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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9-자본가의 자유와 노동자의 평등(두 번째)

l죠리퐁l

22.04.27 08:36:24수정 22.04.27 08:37:04추천 1조회 4,026

2. 보수와 진보

지금까지 자본가가 추구하는 <자유주의>와 노동조합이 추구하는 <사회주의와 평등>의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유주의 이념을 현실에 적용시켜 볼까요?

예를들면 S전자의 경우 같은 회사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각 부분별로 성과급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유주의는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 회사에 많은 기여를 한 직원에게는 그 만큼의 성과를 더 보상해 주는 성과급 차등지급을 선호 합니다. 하지만, 이는 소속된 노동자를 무한경쟁 체제로 내 몰아 결국 노동자를 착취하는 도구로 이용됩니다.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입니다. 애초에 성과급 규모는 정해져 있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회사의 성과에 따라 성과배분이 이루어지겠지만 최대 한계는 분명히 전해져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규모의 성과금을 두고 각 부분별로 분배하는 구조이다 보니 남 보다 내가 더 많이 받으려면 단연히 다른 조직보다 더 큰 성과를 내야합니다. 아니면, 다른 조직의 성과가 우리 조직보다 더 적어야만 하겠죠. 결국 조직은 물론 조직 내에서도 타인의 실수에 무관심 해지고 나의 성과에만 집착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저 성과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는 법(저 성과자 해고법-박근혜 정부)을 추진 했었던 상황을 함께 대입해 보면, 각 조직 내에서 고참 노동자가 후배 노동자를 착취하는 현상이 발생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성과의 차등이 개인 능력의 차별이라는 근본적 문제에 적용 된다면, 당연히 타고난 능력에 따른 차별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가하면 우리나라는 필요에 따른 고용을 하지 않고, 일시에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즉. 총무 조직에 한 사람이 필요하면, 총무 조직에 필요한 인원을 고용하는 것이아니라 매년 일괄적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개인 선택에 따른 부서 배치가 아니라 회사 임의로 부서를 배치합니다. 결국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 성과자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평등>하지 못한 관계는 노동조직이 파괴되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개별 임금 협상을 하는 연봉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는 회사와 개인 적으로 노동 계약을 했으므로 당연히 임금 협상도 노동자와 개별로 해야 한다는 논리가 바로 자유주의입니다. 연봉 금액을 개인별로 통보 해 주고 일방적인 동의를 구하는 방식은 결국 노동자를 조직 내부에서 서로 무한 경쟁을 시키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과거 00피자는 본사의 횡포에 반발해 가맹 계약을 파기한 영업점 바로 옆에 직영점을 개설해 폭탄 세일을 하는 방식으로 소 상공인의 영업행위를 방해했습니다. 그 결과로 피자가계 주인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을 산 이 행위는 자본가의 자유주의적 발상을 잘 보여주는 행위 입니다.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무한 경쟁은 지극히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동의 대가로 생존을 하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자유 경쟁은 너무 가혹한 생존 방식입니다. 이는 육체 노동자, 지식 노동자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인간이 자연계에서 살아 남기 위해 집단 생활을 했고, 그 집단의 구성원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여 모든 인간의 평등을 실현 하려고 했던 것과 같이 노동조합 역시 전체 노동자의 생존을 위해서는 자유로운 무한경쟁을 경계하고 사회주의 정책을 통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노동자가 다 같이 잘사는 사회가 바로 노동조합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이념입니다. 이런 <사회주의>이념은 <진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보수>는 과거로 분류되고, <진보>는 미래로 분류됩니다. 보수는 기존의 사회적, 정치적 질서를 옹호합니다. 철저한 계급주의를 선호하는 것이죠. 봉건시대 왕족과 귀족을 포함한 기득권 세력은 다가오는 시민 사회의 변화를 두려워했습니다. 시민계급의 등장과 사회 혁명은 사회 계급이 파괴되는 결과로 나타났기에 왕족과 귀족 세력은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보수의 시작이었습니다. 반면에 부르주아 계급과 프롤레타리아 계급은 기득권의 탄압에 맞서 계급을 철폐하는 혁명을 시작 합니다. 진보의 탄생입니다. 그래서 진보는 변화를 갈망하고 계급 철폐를 외칩니다. 보수는 기존 사회 질서를 지키고 싶어합니다.

 

시민 사회의 등장을 막기 어려웠던 기득권 세력은 부르주아와 타협을 합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부르주아 계급을 자신들과 같은 위치로 올리는 것이죠. 대부분의 국가 정책을 자본가 요구에 맞도록 실현 합니다. 지난 시간에서 확인했었던 각종 정부 입법이 부르주아 계급을 대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는 지금 현재에도 여전합니다. 기존 보수가 기업과 밀접한 카르텔을 형성한 이유입니다. 진보는 빨/갱이고 보수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한다는 군부 독재 시절의 어리석은 세뇌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이 역시 기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진보를 북한과 연계시켜 교육한 결과 입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위한 노동당, 사민당과 같은 정당을 <진보정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의 정치, 사회적 성향은 <보수-자유주의>인지 <진보-사회주의>인지 몇 가지 과거 사례를 통해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의료보험 민영화
찬성<보수-자유주의>: 의료 민영화를 통해 의료 서비스 질을 높이고, 고급 의료 서비스를 통해 국가 의료 경쟁력을 강화한다.
반대<진보-사회주의>: 의료 민영화는 전체 의료비를 상승 시키고 의료 사각지대를 만들어 국민 건강에 손해가 된다. 또한 대부분의 의사가 민영화 된 병원 근무를 선호하게 되어 공공 의료 시설에서 의료인 수급이 어려워져 공공 의료기관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불가능해 진다. 특히 저 소득층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상태가 된다.

* 공기업 민영화
찬성<보수-자유주의>: 의료 민영화와 비슷한 논리.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요금 현실화를 통해 과도한 국가 보조금 투입을 방지함.
반대<진보-사회주의>: 의료 민영화와 비슷함. 상대적으로 저 소득층이 받는 고통이 심해 짐.


* 일제고사[수능] 폐지와 기여 입학제 확대 실시
찬성<보수-자유주의>: 국가고시의 한 형태인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자유로운 경쟁 체제를 도입하여 교육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기여 입학제를 통해 교육 재단의 건전화를 도모 함.
반대<진보-사회주의>: 돈에 의해 교육의 질이 좌우되는 만큼 자유 경쟁체제는 사교육을 더욱 부채질 하며 돈으로 대학을 가는 기여 입학제도는 사회 계급화를 부추기는 제도임.

* 성과 연봉제 
찬성<보수-자유주의> / 반대<진보-사회주의>

 

* 쉬운 해고법 [저 성과자 해고법-박근혜 정부 입법안]
찬성<보수-자유주의> / 반대<진보-사회주의>

* 최저임금 인상
찬성<진보-사회주의> / 반대<보수-자유주의>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항목을 대폭 확대한다고 했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이 정책은 국민을 의료보험의 부담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그 목적인데 이에 반발하여 전국 의사 총연맹이 반발하여 총력 투쟁을 선언했었죠. 이렇듯 사회적혹은 공공을 위한 정책은 개인의 자유와 대척점에 서 있습니다. 인간은 개인의 안녕을 위해 사회를 이루는데 그 사회 조건이 바로 개인이 가진 모든 권한의 위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가의 비 인간적인 부당 노동행위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가치와 평등을 위해 노동조합은 노동자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 받습니다. 노동자는 개인의 모든 권한을 위임하여 이익을 추구합니다. 결국 노동자는 개인의 자유를 양보하여 얻는 이익으로 생명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윤택한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노동조합은 노동자 개인이나 특정 계층의 이익 보다는 전체 이익을 위한 정책에 집중해야 합니다.

위 공공부분 개혁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시절 철도 민영화로 한때 말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철도를 민영화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국민세금 부담을 줄여준다고 했습니다. 이에 철도노조는 극한 대립을 통해 민영화 저지에 열을 올렸죠. 당시 메스컴에서는 공기업 노동조합이 제 밥그릇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국민의 세금이 새 나가는 것을 나 몰라라 한다면 비난 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이익을 내서 국민 세금 부담을 그만큼 줄여 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는 철저한 자본주의식 접근 방식입니다. 공공재에는 가시적으로 보여지지 않는 사회적 기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비 계량적 가치가 공공재에 존재 하는 것이죠.

 

철도를 민영화 하면 당연히 만성 적자에 시달리는 지방선은 구조조정 대상이 됩니다. 여러 대책을 세워도 계속 적자가 누적되면 당연히 그 지방선은 폐선됩니다.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해당 지역 주민은 폐선으로 인한 이동 수단을 잃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 합니다. <나는 기차 탈일 없으니 내알바가 아니야> 물론 맞는 말 입니다. 하지만 많은 지방선이 폐선 되면 그 만큼 많은 자동차가 도로로 나오겠죠. 그에 따른 혼잡 비용이 발생합니다. 추가로, 노약자는 이동 수단이 사라져 개인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헌법 정신을 훼손하게 됩니다. 공공의 안녕이 사라지고, 기업의 이윤에 따라 개인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만일 서울이나 대 도시 지하철이 민영화 되어 수익이 떨어지는 지하철 노선이 폐지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까요?  대 도시의 도로는 하루 종일 극심한 정체에 시달릴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버스가 이동 수단을 대체하는 관계로 버스의 서비스는 질이 떨어지겠죠. 철도나 항공, 의료서비스와 같은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 판단 여부는 이해 당사자의 관계를 떠나 전체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 봐야합니다.

이상으로 몇 가지 국가 정책 사례를 통해 나의 사회적, 경제적 이데올로기는 보수에 속하는지 진보에 포함되는지 확인 해봤습니다. 물론 내가 선호하는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하더라도 개별 정책에는 진보의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진보 정당에 투표를 하더라도 간혹 보수에서 이야기하는 정책을 옹호 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진보와 보수가 혼재된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심한 정치적 논쟁을 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 합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까지 자본가와 자본주의는 기득권 세력과 함께 보수적이고 자유주의적 이데올로기를 좋아합니다. 노동자는 사회주의 장치를 통해 생존을 보장하고 단결을 이끌어 내는 것을 추구합니다. 노동조합 정책 역시 자유주의 정책과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리후생뿐만 아니라 임금도 정액(사회주의)과 정률(자유주의)중 어떤 형태로 임금 수준을 끌어 올릴 것인가를 두고 적절한 분배를 논의 하기도합니다. 

다음 게시물부터는 <귀족노조를 이야기한다.>라는 제목을 통해서 노동조합의 본질을 확인하고 조합과 노동자가 추구해야 할 방향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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