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갑 무죄::짱공유닷컴 - 정치·경제·사회

강기갑 무죄

10.01.19 09:53:30추천 4조회 761

기자들이 카메라 앵글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고운 한복을 차려입은 한 잉간이 책상위에서 공중으로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동서고금 인종불문 어느 누가 보더라도 좀 요상하고 희귀한 장면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게 언제 적 일인데 아직까지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지 모르겠군요. 원래 법원이 좀 바쁜 곳이고 판사들이란 대개 미뤄 조지는 이상한 습성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렇더라도 지난해 이맘때 일어난 일을, 더구나 증거수집 기타 변론기일 등이 그리 많이 필요한 복잡한 사건도 아닌데 아직까지 끌어안고 주물럭거리다가 1년이란 세월이 지난 이제서야 판결을 내놓았다니 판결내용도 내용이지만 미뤄조지는 판사들의 뱃심 또한 내용 못지않게 놀랍습니다.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국회경위 폭행건은 신체적 위해(危害) 의도가 없었고, 공무방해 혐의는 정당 대표로서의 항의 차원이었으며 공용물건 파괴 혐의에 고의성 없는 과실이라며 무죄를 선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염소 공중부양사건 무죄판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상식 이하의 판결이니, 무죄를 선고하기위해 짜 맞춘 억지판결이니 하며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판부의 판단처럼 위해(危害) 의도도 없었고 고의성도 없는 과실이었든, 아니면 습관적 발작이었든 어떤 이유든 사람을 구타하고 기물을 파괴하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엄연한 사실이며 누가 보아도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국가의 명예를 실추시킨 폭력임에는 틀림없는데 비록 재판부가 그동안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의정활동을 해온 구쾨의원으로서의 신분과 노력을 감안했다하더라도 형량은 낮출 수는 있을지언정 무죄가 될 수 있을까? 정당방위도 아닌 폭력이 무죄라니! 아무래도 수긍하기 어려운 판결입니다. 그러나 판결은 예나 지금이나 나무망치 쥔넘 멋대로 아니겠습니까?

다만, 판사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권리가 있다면 그 판결문을 보는 사람 또한 법과 양심에 따라 생각할 자유가 있는 것이니, 판사의 판결이야 어찌 되었던 각자의 생각대로 판단하되 한번쯤 그냥 넘어가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했다는데 검찰의 요구대로 긴 세월 염소우리에 가두어 둔들 숙박비, 사료값만 나가지 실익은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큰 건물 그 많은 구쾨으원 중 한 마리쯤 안보여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 좋으련만 어김없이 또 보궐선거니 뭐니 해서 와글와글. 다시 뽑아봐야 그넘이 그넘일텐데 괜히 국민들 생업에 지장만 초래하지 결국 막대한 비용까지 국민들이 감당해야할 게 뻔하니 말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쩍 커 올라온 팽귄파, 부엉이파 판사들이 뒤섞인 법원은 이름만 하나이지 사실은 2개 법원으로 쪼개진 것이나 마찬가지며 어떤 성향의 판사에게 사건이 배정되느냐에 따라 판결의 내용을 미리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변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같잖은 판결이지만 그러나 한걸음 물러서 달리 생각해보면 이번 판결은 죄진 넘을 살려주는 판결이지 죄 없는 넘을 두드려 잡는 판결은 아닙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도 목민심서에서 뇌물을 먹고 죄인에게 곤장질을 가벼이 함은 빙긋이 웃으며 지나쳐도 되나 원한을 풀기 위해 사납게 곤장을 치는 것은 가벼이 보아 넘겨서 안된다. (賂而輕者。哂而恕之。猶云可也。怨而猛者。瞢然視之。大不可也。)고 하셨으니 다시 생각해본 것입니다. ^^*

자칭 진보 정권이란 과거 10년은 노조가 경영자를 위협하고, 나보다 많이 가진 자를 증오하고, 성공한 자를 멸시하며, 무고한 사람을 친일파로 몰고,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를 부정하고, 민족과 통일을 내세워 반*북을 부르짖으며 맹방인 미국과의 우호관계를 해쳐온, 이성과 합리주의 보다는 이념을 내세운 광기가 사회를 지배해온 세월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세월인데 어찌 인간사회인들 변화가 없겠습니까. 그 광기 어린 집단이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일시에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동안 사회 각계각층에 뿌리 깊게 내린 소위 친북좌파세력들이 각조직에서 암약하고 있으며 법원조직인들 예외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을 내린 판사의 원산지가 저그 아래쪽 거시기 동네라니 아함! 늦게나마 이해가 갑니다. 하긴 지난 총선 때 국회의원까지 만들어준 아주머니도 있는데 징역 몇 개월 감해준 판사만 붙들고 늘어지는 것도 경우가 아니지요. 그 아주머니는 지금도 선거 때 한 약속이니 서울은 반드시 옮겨 가야한다면서도 선거 때 한 대운하 약속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던데 그 아줌씨 말을 듣고 있노라면 어느 것이 원칙이고 어느 것이 변칙인지 머리가 헷갈려서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여간 당내 후보경선에서 괜히 표를 더 많이 얻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대선후보가 되고 또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에 당선된 죄 밖에 없는데 저렇게 스토커(stalker)수준으로 말끝마다 반대만 일삼으니 다음 대선 때는 박자모(일명 명까모) + 강사모(일명 염사모)표만 있으면 되는가 봅니다. 나는 이명박 정권 들어선 재작년 보다 작년이, 작년보다 올해가 점점 더 살기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춥고 배는 좀 고프지만 요즘 들어 죽창, 화*이 사라지고, 그 *할 촛불이 수그러드니 조금 살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