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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기사에 답하라 [여름의문님 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됐다. 자료에 나오는 지시 내용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여론조작을 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29)씨가 작성한 글과 매우 비슷해, 김씨의 활동이 원 원장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법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만큼, 원 원장과 국정원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겨레 인용
국정원 여직원 대선 개입 의혹이 몇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사건을 몇개월동안 경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민주주의를 흔든 일인데 경찰은 이런 사건을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여론에 대해 듣지도 말하지도 않고 있다. 무엇이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지 지연이 아니면 대체 어떤 수사를 하고 있는지 수사 상황에 대해 납득이 갈 수 있게 국민들을 설득시킬 무언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대선 며칠을 두고 중간수사라고 발표한 경찰의 이중성을 작금의 경찰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생각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다. 다른 정부기관도 아닌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 자체만으도 심각한 국기 문란행위인데 경찰의 수사 의지는 지금 보이지 않는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에 대해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해라. 몇개월동안 경찰이 어떤 수사를 했는지 그것 역시 이제 밝혀야 한다. 국정원 여직원의 댓글에 대한 증거나 의혹은 이미 언론을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런 증거나 의혹만으로도 경찰은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체 무엇이 두려워 국정원 여직원 수사가 몇개월 째 지지부진한지 모르겠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국정워장의 개입했다는 기사가 실렸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 기사에 대해 답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가 거짓이거나 소설이면 원세훈 국정원장은 한겨레를 고발해라. 자신의 명애가 이 기사로 인해 실추되었다면 당장 고소해야 맞을 것이다.
오늘 한겨레 신문에 발표된 기사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장은 감옥에 가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다른 무엇도 아닌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는 불명예를 떠나 국정원 자체를 무너트리는 일을 한 것이다. 국가정보원을 위해서라도 원세훈 원장은 이번 한겨레 신문에 난 기사에 대해 그 진실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이 국정원과 자신의 명예를 찾는 길이다.
원세훈 국정원장, '정치개입 지시 문건' 파문
원세훈(62) 국가정보원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국내정치 개입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정원 내부 자료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8일 <한겨레>에 따르면,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17일 입수한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이라는 제목의 자료에서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에 개입 △국정원 직원 김씨가 소속된 심리전단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 △종교단체의 정부 비판 활동 견제 △4대강 사업 등 국책사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 등을 지시·주문한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민주노총 등을 탄압하기 위해 일선 직원뿐 아니라 간부들까지 나서 정부 기관에 압력을 넣도록 한 정황도 들어 있다.
<한겨레> 취재에 응한 복수의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은 국정원 본부 국장과 지역 지부장 등 주요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한달에 한번꼴로 열리는 확대 부서장회의에서 원세훈 원장이 발언한 내용을 정리해 국정원 내부망(인트라넷)에 올린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입수된 자료에는 원 원장 취임 직후인 2009년 5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지시사항이 담겨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당선된 2011년 10·26 보궐선거 직후 나온 지시사항에는 “악의적 허위사실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막대. 선거가 끝나면 결과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원이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함. 특히 종북세력들이 선거정국을 틈타 트위터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로 국론분열 조장하므로 선제적 대처해야 함”(2011년 11월18일)이라고 적혀 있다. 선거 정국에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형성되는 여론에 인위적으로 개입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이다.
2010년 7월19일 지시사항에는 “심리전단이 보고한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은 내용 자체가 바로 우리 원(국정원)이 해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라는 내용이 나온다. 국정원 직원 김씨가 젊은층이 자주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보배드림’, ‘뽐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또 2011년 2월18일 지시사항을 보면 “종북세력 척결과 관련,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노총(민주노총), 전교조 등 국내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더욱 어려우므로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협조를 하기 바”란다고 돼 있다. 2010년 3월19일에는 “일부 종교단체가 종교 본연의 모습을 벗어나 정치활동에 치중하는 것에 대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이라고 주문했다.
진선미 의원은 “믿을 만한 제보를 통해 이런 내용들을 입수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정원이 부당한 정치개입을 통해 국기를 문란하게 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반드시 엄단해야 할 사항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 대변인은 “내부망에 게시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 관련 내용이 있는지도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같은 원 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문건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원안 통과 대신 국정원 여직원 댓글사건 국정조사 합의직후 폭로된 것이어서,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