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님의 댓글로부터   님의 입장을  추려보자면 

(왜냐하면  님의 입장은 분명하지 않은 대신,   아래 글에 대한 비판이 선행되었기 때문이죠)

1.  당연지정제가  폐지되어도   현의료보험체계는  유지된다.   왜냐하면   국민 누구나  의료보험료를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당연지정제를  적용받는  병원과  그렇지 않은  병원   또는  그 둘의  병합된 형태의 병원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 보험료를  내는 측면에서는    비슷해보입니다.

 ---> 문제는  "병원 간의  양극화"발생입니다. 

         더 큰 문제는  "환자 간의  양극화" 발생입니다.

         당연히  국가의료보험상  보험료+ 사보험료를  내는  고수익계층(일명 부자)들은   더 많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겨우겨우  국민의료보험상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에게는  의료서비스가  줄어듭니다.

 ---> 님은  이것을  시장의 원리에  맡기고  싶습니까?

        생명과  건강이 위험한 상황에서   환자를 선택할 것인가/ 돈을 선택할 것인가?   이 문제를   의사 개인의 양심에

        맡겨버릴 것입니까?

 2. 지금 영리병원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모델의  핵심인  영리성은   '수익구조'가  중요합니다.

     현행 의료보험체계에서는    <병원- 의료보험공단(국가)>의  구조로    병원이  국가를 상대로  치료비를 받고

     일부는  환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영리병원모델은  <병원-환자>의 수익구조를  지향합니다.

     병원이  환자를 상대로   건강/생명을  빌미로  "장사"를  한다는  구조입니다.

     님..   건강/생명/의료가    "시장"에  맡겨야하는  문제입니까?   

 3.  한편  님은    건강보험=생명보험 이라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님의  생각을  도저히  수긍할 수 없는 것이

    생명보험이   건강보험으로 보이십니까?   

    님은  치료를 받고  약을 사러갈 때,   생명보험으로  지불합니까?   아니면  건강보험으로  지불합니까?

    님..  상법 제 4편  보험  이하  제 3장 인보험 중  제2절  생명보험을  읽어보기를 권해드립니다.

    한편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을  찾아서  읽어보시고 

    왜  이  둘을  구별짓지 못하는지  스스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의 기초와  보험의 기술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보험/사보험체계를  구별하지 못하는  눈으로 

    저와  더이상 논의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더 이상의  논의는    님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