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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 온 중국 저출산 대책

와이프짱공함

23.08.22 16:22:39추천 30조회 8,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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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재야털뽑자 23.08.22 16:52:26 바로가기

ㅋㅋㅋ 저기도 뻘짓거리하고있네 ㅋㅋㅋ
기득권에게서 기득권을 뺏어야 뉴비가 들어옴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고

알짜배기 사냥터는 고인물들이 다 꿰차고있는데
어디서 돈을 벌고 스펙을 키우고 집을 사나
본캐도 제대로 못키우는데 애를 어떻게 낳음

월세내면서 본인 한 몸 겨우 건사해야
늙어죽을때쯤 집하나 살까말까한 청년인구가 반이상임

SNS때문에 젊은세대 눈이 높아져?
본질을 흐리는 매국노들이 많아서
아직도 기득권은 살만한가보다
SNS때문에 눈이 높아서 출산률이 낮은거니
SNS 금지하고 눈만 낮추면 해결되겄네 ㅋㅋㅋ

레기뉨 23.08.22 16:35:54 바로가기

인권침해 맞으니까 그만 낳아 벌레들아

닭스훈트 23.08.22 18:32:53 바로가기

둘째부터 가산점 ㅋㅋㅋㅋㅋㅋ 저기도 배부른 소리하네
결혼하자마자 가산점 주고 애 낳으면 가산점 쏟아부어야함
한국도 배부른소리 쌉치다가 0.78찍음

쩬부 23.08.22 16:26:06

얘네는 인구 좀 줄어도 되지 않나???

DLJFAL 23.08.22 16:26:31

거긴 그만 낳아도 되잖아

레기뉨 23.08.22 16:35:54

인권침해 맞으니까 그만 낳아 벌레들아

혁재야털뽑자 23.08.22 16:52:26

ㅋㅋㅋ 저기도 뻘짓거리하고있네 ㅋㅋㅋ
기득권에게서 기득권을 뺏어야 뉴비가 들어옴
그게 관리자의 역할이고

알짜배기 사냥터는 고인물들이 다 꿰차고있는데
어디서 돈을 벌고 스펙을 키우고 집을 사나
본캐도 제대로 못키우는데 애를 어떻게 낳음

월세내면서 본인 한 몸 겨우 건사해야
늙어죽을때쯤 집하나 살까말까한 청년인구가 반이상임

SNS때문에 젊은세대 눈이 높아져?
본질을 흐리는 매국노들이 많아서
아직도 기득권은 살만한가보다
SNS때문에 눈이 높아서 출산률이 낮은거니
SNS 금지하고 눈만 낮추면 해결되겄네 ㅋㅋㅋ

븨니아 23.08.23 00:59:56

기득권에게서 기득권을 뺏어야 뉴비?

선진국에서 출산율에 성공한 나라들은 기득권 뺏어서 줬기 때문일까요?
한국의 저출산은 단순히 기득권 때문일까요?

선진국에서 성공한 북서유럽은 기득권 뺏는 제도가 아니며
복지가 발달했음에도 빈부격차는 크고, 기득권이 유지되는 나라들입니다.

그 나라들이 출산율에 성공한 요인은
남녀 평등제도, 남성의 육아휴직과 참여, 여성도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결혼을 하지 않아도 제도들이 인정이 될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에서 양육에 도움을 주며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거나 한부모가정이라도 한국처럼 사회적 인식이 나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혁재야털뽑자 23.08.23 07:38:18

@븨니아 기득권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신것같아 안타깝네요

출산률에 성공한 나라는 기득권의 가치를
잘 재분배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죠
자본주의시대에 기득권을 지키는 가치는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들은 부동산으로 자본을 증식해왔죠
저같은 경우에도 자본가에게 내는 월세가
나라에 내는 세금의 몇배입니다
너무나 올라버린 집값에 대부분의 서민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의식주중
주를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서 나라의 시스템을 책임지는 정부의 역할은
부동산의 가치를 내려 기득권의 자산가치를 떨구고
동시에 서민들의 주거안정화에 힘써야합니다
대출풀어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는건 기득권을 위한 방향입니다

븨니아 23.08.23 01:13:08

☞ 한국 만의 문제 아닌 저출산, 원인은 SNS?

한국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주로 집값과 일자리, 사교육비를 포함한 자녀 양육비 등 경제적인 문제를 꼽고 있다. 일부는 심리적인 문제를 든다. ‘저출산 대응 2030 청년 긴급 간담회’에 참석한 미혼 청년들은 ‘과도한 경쟁과 남들과의 비교의식’을 결혼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언급했다.

‘남들과의 비교’가 예전보다 심해졌다면 그 배경에는 2010년대 들어 확산된 SNS가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등을 널리 이용하게 되면서 과거보다 자신의 삶을 남들과 더 많이 ‘비교’할 수 있게 됐고, 실제로 비교하는 사람들이 늘었다.

‘출산율 0.78명을 보고 느낀 점’이라는 글에서 “옛날 같으면 스마트폰도 인스타그램도 없으니 ‘아 그냥 다들 그렇게 서민으로 사는 거임’하고 살면 된다”며 “이제 나와 내 불쌍하고 지극히 평범한 내 자식은 인스타를 통해 금수저 누가 해외 유학을 하고, 스카이에 들어가고, 건물을 물려받아 사는 꼴을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보면서 우리의 사회적 위치를 매일마다 확인해야 한다” 면서 “우리 세대는 아이가 학교에서 비교당하는 상상만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서 경제적으로 평균 이상을 찍지 않으면 도저히 낳을 수가 없다”

핀란드 헬싱키대의 카테리나 사벨리에바 연구원의 논문에서 출산율과 SNS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다. 핀란드의 합계출산율은 2010년 1.87명에서 2010년에 1.35명으로 빠르게 떨어졌는데, 그 배경에 SNS 이용이 확대된 게 있다는 내용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한국의 SNS 이용률은 89.3%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UAE에 이어 2위) 세계 평균(53.6%)의 1.7배 수준이다. 3위인 대만(88.1%)의 합계출산율은 2021년 0.98명으로, 심각한 저출산 현상을 겪고 있다.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3/03/11/PDA5CRJQA5A4BPVUOHGYNJ5XNU/

븨니아 23.08.23 23:23:01

님이 마음대로 정의내리시면서 안타깝따니..

기득권의 사전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기득권 : 특정한 자연인, 법인, 국가가 정당한 절차를 밟아 이미 차지한 권리

설사 님이 정의하신대로 하더라도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출산율에 성공한 나라들은 기득권의 가치를 잘 분배했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그렇다고 하더러도 출산율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북서유럽도 출산율이 하락했기 때문이죠
출산율이 반등하게 된 계기는 남녀평등, 출산장려, 세금 혜택, 각종 사회제도와 사회인식 변화입니다.


☞ 세계 최저 출산율 스웨덴은 어떻게 ‘아이 낳고 싶은 나라’가 됐나

1934년 스웨덴도 지금의 한국처럼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했다. 자녀 양육이 생활수준을 높이는 것을 막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졌기 때문. 이들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분배·생산·사회 정책을 모두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출산과 양육에 드는 비용과 노동을 대부분 사회가 부담하고, 출산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이 이뤄지지 않게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내용. 이것이 사민당의 정책으로 이어져, 합계출산율이 1.67명(1935)에서 2.43명(1950)으로 증가했고 최근까지도 1.5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오늘날 스웨덴이 건전한 재정 상태와 사회 보장 제도를 갖추는 데에 기여했다

https://www.chosun.com/culture-life/book/2023/07/22/EES74LNYUZER7CVWVZZK5PDCSY/

혁재야털뽑자 23.08.24 10:44:39

@븨니아 눈과 귀를 막고 답을 찾으려하시니 안타깝네요

님이 생각하는 문제의 원인은 사회제도와 사회인식이죠
사회제도는 제가 말한 부분과 어느정도는 일치합니다
다만 그 제도를 위한 세금은 기득권에서 가져와야 한다는점이
제가 주장하는 바이구요
그게 재분배입니다 이해가 되실런지요?

반면 사회인식은 원인보단 결과에 가깝습니다
사회인식이 잘못됐으니 인식을 고쳐야한다는건가요?
물이 어느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왜 그리로 흘러가냐 탓하면 안됩니다
븨니아님이 하는 원인 파악은 길은 냅두고 물을 탓하는 방식입니다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죠
우리는 물이 옳은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길을 파야합니다

답을 기사에서 찾지마시고 스스로 깊게 생각해보시는게 좋습니다
돈주면 써주는게 기사입니다
그 안에 논리적이고 설득력있는 내용이 있는지를 봐야죠
의미있는 의견을 나누긴 어려울 것 같으니
답은 여기서 마칠게요

븨니아 23.08.23 23:29:45

☞ '나라가 키운다'…프랑스·스웨덴 출산율 반등 특효약은

프랑스, 스웨덴은 과거 출산율 하락을 경험한 후 다시 출산율이 반등했다는 특징이 있다. 프랑스는 1993년(1.73명), 스웨덴은 1998년(1.50명) 출산율이 사상 최저치로 떨어진 후 출산율이 점차 회복됐다.

보고서는 유럽 고출산국 출산율 안정화는 자녀가 있는 가구의 소득을 지원하고 육아부담을 낮춰주는 가족정책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2015년 기준 스웨덴의 GDP 대비 가족 관련 공공지출 비중은 3%대 중반대로 OECD 평균 1.97%를 크게 상회했다. 프랑스도 3%대에 근접하는 높은 수준을 보였다.

스웨덴과 프랑스는 아동수당을 자녀수가 늘어날수록 증가하는 구조로 설계했다. 프랑스의 경우 7세 미만 영유아 보육비 지출의 50%을 1인당 2300유로(약 30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주기도 한다.

보육·교육서비스 지원도 높은 수준이다. 스웨덴, 프랑스는 보육시설의 70% 이상을 공립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중·고교과정 교육서비스는 공립인 경우 대부분 무상으로 제공된다.

스웨덴은 남녀 모두 육아휴직 이용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프랑스는 여성근로자의 50% 이상이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프랑스의 가처분소득대비 주거비용 비중은 2014년 기준 25%에 육박했지만, 자녀가 있는 가구 중 주거부담이 과중한 가구 비중은 5%도 안됐다. 유자녀 가구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급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였기 때문이다. 반면 저출산국인 그리스의 경우 가처분소득대비 주거비용 비중은 25%를 넘고, 주거부담이 과중한 가구 비중은 45%에 달했다.

보고서는 "유럽 고출산국들의 출산율 안정화에는 정부정책이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이들 국가들은 가족정책이 비교적 이른 시기에 시행되면서 출산·양육이 사적 부담이 아니라 공공 부담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강화돼왔다"

https://news.mt. co.kr/mtview.php?no=2019090111362959378

븨니아 23.08.23 23:40:19

부동산이 출산율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그것도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개발도상국들은 소득대비 집값이 매우 비싼 편이며, 선진국들도 한국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코로나 때 여러 요인으로 집값이 폭등했는데 (금리 영향도 있겠지만 언론사에서 영끌하라고 부추긴 것도 있음) 유럽, 미국은 더 올랐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한국보다 상황이 좋지 않지만 출산율이 높은 편이죠. 즉 부동산이 직접적인 원인이나 해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 한국 소득 대비 주택가격 OECD 최하위권

평균소득 대비 집값과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이 모두 OECD 소속 30개 주요 국가 가운데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출 증가율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아 집값이 앞으로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주택가격에 ‘거품’이 꺼지는 추세가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 국가에서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 등 긴축 통화정책이 이어지면서 주택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적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39.2, 평균소득 대비 집값은 135.9의 수치를 기록했고 캐나다와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독일, 스웨덴, 스위스, 영국 등 국가도 모두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한국의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113.5로 OECD 30개 국가 가운데 27위로 나타났다. 이는 26위에 오른 일본보다 낮은 수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탈리아, 핀란드보다는 높다.

한국 평균소득 대비 집값도 100.4로 OECD 30개국 가운데 27위를 기록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러시아, 이탈리아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준이다.

https://www.businesspost. co.kr/BP?command=article_view&num=284760

븨니아 23.08.24 23:06:11

기득권의 의미, 부동산 때문이니.. 하시더니 눈과 귀를 답을 찾아서 안타까워요?ㅋ
도대체 제가 어떤 것을 닫았는데요?

기득권은 사전적으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언급한 것이며
부동산은 문제이긴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한국은 준수한 편이란 겁니다.
SNS는 영향이 없다고 하셨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뉴스를 올렸는데도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으면서
누가 눈과 귀를 닫았다는 건지...

부의 재분배는 전세계의 중요한 문제이긴한데
그것도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아닙니다.

UN, 세계은행, CIA에선 소득 불평등성을 비교해주고 있는데
개발도상국들이 압도적으로 불평등이 심하지만
출생율은 매우 높습니다.

OECD만 놓고보면 한국은 중상위이며
소득 재분배가 거의 이뤄지지 않은 나라들이자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한 멕시코, 튀르키예, 루마니아, 이스라엘, 미국 등은 다른 OECD보다 출생율이 높습니다.

즉 부의 불평등이 출생율에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븨니아 23.08.24 23:30:41

그리고 뉴스 기사나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들도 있음에도 무시하고, 엉뚱한 해답을 찾고 있으시네요
그 나라들이 갑자기 부의 재분배가 더 이뤄져서 부동산이 갑자기 나아져서 출생율이 올라간 게 아닙니다.
국가들이 나서서 사회제도를 바꾼 결과물입니다.

그 나라들은 국민들이 사회인식이 바뀌길 기다리기보다 사회제도부터 고쳤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제도를 만들고, 여자도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 출산과 육아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결혼처럼 국가에서 인정해줬으며 한부모가정도 차별없이 지원해줍니다.
아이를 낳으면 세금을 깎아주고, 이민자들도 받아줍니다.
성, 인종, 장애 등의 이유로 승진이나 년봉 차별이나 영향도 한국보다 매우 낮은 편입니다. (한국은 유리천장 지수 11년째 꼴찌)

한국은 결혼 자체도 쉽지 않고, 정작 아이를 낳아서 제대로 된 환경이 전무한데
다리 건설, 스포츠팀, 대학 등을 지원하는 게 출산율 예산?이라고 우기면서
몇 백조 세금을 썼는데도 출산율은 하락하냐고 정치권과 언론들은 되묻기만 하죠

그런데 님은 그런 제도 개선을 돈 주고 쓴 것처럼 쓰시네요.
저런 제도를 개선한다는 걸 누가 돈을 줄까요? 북서유럽이? 굳이? 한국 언론사들에게?
남녀 모두 평등하게 일자리 보장하고, 아이를 낳는 환경을 만들라는 기사를 쓰라고 돈을 줬다?ㅋ

뉴스나 전문가들이 언급한 것을 무시하신다면 구체적인 통계라도 언급하셨으면 납득이라도 갔을 텐데..
아무튼 님의 깊은 생각은 듣지 못했지만 의견이 어려울 거 같으니 답을 마치겠습니다. 의견 감사했습니다.

찢석열구속 23.08.22 16:58:42

고인물이 득실한 맵들어 가봤자 먹을게 없지 ㅋㅋㅋ
그럼 뉴비는 어디가냐 자연스래 도태퇴면서 서버가 대통합되겠지 ㅋㅋ

초록돌고래 23.08.22 17:05:15

중국 천진이나 동관 공장가면 16살 여사원들 많아요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충칭,강소성 등
차로 10시간 넘게 걸리는곳에서 와서 돈벌고있어요

새벽근무면 눈꼽도 못떼고 출근해서 일하더라구요
저렇게 5~6년하고 20대 초반에 많이 결혼합니다
중국은 사회진출이 한국보다 3년이상 빨라요

0산초0 23.08.22 17:10:09

이건 특정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고도성장으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들이 공생보단 이윤추구에 더 힘을 써서 한정된 일자리를 놓고 경쟁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임.

b8004 23.08.22 17:30:32

저런 숫자를 보면 상상이 잘 되지 않는게....

반토막난 한해 출생아 수가... 서울 인구라니...

그런데 인구가 감소했다고 하니 한해 사망자 수도 서울 인구 보다 많다는 소리인데....허미...

서울역대표 23.08.22 18:17:40

그만좀 까질러라 벌레시키들아

맹구가온다 23.08.22 18:26:32

아니 그냥 다 강제로 꼬매버리면 안되나
그게 지구를 위한 일 같은데

노아22 23.08.22 18:26:35

짱.개 네놈들은 그만 낳아라
지금 있는 짱.개도 끔찍하다. ㅊㅊ

닭스훈트 23.08.22 18:32:53

둘째부터 가산점 ㅋㅋㅋㅋㅋㅋ 저기도 배부른 소리하네
결혼하자마자 가산점 주고 애 낳으면 가산점 쏟아부어야함
한국도 배부른소리 쌉치다가 0.78찍음

vkhan 23.08.22 20:29:53

나이가 안돼서 자녀를 안가지냐 살기가 팍팍해서 내 몸 건사하기도 힘드니 안갖지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자녀에게까지 물려주기는 싫으니까

회식갔다임신 23.08.22 21:56:49

너희가 잘하는거 해야지.
30살 전에 애기 안 낳으면 사형

단팔짱 23.08.22 22:57:13

중국 신생아수 2016년 1,880만명 2022년 950만명, 6년만에 반토막. 현재 합계출산율 1.09명
한국 신생아수 2016년 45만명 2022년 22만명, 6년만에 반토막, 현재 합계출산율 0.74명.
누가 더 큰 문제냐?

낙지뽁음 23.08.22 23:16:37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나 우즈벡의 아름다운 여성분들에게 우대 이민 정책 펼치면 어떨까 싶음.
절박한 방법이지만, 가임 가능 여성의 수와 그 매력도를 높임으로써 출산율을 유도하는 수밖에... 그 정도로 막장인 상황이라.ㅜㅜ

서드아이디 23.08.22 23:52:49

10년전엔 영국이 16세 미만 출산율이 20퍼긴 했는데 요즘은 어쩌려나.. pd수첩보고 믿겨지지가 읺았음 ㅋㅋ

컬쳐쇼크 23.08.23 00:25:20

우리가 다 해봤는데 안돼

미쳐날뛰는존 23.08.23 11:41:36

국가정책으로 1명만 낳은거잖아 정책이 성공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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