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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전월세 계약시 원상복구 관련 상담드립니다.

남자인생원빵

21.04.20 23:32:40수정 21.04.20 23:52:19추천 2조회 2,087

안녕하세요.

매번 눈팅만하다 처음으로 너무 답답한 일이 생겨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원래살던던집에서 이사를 했는데 보증금 일부(소액)를 못돌려받았습니다. 

사유는 바닥 기스(흠집) 복구입니다. 

저희가 한부분이면 비용을 지불할용의가 있는데 이미 입주전에 바닥기스(흠집)가 엄청 많았습니다. 이사짐 들어오기전 동영상을 2-30초 일부찍었을때도 7군데정도가 있고 다른곳이 너무많았는데 못찍은게 한이네요.. 자세히 봐야보이는 흠짓들이 여러군데 있어 이정도만 찍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는데 그런 흠집을 여러장 찍어 보내셨더라구요. 동영상에 찍힌것과 같은것도 있는데 없는것도 있었습니다. 장판 하나당 4-6만원정도라더군요.

 

바닥 생활기스의 경우는 법상 원상복구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알고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금액은 소액이지만 너무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제가 잘못생각한 부분이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ehdghk 21.04.21 04:19:03

도배 장판 같은경우 어지간히 개판친거 아니면 안그럴텐데.
주인이 개새낀가보네요. 글쓴분처럼 어째야 될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매번 그짓 해처먹나 봅니다.
강마루 거나 타일같은거 깨는 경우 아니고서야 신고하세요.
어디신고 해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보증금 미 반환으로 주소를 안뺀다거나 하시면 될거 같은데. 그러기엔 이사간집에 전입하셔야 할거니까 그렇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압류 걸수 있을텐데.
그러기엔 또 귀찮으시겠지요?
소액 다툼은 이래서 참. 돈쥐고 있는 놈이 유리한거 같습니다. 주인도 아니까 그러겠지요.
대응 들어오면 돌려주면 되는 부분이니..
잘 처리해서 억울함 푸셨으면 좋겠네요.

남자인생원빵 21.04.21 09:59:45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소액이지만 소송하려고 합니다. 돈,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저와같은 2차 3차 피해자를 줄이고자 합니다. 찾아보니 바닥 흠집과 같은 생활 노후는 원상복구 항목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례가 여러건 있네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남자인생원빵 21.04.21 14:39:13

그냥올림님 감사합니다. 금일 내용증명서 보낸후 공유해주신 내용 검색해보겠습니다. 정말 힘이되네요ㅜ

난아닐꺼야 21.04.21 16:05:43

장판이 찢어 진거 아니면 원복에 포함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사하다가 찍어서 흠이 생긴게 아니면..
주인이 배상요구 못합니다.. 대부분 생활 기스( 살면서 생기는 기스) 및 노후로 판단합니다
(판례)
내용증명 발송하시고 전자소송으로 진행하세요..

보증금 미반환으로요....

남자인생원빵 21.04.21 18:14:38

소중한 정보 너무 감사합니다. 금일 우체국 인터넷 내용증명을 통해 내용증명서 발송했습니다. 내용증명 수령확인되면 전자소송 진행하겠습니다. 정말감사합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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