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대학이 자율 결정"…"현금 분할납부 확대" 요구
작년 말 국무총리 주재 첫 교육개혁협의회에서는 카드납부제가 등록금 납부 개선방안의 하나로 선택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대학과 카드사가 제휴모델을 발굴하고 카드납부제 대학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제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게 당시 발표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후 교육 당국의 움직임은 신통치 않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대교협은 카드납부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대교협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기는 쪽으로 결정돼 대교협 차원에서 특별히 추진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정부가 대학에 카드납부제를 강요하면 대학의 수수료 부담이 커지고 재정부담을 느끼게 돼 결국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카드 납부보다는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이 오히려 이자도 더 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학 중에는 카드사와 협의해 수수료를 거의 받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의 안진걸 팀장은 "연세대와 전북대는 카드사와 제휴해 수수료를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대학이 노력하면 굳이 방법이 없는 것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교육계에서는 카드납부제가 수수료 부담이 있다면 현금 분할납부제를 활성화하자는 요구도 거세다. 한해 2~3차례 등록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 12차례까지 분할횟수를 늘리자는 것이다.
현재 80% 정도의 대학이 현금 분할납부가 가능하지만, 아직 분할횟수가 적고 절차가 복잡해 이용학생 수 비율은 4.8%에 그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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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오 언제부터 대학이 이렇게 돈밖에 모르는 곳이 되버렸을까...
슬프다... 정말
수괴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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