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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진 "'엄마 가산점제'는 軍가산점제 대항마"

불가능성정리

13.04.16 16:50:38추천 2조회 1,083

http://news.nate.com/view/20130416n21530?mid=n0207

 

 

신 의원은 16일 뉴스1과 통화에서 "엄마 가산점제는 일종의 군가산점제의 대항마"라며 "여성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건 군 복무 만큼 사회에 중요한 기여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 보상을 주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기회에 군가산점제와 엄마 가산점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ㅡ_ㅡ;;;

 

 

토니몬타나 13.04.16 18:38:58 바로가기

그냥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를 못하게 기존 법을 강화하면 될걸 가지고
이상한 법으로 커버치려고 하네.

피오르네 13.04.16 16:51:55

난 괜찬아보이던데 ...
근데 군가산점제 시행되고 있나요?

피오르네 13.04.16 17:08:52

아... 물론 이제 애기는 엄마가 보는거라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거지?

암살왕김재규 13.04.16 16:52:46

딜하자는 건가? 난 찬성 나중에 내 부인 혜택 받음 좋고 나도 혜택좀 받자

암살왕김재규 13.04.16 17:31:10

ㅋㅋ 어디서 바보냄새가 난다

청록조 13.04.16 17:36:09

멍청이다! 멍청이가 나타났다! ㅋㅋㅋㅋ 나도 찬성 엄마가산점 좋을듯 애낳고 재취업할때도 도움되고

닉넴이머랴 13.04.16 17:02:00

임신, 출산으로 인한 복직인 경우네요. 이유가 타당해 보이기는하는데 자꾸 군 가산점에 대항마니 평등이니...
이상하게 심기가 불편하네... ㅎㅎ

우수수깡 13.04.16 17:04:32

애기 낳지 않아도 되니까
우리도 군대 안가게 해줘!!!

피오르네 13.04.16 17:16:53

애는 앞으로 엄마가 키우는거임

청록조 13.04.16 17:37:43

이해를 못하네 남자는 가정을 가지면 취업시 도움이되는데 여자들은 가정을 가지면 취엄에서 마이너스 요인
고로 단순히 따지자면 군가산점만큼이나 별 의미없는 내용인데?

Lod 13.04.16 17:25:38

몰라씌벌 어차피둘다 눈가리게 식으로 써먹는거잔아....

토니몬타나 13.04.16 18:38:58

그냥 임신,출산으로 인한 부당한 해고를 못하게 기존 법을 강화하면 될걸 가지고
이상한 법으로 커버치려고 하네.

피오르네 13.04.16 22:07:40

임신 출산 육아면 3년은 일을 못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끌어안고 있어요.

토니몬타나 13.04.16 23:21:00

회사도 결국은 사회의 한 부분이고, 부분으로서 총체적 사회현상 해결을
위해서 희생하고 감내하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만 희생해야 하나요?

여성의 출산률 저하, 그로인한 생산력과 노동력 감소, 인구불균형이 결국 누구에게
피해가 돌아갈지 생각해보세요. 3년이나 일 못할 인원을 회사가 끌어안고 있는게
불합리해 보일지 몰라도,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게 투자입니다. 여성들에게
사회진출이냐? 아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면 안되죠.
된장녀들 싫죠? 남자한테 빈대처럼 붙는 여자들 싫죠? 그러면 여자들도 사회에
나와서 일하고 노력하면 안정적으로 소득구조의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죽어라 일해봤자 결혼하면 관두는 회사" 라는 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보세요. ㅋㅋ 님들이 꼴봬기 싫어하는 직장내 여성들? 그런 여성들을 양산해
내는 시스템이 바로 이런거죠.

프랑스나 독일이 저출산 현상에 처하게 되었던게 90년대 후반이에요.
그들이 그걸 탈출하기 위해서 회사내에 탁아소 설치, 임신여성에 대한
고용구조 안정 등을 실시했고 겨우 출산율을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냐? 직장이냐? 이런식의 선택지를 만들게 해버리면, 요즘 같은
사회구조에서는 점점 직장을 선택하고 아기를 포기하는 성향으로 기울어져요.
저출산 해법이 아기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러한 문제에만 집중되어 있는게
아닙니다. (요컨데 예비역 훈련에서 예비역들 대상으로 출산장려 교육하는거?
이거 백방 소용없어요. 소득구조가 불안정하고 양육비용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부부 중 하나는 애 땜에 일을 그만둬야 하는데, 애낳고 살려는 사람이 많겠나요?
이런 현상이 고착화되면 이제 결혼 안하려는 사람도 점점 늘어나겠죠)
저출산 해법은 사회구조, 소득구조, 경제구조, 노동구조 등등의 일들이 거미줄
처럼 엮여서 그러한 문제들이 화학작용 하듯이 어울려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더 나아가서, 회사가 퇴근 시간을 보장해주고, 주말을 보장해줘서
직원들이 가정내에서 아이들에게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전체적인 사회와 미래인력들을 위한 투자죠. 여하튼 저출산 탈출을 위해서는
이러한 기업들의 마인드 변화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팝콘00 13.04.17 13:10:49

토나몬타나/ 기업이 10년을 버틸 활률을 생각해볼때 국가적 장기기획에 동참할 가능성이 우리나라 지금 상황에선 국가 간섭 혹은 보조 없이는 힘들다고 봐야죠..

토니몬타나 13.04.17 13:28:17

넵, 당연히 이런 일에 있어서는 국가가 같이 지원책으로 보조를 맞춰야죠.
여성에게 사회진출을 종용하면서도 결국 그녀들에게 직장이냐? 아기냐? 라는
선택지를 줘야만 하는 상황은 바꿔야만 하는거고, 이건 단순히 어느 성별에게
혜택을 주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오류와 그로인해 야기되는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거니까요.

v0128 13.04.16 22:28:14

어차피 요즘 여자들 애 안낳아서 저거 혜택 받지도 못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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