇㅋ

그담 음주 및 약물에 의한 심신장애 감경 죡까는 다들 아실듯.

날아라꽃돌이 12.12.02 23:17:11

아 형량도 강회되었군요. 아동의 경우는 법정최고형까지 가야하는데

에어로솔 12.12.03 02:51:20

개인적인 생각엔 우리나라 교도소가 아직 포화 상태도 아니고 형량 좀 늘렸으면 합니다
늙어서라도 못 하도록...
그리고 교도소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지만 말고 하루 일정 시간씩 자전거로 전기를 만들던지
강제노동에라도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몹쓸 짓 한 놈이 감옥가서 따뜻한 밥 먹고 하루 8시간 취침 꼬박꼬박 하는 걸 내 돈으로 해줘야 한다니 속이 터지네요

날아라꽃돌이 12.12.04 00:45:05

물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형벌을 전체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ㄱㄱ죄도 말이죠.

멜론통조림 12.12.02 23:57:02

성범죄관련 법률의 정체성을 찾았다는 이야기네 과정이 다사다난했지만 꽤 감동적인 전개였으니 추천 하지만 현실은 인력부족, 나좀 취직시켜주면 안되겠니?

djsidhs 12.12.03 00:24:56

아니 어떻게 최대 무기직영이냐. 무조건 사형이어야지.
이나라 윗대가리들은 진짜 개병.신들만 모였네.
하긴 공무원들 성범죄도 장난아니게 많으니깐. 검찰*들.

듀칸 12.12.03 10:55:59

음... 친고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거 같내요 여차하면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더 큰 피해가 갈수도 있어요 친고죄를 폐지할거라면 정신의와 전문 상담사를 포함한 성폭력 전담반을 만들어서 운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날아라꽃돌이 12.12.04 00:43:22

네. 그런면에서 ㄱㄱ죄를 친고죄로 둔 면이 있죠. 여성의 수치심, 심리상태등을 이유로 말이죠. 여성이 신고를 안하고 경찰이 수사를 했다 치면 경찰은 어떤식으로든 피해 여성을 조사를 하기 마련이죠. 물론 ㄱㄱ죄를 덮어두고 말자는 이런 치졸한 생각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ㄱㄱ죄가 친고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 해당 범죄가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슈화 되지 않는 이상은 사실상은 친고죄와 비슷한 선상을 가게 될거라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폭행죄와 같은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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