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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

두시

08.07.05 17:05:39추천 2조회 1,131

공권력이란 국민의 위에 군림해야만 그 의미가 존재합니다. 사전적 의미를 보자면,

 

국가나 공공 단체가 우월한 의사의 주체로서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권력.

 

이라고 나와있네요.

 

 

 

공권력으로써 위에 군림하지 못하고 국민과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와 버리면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겠지요.

 

공권력은 법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권력. 그 권력에 우월성을 부여하지 않으면 누가 그 말을 들을까요.

 

한마디로 군경을 우습게 보게 될것입니다. 국민 의식 수준이 너무나도 높아서 공권력이 동등한 위치까지 내려와서

 

모든 일이 평화적인 대화로 시위나 범죄가 해결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꿈같은 얘기죠.

 

 

 

분명히 법적으로 공권력은 국민을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벌어지는 마찰 등도 어느정도까지는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공권력 자체에 대해 적은것이니 이번 사태는 공권력의 국민탄압이다~ 식의 리플은 자제해주셨으면 합니다.

 

님들 좋아하시는 말로 그런 리플은 논점에서 벗어난 것이죠 ㅋㅋ

이형누 08.07.05 17:14:03

잘못알아도 한참 잘못알고 계시네 -_-;;
대한민국 헌법 제 1조랑, 공권력이 존재하는 목적에 대해서 공부하세효. 하앜

아 덧붙여 파시즘에 대해서도 공부하세효~

두시 08.07.05 17:43:39

윗글은 뭐 정의를 적었다기보다는 제 생각입니다. 하지만 교과서적인 공권력의 의미가 아닌 현실적으로 봤을때 그렇단거죠. 도덕책에서 배운데로 세상을 살지 않듯이 말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살면 남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겨지는 세상이 됐으니까요. 너무 교과서적인걸 앞세우는걸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요. 교과서대로만 생각하면 이런 논쟁을 할 필요도 없겠죠. 하지만 현실이다보니 이것 저것 사정도 고려해야하고, 그에 따라서 꼭 법대로만이 아닌 어느 정도의 융통성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 법대로 따지면 짱공 유저분 대부분이 범법자라고 할 수 있겠죠. P2P 이용한 적 있으신 분들이라거나 공인 혹은 상대방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 욕설 등. 이런 것들은 크지 않은 것들이지만 분명히 불법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작다고 해서 죄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거기에 맞춰가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법대로만 하는 것도 꼭 좋은 방법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여자를잘다뤄 08.07.05 17:46:42

세상은 당연히 책과 다릅니다.
현실은 엄격하죠.

하지만 책은 있어야 할 세상을 그립니다.
현실은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현실은 교과서에 가깝게 만들어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가 아닌 법적인 권리로 제가 아는 상식선에선
공권력은 국민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더군다나 올바른 민주주의로 가기 위해선 공권력의 자세는 군림 보다는 봉사에 가까워야 합니다.

해담 08.07.05 17:48:25

이 사회는 여러 가치가 공존합니다. 심지어 상잔하는 가치들도 공존하죠. 이것도 그런 경우입니다. 누가 완전히 옳다 식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두시님께서 주장하신 "공권력이란 국민의 위에 ""군림해야만"" 그 의미가 존재합니다." 는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을 무색케 합니다. 용어선정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죠.

아마 다른 분들도 대략 님의 주장하는 바에 그 의미를 알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 문구에서 자연스럽지 못한 것이죠.

똘뺑이 08.07.06 01:40:00

글쓸때마다 'ㅋㅋ' 집어넣으시는분들은 공통점이 있네여.

노게인 08.07.06 11:11:21

훗 똘뺑이 쓸데없는 리플달거면 걍 처박혀 있어

이런글에 뭐하러

인신공격성 리플을다냐?

찌질한놈..

Exile 08.07.06 21:02:46

헌법1조밖에 모르는 좀비들.
참 대~단하다~

그거아냐?
폴리스라인은 니들 뜯어서 경찰쥐어 패라고 깔아놓은게 아니란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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