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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형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소프트탑

14.10.28 11:40:44추천 1조회 3,215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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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사람이 여자분을 폭행해서 

징역 10년 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구요... 

나이는 32살 남자인데.. 어떻게 때렸길래 10년이나 받았을까요..

혹시 법쪽을 잘 아시거나..

형량이 어떻게 정해지는것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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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vahngo 14.10.28 11:46:48

초주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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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sidhs 14.10.28 11:50:05

피해자 평생 고통속에 살게하는 *범도 2~3년인데.
때린게 10년. *범은 무조건 사형 시켜야 되는게 맞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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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 14.10.28 11:55:06

10년이면... 폭행도 단순 폭행이 아니고 각종 잡다한게 섞인게 아닐까 싶어요.
폭행 감금의 경합이라던지, 폭행 치상의 결과적 가중범이라거나, 특수폭행에 *의 경합 기타 등등
종합적인거 같아요

또 형의 기준은 조문에 나와 있기는 합니다만, 법원에 양형 기준표라고 형사소송의 법원이 되는 표가 있습니다
그니까 법조문에는 폭행이 2년 이하라 한다면, 양형 기준표에는 상세하게 나눠서 이럴땐 얼마 이럴땐 얼마
적혀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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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탑 14.10.28 12:09:14

아~ 감사합니다 좋은정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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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077 14.10.28 11:58:05

가중처벌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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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탑 14.10.28 12:08:25

아..그러고보니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겠네요?
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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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기사 14.10.28 13:20:48

30520님 의견에 + 전과가 많이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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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탑 14.10.28 13:42:28

아~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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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오류 14.10.28 13:55:28

조두순도 15년인데 그정도면 지인분이라고 부르지도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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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탑 14.10.28 14:01:41

지인은 아닙니다 ㅎㅎ;;;
의견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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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물 14.10.28 14:16:43

구형 아니구 선고가 10년이요?
가중에 집행유예기간 범죄에 살인미수까지 들어간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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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탑 14.10.28 14:22:37

네 지금 재판까지 끝나고 10년형 받고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어느정도로 폭행을 했길래 그정도로 형이 나오나 해서
질문글을 올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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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노젖키아이 14.10.28 14:30:15

강간치상도 7년인데... 흠..
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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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다크홈 14.10.28 14:37:42

스타킹 신은 발보고 꼴리면이상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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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도스 14.10.28 15:33:53

장기 손상 일 경우 10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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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탑 14.10.28 15:38:44

그렇군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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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혹한마법사 14.10.28 21:04:49

1. 피해자를 숨만 붙어있는 상태로 만들었다.
2. 가해자가 돈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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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트 14.10.28 21:24:54

다수가 한명을 구타했거나, 연장들고 때리면 집단폭행, 특수폭행이 됩니다.
그런데 특수폭행도 5년이하에 2천만원 벌금일껀데 10년은 잘 모르겠네요.......
아, 위에 덧글처럼 동종 전과있거나 집행유예 가중처벌인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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