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확정 한국남성아이돌 출신 첫여성 탄생::짱공유닷컴

거세확정 한국남성아이돌 출신 첫여성 탄생

매너의정석

23.06.21 10:35:18수정 23.06.24 02:28:49추천 29조회 9,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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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지린팬티 23.06.21 10:41:31

타국에서 일어난 범죄로 타국에서 형기를 마친 상태에서 자국으로 돌아오면 자국법으로 또 처벌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잘 아시는 분이 설명좀.....

삭제 된 댓글입니다.

똥지린팬티 23.06.21 11:15:41

@hyouck 그럼 쟤는 캐나다 가도 거세가 안되나보네욤.....ㅠㅠ

낵아누구게 23.06.21 11:43:27

@hyouck 국가마다 법이 다르지 않나여?

슈우스케 23.06.21 14:21:20

@hyouck 범죄에 대한 사실 관계에 따라서 다 달라요.
코인 사기는 피해자가 외국인도 있어서 국내 피해자 부분만 속인주의에 따라서 국내에 들어오면 처벌하는거지
외국인 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해당 국가에 가서 재판 받고 따로 처분 받아야 됩니다.

슈퍼씽씽 23.06.21 12:58:57

우리는 처벌해요 다만 앞에산 형량을 고러합니다.
그리고 화학적 거세는 자르는거 아니에요 성충동 억제 약물 복용이죠

슈우스케 23.06.21 14:31:54

@슈퍼씽씽 해당 범죄 피해자 중에 자국민이 있을 경우 또는 해당 범죄에 국내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속인주의를 적용해서
그부분에 대한 처벌을 할수는 있지만 해외에서 이미 형량을 치르고 온 범죄에 대한 처벌은 이중처벌에 해당해서 못 합니다.

슈퍼씽씽 23.06.21 18:53:12

@슈퍼씽씽

변호사 답변 공유합니다

슈우스케 23.06.21 20:22:49

@슈퍼씽씽 변호사가 말한 기소되어 처벌 될수도 있다는 말이 국내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따져 보고
위반 사항에 대한 부분만 기소 할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미 해외에서 형량을 채운 범죄의 경우 동일 죄목으로 처벌하면 이중처벌로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범죄에 국내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를 따져서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만 따로 할수 있습니다.

슈퍼씽씽 23.06.21 22:14:34

@슈퍼씽씽 긴글 쓰지않으려고 했는데 잘못 된 말씀을 자꾸하셔서 바로잡습니다.
참고로 형법 7조는 위헌이아니라 불합치 판결 받았습니다. 일사부재리는 한 국가에서서만 적용되는 개념으로 국가가 다를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엔인권이사회 시민의정치적 권리 14조도 국내에만 적용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형법 7조가 불 합치 판결 받은 사유는 과거 외국에서 처벌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처벌 받을 때 외국에서 받은 형량을 감안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구체적 기준이 없는게 문제였습니다. 개정 7조는 외국에서 선고되어 실제 집행된만큼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살인으로 a국에서 5년선고 5년 복역시 , 국내에서 7년선고시 2년을 복역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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