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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인터넷 접촉 허용하자...정문헌 의원 발의

블루헤드

13.04.05 19:39:47추천 2조회 858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31&aid=0000043545


요약하자면..


2003년~2004년경 온라인을 통한 민간교류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 민간교류시 통일부의 사전승인을 요구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방해가 되고 있다며 '한나라당 의원 26인'과 '열린우리당 의원 6인' 등 총 34명의 국회의원의 인터넷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법률개정안을 제출한다는 얘기..


기사 내용을 보면 2004년 7월 1일 경부터 우민끼가 무료회원가입을 받고 영화, 음악을 공짜로 제공하면서 회원가입을 한 네티즌에 대한 처벌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도 있음.

우민끼는 2004년 11월 16일쯤 경부터 접속 차단되기 시작함


사이트 회원가입 자체가 간첩 이적 행위라면 제한 철폐하고 사이트 민간 교류 활성화 시키자던 저 34명도 같이 조져야지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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