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기소되었습니다::짱공유닷컴

벌금기소되었습니다

17.05.28 19:35:23추천 2조회 2,895

주거침입관련으로 검찰에 벌금200 기소되었습니다

전에 동거하던 사람집에 짐찾으러 갔는데 상대방이 확인하고 문열어줬어도 들어오란 허락없었고 나가라고 했는데 바로

안나가면 주거침입성립된다고 경찰조사에서 그러더군요 경찰조사 받을때는 전과없고 조사도 성실히 잘 받아서 기소유예

정도 될거같으니 검찰에서 연락올거니 그때도 이렇게 받으면 될거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틀전에 검찰에서

벌금200기소했으니 법원판결나면 벌금내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해명 할 기회도 없이요.. 솔직히 벌금이야 내면 그만이지만 기분이 너무 드럽더군요 풀 스토리를 다 말하진 않았지만 전 동거인이 그집에서 바람피는걸 목격한 상황입니다

지금 판결기다리는 상황인데 벌금200 다 청구될지 그리고 벌금나오고 벌금항소? 할 수 있는지 지금상황에서 법원에 어필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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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무제 17.05.28 20:03:05

누구인지 확인하고 문 열어 줬으면 들어 오라는 소리지
다른 나라 인가요?
법의 상식과 일반적인 상식은 다른가보네

더브리코 17.05.28 20:56:16

문을열었어도 들어오란 허락이나 의사가 확실하지 않고 나가라고 했는데도 나가지 않으면 전/현동거인 이어도
주거침입이 성립된다고 그러더군요...

초사이언4 17.05.28 21:39:21

머같은 법이네요

으하하카카c 17.05.28 23:00:34

법에 상식과 일반상식에 괴리가 있는 경우는 꽤 많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들어가는 과정보다는
나가라고 의사표현을 했는데
나가지 않은 그 행동이 더욱 문제가 된 경우겠죠.
퇴거불응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네요
생각해보세요
당신께서 거주중인 집에서
손님이 들어왔는데 손님이 매우 기분이 나쁜 행위를 한다거나
당신이 손님을 꼭 내보내야 하는 상황인데
손님이 당신이 나가라는 의사표시를 했는데 나가지 않는다.
어때요? 이거 죄 맞아요.

천공무제 17.05.28 23:42:45

그 부분은 맞겠네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으하하카카c 17.05.29 11:47:46

그럼 강도입니다
주거침입은 경합으로 취급을 안하겠죠

Necalli 17.05.28 20:05:29

진짜 바람피는것들 쓰레기새끼들.. 당한입장으로써 멀 어떻게 위로가될지..
맘속에 담아두지만말아요.. 좋은날올거에요

더브리코 17.05.28 20:58:54

위로감사합니다 상대방이 헤어지자고 했을때 미친듯이 붙잡았는데 알고보니 그전부터 바람피고있었더라고요
상대방은 진술서에 전남친이라고 지칭 하더군요 하하...

캔디봉 17.05.28 20:48:55

혼인관계도 아니고... 뭘 어쩌겠습니까? 내집에서 내가바람피는데... 분하고억울하고 열받겠지만 200만원으로 연을 잘 끊었다하십쇼

더브리코 17.05.28 20:5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