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방법이 잘못되서 민주주의가 후퇴한겁니다.::짱공유닷컴

해산방법이 잘못되서 민주주의가 후퇴한겁니다.

guzis

14.12.19 13:05:36추천 21조회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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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민주주의공화국입니다.

헌법을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분명히 진보라기보다는 종북을 옹호한 통합진보당은 해체수순을 밟아야 마땅하죠

적국의 체제를 찬양했으니까요! 북한 김부자 캐. 새. 키 맞습니다.

근데 이 중간과정인 국민투표를 거쳐 찬반투표를 결정한게 아니라 집권당인 여당이 발의하여

독단적으로 1년간의 줄다리기 과정사이에 국민의 전체의견을 투표로 물어보지도 않고

헌법재판소에 이를 넘겨 해산과정을 결정한게 문제라는겁니다.

헌정사상초유에 일이라고들 하죠?

고기도 먹어본놈이 맛을 안다고 한번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버리면 2번안무섭고 3번안무섭습니다.

앞으로 나라의 중요안건이 생길때마다 집권당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무시하고 이리바꾸고 저리바꾸고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일이 점점 많아질겁니다.

하... 이거참... 나라꼴이 말이 아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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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역사창조 14.12.19 13:10:11

이게 정답 좌파 우파 문제랑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 입니다

G소서리스 14.12.19 13:20:20

문제는 그걸 말하면 빨갱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저 밑에 보니까 그냥 빨갱이!! 만 외치던데.

마치... 옛날 매국노들이 빨갱빨갱 해가며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애들 생각 날 정도.
그냥 아무나 데려가 죽이고, 말 한마디에 잡아다 죽이고
빨갱이 뒤집어 씌우고 하던걸 동경 하는 듯... 뭐 원래 그런 놈들 같았지만.

guzis 14.12.19 13:26:09

상식이 벗어난가운데 아무런 근거없이 빨갱이 외치니 문제죠...
적어도 넷상에서는 유신정권같아 걱정입니다

사람 14.12.19 23:14:23

근거는 널린게 근거입니다

_료코사랑해 14.12.19 13:47:28

이런게 8추나 받고잇다... ㅉㅉ

외계우주인 14.12.19 14:53:05

다음중 어느 항목을 주장 하시려는 건지요?

1. 해산 방법이 잘못 되었다. (X) - 법에 적힌대로 판결받아 해산함.
2. 해산 관련 法이 잘못 되었다. (O)
3. 해산 방법이 마음에 안든다. (O)

1번은 잘못된 팩트의 주장이고 2,3번은 적어도 팩트는 맞습니다...

전산오류 14.12.19 17:12:48

ㅋㅋ 쀄에엑!!!!!!!

　　 14.12.19 17:40:21

정당해산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법적 근거는 있나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법적 근거는 있습니다만...

전산오류 14.12.19 18:35:29

국민투표 붙히고 비용은 패하는쪽에서 다내기 어떰? ㅋ

　　 14.12.19 19:19:01

그리고 국민투표를 해도 결과는 마찮가지죠.

토니몬타나 14.12.19 18:35:38

이걸 국민투표로 정하면 인민재판이죠 ㄷㄷㄷㄷ

통진당은 정당해산이 되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런 판결을 받을만한 근거도 불충분한게
문제입니다.

레이즈너 14.12.19 20:14:58

그녜님이 아주 작정을 했네 그러게 정희누님 적당히 나대지 요즘은 언론도 못믿겠어 어디까지까 진실이고 거짓인지 하튼 이늠의 나라는 진보,보수대립은 둘째치고 북한땜에 되는일도 없고 세월호까지 외교하러댕기면 개쪽ㅋ

ed3uj7 14.12.19 21:44:00

빨갱이들은 그냥 북한으로 가면 좋겠다.
물귀신새끼들....ㅋ

사람 14.12.19 23:01:50

피청구인은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민항쟁이나 저항권 등 폭력을 행사하여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전복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는 모든 폭력적ㆍ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를 존중하면서도 소수를 배려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기본원리로 하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정면으로 저촉된다.

그냥 대놓고 대한민국을 엎어버리겠다 라고 한거나 마찬가지지 ;;미친건가 저런 종북당을 옹호하는 색히들은 제정신인가 ;;

선고문 자체해석을 놓고 지적을 한다면 이해하겠는데 종북당 옹호하는 인간들은 무슨 인민 재판이니 민주주의에 어긋나니 이런 뜬구름 잡는소리만 해쌋고 진짜 병@신들같네

유일한 반대표 던진 판사도
대한민국의 국가기간시설을 공격한다는 발상을 담고 있어 국민의 보편적 정서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모임을 되풀이하거나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갈 개연성 등을 고려하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

라고 해석했음에도 결론은 피청구인 전체를 장악하였다고 할 수 없으며 피청구인 정당전체의 책임으로 볼수없다 라는 뜬구름 잡는 해석만 늘어놓는 판국에 (단 몇명이 노선이라 쳐도 그몇명이 정당 전체에 영향력을 줄수있는 지도자급 인사들이라면 말이 다른데 이판사도 반대표던질라고 말도안되는 해석질한거같음)

여기있는 옹호자들은 뭔 재주로 반대하는지 그저 호소에 어린 반대만 하고자빠졌네 ;;

김지훈 14.12.20 09:50:51

저도 처음에는 국민투표가 맞다고 생각했었습니다만, 후에 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깨닳았습니다.
첫째, 국민 투표를 했을때 결과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게 되어 오히려 국민선동에 의한 정당해체가 될수있기때문.
둘째, 국민투표시 통진당의 낮은 지지율과 그 외 여야세력의 영향으로 해체가 확실하나, 이런방법은 다른 지지율이 낮은 정당들도 또한 무참히 해체될수 있기때문에 최종적으로 현재 세력이 가장 많은 새누리당의 독재가 될수 있음을 암시하기때문.
따라서 헌재에서 헌법으로써 결정하는것이 가장적절한 방법이었다고 봅니다.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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