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가정용 전기를 너무 많이 써서 전력 마비 현상직전까지 된 것에 대해 전기료 인상을 촉구하는 이명박 대통령의 뉴스가 있다.

OECD가입국 중 한국의 전력 사용량은 과다 사용이라고 뉴스가 보도된다.

한국 전력 공사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져 나온다.

그리고 전기 메트와 전기 히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아 전기세가 30~40만원이 넘게 나오니 주의해란 뉴스가 나온다.

그 다음엔 연료절감을 위한 친환경 전기자동차를 촉구하는 기사들이 이어진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가정용 전기세가 너무 싸서 막막 쓰기때문에 전력 마비현상이랑 한전이 적자보는데

몇십만원의 요금폭탄을 주의하고 전기자동차를 활성화하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말 가정용 전기요금이 낮은 건지, 전력 사용이 타국가대비 높은지를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

우선은 한전 전력 소비량과 전체요금, 단가 부분이다.

가정용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15%이고 전체 요금 중 22%, 평균단가는 115원이다.

일반용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23%이고 전체 요금 중 27%, 평균단가는 95원이다.

산업용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53%이고 전체 요금 중 44%, 평균단가는 66원이다.

기타 심야, 가로등, 농사, 교육 전력은 전체 전력량 중 9%이고 전체 요금 중 7%, 평균단가는 50원이다.

09년 전력 수익은 31조, 적자 2조, 전력공급량 400,000,000 Mhz 평균단가는 83원.(적자금 포함)

산업용 전력에 의해 발생된 적자 금액은 약 3조, 이는 전력공사 전체 적자금액보다 높은 금액이다.

적자를 없애려면 산업용 전력 단가는 80원 이상이어야하며 평균단가 83은 넘겨야 한다고 본다.

오죽하면 일본 화학기업 도레이가 중국보다 인건비는 비싸지만 산업전기료는 싸다고 한국 경북 구미에 공장을 세울까? 

두번째 OECD 국가별 1인 전력소비량 비교이다

(총 전력소비량 / 인구수)

미국 : 12,417

한국 : 7,691

일본 : 7,678

프랑스 : 6,803

독일 : 6,385

국가별 가정용 전력소비량 비교

(가정용 전력소비량 / 인구수)

미국 : 4,508

캐나다 : 4,522

프랑스 : 2,326

일본 : 2,189

한국 : 1,088

상기와 같이 한국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일본의 절반, 미국의 1/4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나온 결론은 이렇다.

한국은 전력량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은  높으며 요금은 상대적으로 낮으나

가정용 전력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사용량은 매우 낮으며 요금은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전력 요금을 높여야 할 곳은 산업용이며 가정용 및 일반전기세는 상대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가정용 전기의 누진세를 개편해야하며, 산업용 전기의 누진세를 활성화 시켜야한다.

그리고 요금 단가도 적정 수준으로 가정용 인하, 산업용 인상해야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