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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오늘 고법 파기환송심 선고 한국땅 밟을 길 열리나

딸치광이

19.11.15 10:00:23추천 5조회 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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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3·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와 관련한 파기 환송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1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행정10부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 환송심 판결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지난 9월20일 열린 첫 재판에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2002년 입국금지 처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2002년에 있었던 게 지금까지 지속되는 게 적법한지 의문"이라면서 "파기환송심 판결에서는 당시(2002년) 입국금지 처분이 적법한지, 더 나아가서 사증을 신청했을 당시에 그 입국금지 처분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 적법한지 판단하고 이에 대한 위법성을 판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법적으로 병역기피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설사 병역기피를 했다고 하더라도 38세부터 제한 사유에서 빠질 수 있는 것으로 돼 있다"면서 "당시 병무청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실상 병역을 면탈했다는 취지'라고 적었다. 이것은 법적으로 판단은 되지 않는 것으로 당시 병무청이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서도 논쟁했다. 피고인 주로스엔젤레스초영사관 총영사 측은 "재외동포비자는 사실상 비자 중에 혜택이 가장 많은 비자다. 혜택이 많은 비자는 단순히 재외동포기이 때문에 부여한다기보다는 비자를 발급해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다. 앞서 소송과정에서도 일반, 관광 비자로 신청하면 법무부장관이 일시적으로, 과거 원고 장인 사망 때 2박3일 들어온 적도 있는 것처럼 한국인으로서 뿌리를 찾고 싶다고 했는데, 관광비자로 충분히 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유승준 측은 이에 "재외동포법에 따라서 일반적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자와 달리 (F-4 비자는) 재외동포에 조금 더 포용적인 비자이기 때문에 (신청했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당연히 거부됐을 것이다. 비자를 신청해서 거부 처분이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했다.

이후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유승준 측 변호인은 F-4 비자 신청과 관련해 재차 "영리 목적, 세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가 없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또한 유승준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은 사실 관계를 바로잡고 싶은 것도 있고 본인이 죄송하다고, 호소하고 싶은 내용도 있다"라면서도 "그렇지만 국가권력 행사의 한계, 즉 재외동포라는 한국과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는 한 개인을 17년 간 못 들어오게 하고 있다. 그것도 재량권 없어서라고 말하는 게 국가 권력의 정당한 행사인지 법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편 1990년대 큰 활약을 보였던 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 시민권을 선택했다. 이에 대중은 그에게 등을 돌렸고, 병무청 역시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법무부에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해 10월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비자 신청 거부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판단한다며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7월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이날 판결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이후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은 일단 확보하게 됐다.

이 같은 판결에 유승준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7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2000년대 초반까지 독보적인 남자 솔로 가수로 인기를 끌었다. 그의 히트곡으로는 '나나나' '열정' '비전' '찾길바래' 등이 있다




 

굿포맨 19.11.15 12:45:54 바로가기

와 이정도 보니까 너무 열받는데..
총영사관에서 대놓고얘기해주네 관광비자로 신청하라고
근데 계속 혜택많은 재외동포비자로 지 입맛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네

난 연천 페바에서 훈련 2주마다 ㅈ뱅이치다가
gop에서는 1년간 새벽마다 손발 동상걸릴까바 발동동구르며 경계서고
군복무 다마치고나와서 ㅈ같다생각하며 매년 예비군 동원 끌려다니고 ㅅㅂ 차비라도 제대로주던가..
지금도 방위 교육오라면 진심 귀찮은 짜증이 하늘까지 솟아
그런데 짜증은 나도 난 내의무는 다했다는 충족감이 있었는데 이걸 망가뜨리네..

저색히는 진짜 좀 너무한거 아닌가?

불꽃방망이 19.11.15 11:54:23 바로가기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X

가수 스티브유(가명 유승준) O

qqq_ppp 19.11.15 10:22:25

응 미국에서나 반성해

팔린스낭 19.11.15 10:26:27

딱히 한국 오던지 말던지 상관없는데 여와서 연예활동이나 사업같은 일체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히 금지했으면 함. 돈 버는 행위 자체를 안했으면 좋겠음.

e11even 19.11.15 10:42:52

그걸 안한다고는 안했다는게 함정ㅋ

불꽃방망이 19.11.15 11:54:23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X

가수 스티브유(가명 유승준) O

굿포맨 19.11.15 12:45:54

와 이정도 보니까 너무 열받는데..
총영사관에서 대놓고얘기해주네 관광비자로 신청하라고
근데 계속 혜택많은 재외동포비자로 지 입맛대로 들어오려고 그러네

난 연천 페바에서 훈련 2주마다 ㅈ뱅이치다가
gop에서는 1년간 새벽마다 손발 동상걸릴까바 발동동구르며 경계서고
군복무 다마치고나와서 ㅈ같다생각하며 매년 예비군 동원 끌려다니고 ㅅㅂ 차비라도 제대로주던가..
지금도 방위 교육오라면 진심 귀찮은 짜증이 하늘까지 솟아
그런데 짜증은 나도 난 내의무는 다했다는 충족감이 있었는데 이걸 망가뜨리네..

저색히는 진짜 좀 너무한거 아닌가?

곽철용 19.11.15 14:45:35

오면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러는걸까.... 혹시 어디다가 금괴라도 묻어놨나? 진짜 예전에 돈 엄청 많이 벌었는데..

굿포맨 19.11.15 17:40:43

들은 풍문으로 대충말하자면
지금 미국에 바뀐 세법때문에
세금폭탄맞는데
그게 동포비자로와서 어케하면 폭탄을 피할수있대요.

람보1212 19.11.15 20:33:54

오기만 해봐 씨발새끼야!

sdal12 19.11.15 21:50:05

한국에 와도 사람들 눈에 보이면 밟힐텐데 그건 안두렵나?

vj1924 19.11.16 12:28:59

미친듯한 악플에 시달리길 바란다 너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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