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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런데 개정될 저작권법상에서

NEOKIDS

09.06.22 21:57:08추천 5조회 741

일단 기존의 저작권 처벌 형태가

 

먼저 저작권을 가진 사람들의 신고 및 고발이 이루어진 다음에 소송의 형태로 들어갔는데,

 

이번 것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저작권자의 신고 및 고발이 없어도 형사처벌로 들어가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거 진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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