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혼전 동거 사실 고민에 대한 법률 조언::짱공유닷컴

배우자의 혼전 동거 사실 고민에 대한 법률 조언

임재범

20.12.08 15:33:19수정 20.12.08 15:34:26추천 23조회 7,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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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올라왔던, 부인의 혼전 3년 동거 사실을 알게 된 남편 사연이 올라왔었는데,

그에 대한 변호사의 견해도 올라왔어요.

혼전 3년의 동거는 사실혼 관계이고, 결혼 정보회사를 통한 결합이라

상대에게 사실혼 관계로 인한 사실상의 재혼임을 고지했어야 하고,

이에 따른 위자료 청구가 가능 할 거라는 견해더군요

사연

https://www.jjang0u.com/board/view/fun/15080298

변호사 견해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12073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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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범님의 최근 게시물

겐노 20.12.08 15:37:21 바로가기

어차피 그누구의 의견보다 남편이 결정하는 일이고

다만 그결정을 하기위한 사실 고지는 했어야 하는게 당연한일

임재범 20.12.08 16:30:02 바로가기

이건 약간 다른 문제인데, 둘이 사랑에 의한 결혼이 아니라 결혼 정보 회사 통해 조건을 따져 결혼 한 경우라
혼전 사실혼 관계로 인한 재혼에 해당되어, 상대에게 고지해야 할 의무가 생겨서 문제가 된 경우입니다.

쿠지르 20.12.08 15:46:01 바로가기

하지만 중요한 참고내용 이기는 하죠.

인터넷 댓글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견임..

등록순| 추천순

이차도복선 20.12.08 15:35:50

변호사의 의견일 뿐.

겐노 20.12.08 15:37:21

어차피 그누구의 의견보다 남편이 결정하는 일이고

다만 그결정을 하기위한 사실 고지는 했어야 하는게 당연한일

싸리온 20.12.08 15:41:06

공감합니다

똥지린팬티 20.12.08 17:27:51

키야 솔로몬

뚜웰부몽키쮸 20.12.08 18:15:27

글쎄..
과거 연애사를 굳이 얘기할필요가 있나

겐노 20.12.13 14:22:04

@뚜웰부몽키쮸 글쎄 굳이 비추 받는 이런 댓글 달필요있나

머이리 대답하면 남편마음 십분이해가 되실려나요

아르곤의향기 20.12.08 15:38:03

괜한 변호사 말듣고 소송 걸지말길

WeyLand 20.12.08 15:39:33

우리 판사님들 법은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아입니까~~
1) 뉘집 자식이냐
2) 재산은 얼마나 있냐
3) 성별이 무엇이냐
4) 사건당시 음주여부
ㅡ 판결의 단초가 되는 핵심 요소

쿠지르 20.12.08 15:46:01

하지만 중요한 참고내용 이기는 하죠.

인터넷 댓글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견임..

0시체놀이0 20.12.08 15:47:57

본인이 동거 경험있거나 배우자가 다른남자랑 동거경험이 있다면 동거 찬성일테고
그게 아니라면 반대일듯

허리끼인죠 20.12.08 15:52:49

이게 당연한거임 동거 3년? 걍 법에서도 인정하는 사실혼 관계일뿐임

마음열기 20.12.08 16:18:20

배우자가 전에 결혼을 했고 안했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거라고...
배우자이던... 여자친구이던... 자식이 있던 없던.
그것이 본인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까.

임재범 20.12.08 16:30:02

포이동 20.12.21 00:16:03

외국에서 여자도 사오는 나라에서 그정도는 약과죠. 사랑으로 결혼한다는 이야기 하면 손가락질당하는 이상한 나라임

씬나 20.12.21 03:17:10

어떻게 동거를 일방적으로 사실혼이라 결정하고 소송에 임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사실혼은 여러가지 근거와 사실을 두고 결정행하는 것을 너무 변호사가 먼저간것이 아닌지요

꼬까꼬끄 20.12.21 08:56:05

법적으로야 그렇다쳐도 굳이 말할 필요있나? 학교다닐때 자취만 해도 사실상 거의 동거인데

afx6 20.12.21 16:29:25

나중에 알았다는게 문제인 모양인데, 3년 동거 = 3년 간 한 남자와 만 관계 했다는 뜻. 착한 여자. 현 남편과도 최소 3년은 살아줄 수도 있음.

처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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