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짱공유닷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

초꼬슴

23.11.30 15:41:27수정 23.12.04 17:32:01추천 29조회 9,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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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JK 23.11.30 15:52:56 바로가기

스티븐유가 한국 가겠으니 비자 발급해달라고 요청하면 비자 심사자체를 안해주고 거부를 하니 왜 내 비자를 거부하냐고 소송을 건거고
그에대해 법원은 비자발급거부는 불법이니 비자발급 신청은 받아줘라 하고 스티븐 손을 들어준거임

만약 비자가 나왔다 한들 법무부에서 스티븐유를 입국거부 시켜놨기때문에 인천공항까지 티켓팅해서 올순있어도
입국심사대를 못빠져나옵니다. 입국이 거부된 사람이기때문에요

이걸또 해제하려면 또 소송해야 됩니다.

슈퍼씽씽 23.11.30 15:55:41 바로가기

유승준이 취업비자를 못받아서 그렇지 관광비자는 얼마든지 나오는 상황일꺼에요

바른먹거리 23.11.30 15:56:21 바로가기

인천공항 도착시 바로 유턴. 그래서 스티브 "유" + 병역기"피자" 라지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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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mans 23.11.30 15:44:56

입국 해봐라..

단군조선 23.11.30 15:47:32

머야 ㅅㅂ

피빛월광 23.11.30 15:50:21

비자는 나오더라도 공항에서 입국거부라서ㅋㅋ

긔염쭈쭈봉 23.11.30 15:50:46

승소했다고 비자 나오는게 아니라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판결

JKJK 23.11.30 15:52:56

띠띠때때옹 23.11.30 16:42:29

그럼 비행기값만 축내고 다시 돌아가야겠군요. 창조경제

짱짱입니다 23.11.30 21:21:33

@띠띠때때옹 그 비행기는 물론 우리나라 항공사만있는거아니겠쬬;;; 웃자고 하신말이겠지만 창조경제라고할만한 상황도아니고. 진지좀 빨아봤습니다

짱짱입니다 23.11.30 21:20:54

우와 전문가... 너무 깔끔하게 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날으는늑대 23.11.30 21:49:37

산넘어 산이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포카스혼자 23.12.01 05:04:05

잘못 알고 계시네요
법무부가 입국 금지시킨게 아닙니다

JKJK 23.12.01 09:28:06

@포카스혼자

병무청에선 법무부에서 입금금지되도록 요청을 하고 최종판단은 법무부에서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제가 잘못안건가요?

백수무상 23.11.30 15:54:52

대법도 돌랏?

원천봉쇄라는 말 몰라?

왜 외국아이 들어와서 어그로 끄는걸 봐야해?

슈퍼씽씽 23.11.30 15:55:41

유승준이 취업비자를 못받아서 그렇지 관광비자는 얼마든지 나오는 상황일꺼에요

아나이런 23.11.30 15:58:39

맞아요 관광 비자는 가능하죠

소세지패스 23.11.30 18:44:22

@아나이런 관광비자 받아도 들어오진 못하죠?

바른먹거리 23.11.30 15:56:21

인천공항 도착시 바로 유턴. 그래서 스티브 "유" + 병역기"피자" 라지 사이즈.

나쁜남자3 23.11.30 16:00:25

병역 기피는 범죄고, 범죄자에 대해 법무부는 입국 거부를 할수 있다. 그러나 비자 신청 거부는 위법하다는 내용.

베츙이판별기 23.11.30 16:01:56

유승준은 아무리 그래도 안되겠지 하는 분들... 지금 정부하는 짓 생각해보세요... 들어오고도 남을수 있습니다.

하얀바라기 23.11.30 16:10:56

비자신청 자체는 받아주고 비자승인을 안해주면 될 듯

무랑숯불 23.11.30 16:21:13

한줄요약: 일단 심사는 해줘라...줄지 안줄지

스나슨하 23.11.30 16:50:58

그놈에 법 ㅋㅋㅋ 캬 오졌다

슬이만사랑해 23.11.30 18:57:26

혹시 오해하는 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사람이 하는 형식적인 절차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은 한국 자체를 들어오지 못합니다.
관광비자되면 들어올 수 있다는 말 많이 하시는데 스티브유는 그냥 차단된 사람이에요.

포카스혼자 23.11.30 19:06:53

사람들이 멍청해서 모르는게 한 둘이 아닌 것 같음
난 유승준 따위한테 관심은 없어서 뭐 입국금지를 하던지 말던지 별 신경 안쓰는데
하도 난리들을 떨어대서 자세히 알아보니
입국 금지 자체를 불법적으로 하고 있더만..
장관령이란 이름으로 명백한 이유도 없이.
아무리 괘씸하고 빡이 치더라도
국가라는 공권력 기관이 일개 개인에게 이러는건
그 국민들이 미개하다는 증거임

슬이만사랑해 23.11.30 19:27:47

zzzzzzzzzzzzzzzzzzzzz

까쓔 23.11.30 19:36:13

그래서 비자신청은 받아 주라 한거는 맞음.
다만 병역이행을 공연으로 후 이행한다 하고 출국.
돌연 시민권 획득 후 입국.
병역법 위반이라 입국금지라서 입국은 못함.

지금도 비자 신청은 할 수 있음.
입국은 별개....스티븐 유는 범법자임.

나라마다 특정범죄자는 입국 거부함.
징병제 나라에서 대놓고 병역위반이면
입국금지 맞음.
있는집 자제들도 대놓고는 안함...
스티븐은 대놓고 함....아주 정면에다

포카스혼자 23.12.01 04:45:42

@까쓔 병역법 위반이 아님
그래서 범죄자도 아님
외국인이 되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음
ㅈ잡고 다시 알아보시기 바람
옹호하는게 아니라
팩트가 그렇다는 거임
그래서 입국 금지시킬
법적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 사실임
빡치고 괘씸하니깐
현재까지 별다는 근거도 없는
외교부장관령의해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국민들 수준임
괘씸 하지만 불법이 아니라는게
팩트임

뒷방늙은이새끼 23.11.30 20:26:04

오늘 저녁은 피자나 먹을까...

고칼슘바나나 23.11.30 20:33:10

유승준 하나 벌준다고 좋아하는거 봐라.
이래놓고 그 많은 국회의원 자식들. 국회의원 본인.
재벌2,3세들. 그리고 다들 연예인들
진짜 잡자고 하면 많을텐데 유승준만 죽어라 잡는구나ㅋㅋㅋㅋㅋ
제발 유승준 봐주라는글 아닙니다.
다른놈들도 좀 잘 처벌하라는 말입니다.

포카스혼자 23.12.01 05:00:23

200프로 공감합니다
저따위 딴따라 일개 개인한테
왜 그리들 우루루루 관심들 넘치시는건지
들어온던지 말던지 솔까 관심도 없음
부동시로 군면제한 굥은
대통령으로도 잘만 뽑아 주기도 하고
이렇게까지 문제 삼지도 않으면서...
어이가 없을 지경

고칼슘바나나 23.12.02 07:12:11

@포카스혼자 제가 이얘기만 하면
유승준 옹호인줄 알고 비추 달리네요.
도대체가 지능이 딸리는건지ㅋㅋㅋ

최회장님 23.11.30 21:03:10

이제 튜토리얼 시작임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