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1) 집, 가계부채 부담없는 새로운 세상
새 정부 들어 출시된 서민금융 상품들이 요란했던 홍보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금융권에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 국민행복기금, 목돈 안 드는 전세대출, 월세 대출 등 서민금융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됐지만, 절차가 까다롭거나 기존 상품과 중복되면서 금융소비자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시장 상황이나 수요자 분석 없이 제도를 쏟아내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의 서민금융 정책이 실패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26/20130926005943.html?OutUrl=naver

2) 보육 걱정 없는 편안한 세상
박근혜정부 무상보육 공약 버렸다”

정부가 25일 내놓은 지방재정 보전대책에 대해 지방정부들은 "국가 무상보육 약속과 지방재정 확충 약속을 모두 어겼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서울시는 "정부 스스로 약속한 무상보육을 책임질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격분했고, 경기도는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다른 지자체들도 모두 같은 반응을 보였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지방의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반발했다. 

http://www.naeil.com/News/politics/ViewNews.asp?nnum=728753&sid=E&tid=2

3) 교육비 부담 없는 즐거운 세상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교육복지 공약도 줄줄이 후퇴하거나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가 박근혜정부의 교육복지 분야 3대 국정과제로 꼽히는 ‘누리과정’과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요청한 2조8000억원이 한푼도 반영되지 않으면서다. 정부 신뢰도 추락과 일선 교육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3/09/26/20130926006114.html?OutUrl=naver

4) 복지 걱정 없는 든든한 세상
이건 말 안해도 알지?

5) 창조경제로 좋은 일자리 늘리기
조또 창조경제가 뭔지 아직도 모르겠구만..

朴정부 SOC예산 축소 일자리 15만여개 날아갈것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5일 펴낸 `SOC 투자 동향 및 생산적 복지 차원의 건설투자 방향` 보고서에서 "정부가 공약가계부에서와 같이 2014~2017년간 SOC 예산 11조6000억원을 삭감하면 4년간 15만 6629명의 취업자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892904

6) 고용불안으로부터 일자리 지키기
이건 '파트 타임제' 도입. 이걸로 끝나겠고....

7) 고용복지 확충을 통한 일자리 질 올리기

이것도 '파트 타임제' 도입. 이걸로 끝나겠고....

8)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세상
이건 채동욱 사건으로 끝나겠고...

9) 경제민주화를 통해 성장의 온기가 퍼지는 세상
이건 경제민주화를 버렸으니 할말 없고...

10) 모두가 하나되는 따뜻한 세상

이것 또한 뜬그름 잡기니 할말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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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더 주장하고 싶은 거 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