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이번에 실시하는 국방개혁에서 개편하려는 상부지휘구조가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그전에 전작권 전환을 전후해 달라지는 한미지휘관계를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작권 전환 이전에는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면서
육군은 연합사부사령관이, 해군은 미7함대사령관이,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이
각 군의 구성군사령관 역할을 하고 한국군 육․해․공군 참모총장은 작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군요.

하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육군과 해군은 참모총장이 직접 작전지휘를 하게 되고
공군은 미7공군사령관을 연합공군사령관으로 공군참모총장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데
이때 미7공군사령관이 공군을 주도하게 한 것은 미군의 공군전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 세계에 배치된 미군 항공전력이 한반도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미군의 지휘통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군요....

따라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국방개혁 역시 이러한 한미지휘구조의 변화에
맞춰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전작권 전환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하지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