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영화다운받으면 민사상 책임 ..뉴스콘텐츠 유료화::짱공유닷컴

내년부터 영화다운받으면 민사상 책임 ..뉴스콘텐츠 유료화

행동반경1m

09.12.22 20:19:43추천 4조회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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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불법 복제된 음원이나 영화 파일을 웹하드에서 내려받다가 걸리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2일) 대전 한국연구재단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의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습

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불법 복제 콘텐츠는 사적인 목적을 위한 복제라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현행 저작

권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적용됩니다.

문화부는 이와 함께 뉴스 콘텐츠의 유료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가 이용하는 뉴스 스크랩이나 홈페이지 게시

등에 대해 저작권료까지 제값을 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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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몬타나 09.12.23 00:37:50

저렇게 불법 다운로더들을 단속하기 위해서 갖추어져야 하는 기본적인 요건이
거의 모든 문화 컨텐츠를 정당하게 댓가를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져야
하는 것인대, 현재 우리나라의 음악, 영화 쪽 인프라를 돌이켜보자면, 그런 환경이 굉장히
미비하죠. 즉, 정식적으로 산업적인 계약과 허가를 받은 컨텐츠들만이 그러한 서비스를
받고, 그 범주에 들지 못하는 음악, 영화들을 불법으로 다운 받아도 처벌받는다면,
이건 어불성설이죠. 한마디로 넷상에서 값을 내고 다운받을 수 있는 컨텐츠의 종류가 굉장히
한정적이라는 말이죠. 유저들의 수준은 인터넷등을 통해서 전세계에 거의 모든 컨텐츠를
섭렵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산업의 기반은 그것을 못따라가고
있으니, 저런 법을 만든다 한들, 핵심적인 조치는 되지 못하는거죠. 물론 유명 영화와 같은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보호는 일시적으로 이룰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의 불법 다운로드 근절은
힘든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