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국방개혁 307에 대한 정치권의 의견이 분분한 가운에 국방부가 4.12일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국방개혁 307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습니다.
기존 알려진 내용에서 일부는 구체화 된 것도 있고, 또 일부 수정 보완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합동참모본부에 대장(4성)계급의
합참차장을 편성해서 군사정보와 전략정보, 작전지휘, 작전기획 및 계획업무를 관장합니다.

또한 각 군 본부도 정보, 작전 등 용병 기능 위주의 전투지휘본부(가칭)와
교육, 인사 등 양병 기능 위주의 전투지원본부(가칭)로 편성합니다.
이날 보고의 핵심은 국방개혁 307은 합참중심의 합동성 발휘 강화는 물론 군정과
군령을 일원화함으로써 각 군을 작전 중심체제로 전화시켜 나갈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합참차장은 4성 장군으로 편성해서 합참의장의 군령기능을 보좌합니다.
앞으로 합참차장이 전략정보와 작전지휘 등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면 합참의장에게
과다하게 부여된 권한도 일정부분 해소가 됩니다. 한편 합참의장에게 새롭게 부여되는
군정 기능은 작전 지휘에 필수적인 인사, 군수, 교육, 동원 업무로 한정된다.
합참중심의 합동성 발휘 강화를 위해서 합참과 각 군 본부 간에 업무도 조정됩니다.

군사정보는 정보기획 업무는 합참에서 수행하고, 대신 전투정보 기능은 각 군에서
수행합니다. 전력분야는 합참.국방부에서 통합 수행함으로써 전력기획절차를 간소화합니다.
특히 각 군에서 하던 전력소요제기 업무는 합참의 전력기획기능과 통합되고 각 군에서는
능력요구만 하게 됩니다. 또한 상호 운용성 평가와 주파수 관리 등 합동성을 보장하는
업무는 합참에서 통합 수행합니다.

이번 개혁안에는 2015년 전작권 전환 후 한미연합작전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합협조기구도 편성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협조기구 편성은 이미 전작권 환수결정
직후부터 준비돼 온 것으로 압니다. 

국방개혁을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뜨겁습니다. 정차와 세부 내용에 있어서 활발한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방의 기본 틀이 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온 국민이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