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희대의 성접대 스켄들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이 사건이 무혐의로 나오셔서 많이 놀라셨죠?

저 역시 검찰의 희대의 삽질극이라 생각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나는 이 무혐의 판정을 두둔하려고 해.

왜냐? 이것은 '국민의 정서'로는 심각한 문제거리 이지만

이것을 객관성으로 볼 때에는 '무혐의'가 맞거든.

자.. 하나씩 잡어 볼려고 해.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죄명은 이래.

처음 검찰 내사 단계에서는 김학의 전 차관이 '뇌물죄' 검토를 하지..

그러다가 지난 7월 경찰은 엉뚱한 죄명을 뒤집어 씌워.

바로 '특수강간죄'

'접대'의 댓가성과 증거를 입증하지 못했거든.

그러면서 '성접대 의혹'은 사실이지만 공소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 판정을 내리고

검찰로 내려오게 돼.

그리고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게 되지.

사실 이것은 검찰을 욕할 수가 없어.

그 이유

피해 여성들은 모두 자신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버려. 피해자가 존재 해버리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지.

그렇다면 당연히 가해자는 존재하지가 않지.

상황이 이렇게 되면 김학의가 동영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던 간에 '특수강간'은 성립되질 않아.

당연히 무혐의 처리가 되어 버리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위원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거야.

이게 피해 여성과 함의가 되었네. 말았네..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법적인 측면에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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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끝난 것은 아니야.

검찰 쪽에서도 상당히 곤혹스러워 하고 있거든.

어떻게 해서든 잡아 넣을 려고 하고 있는 데다가 아직 진술 번복 하지 않은 피해자 B씨가 존재 한다고 해.

게다가 향후에 언제든 진술 번복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말이야.

아무튼 내 의견은 이래.

이것이 무혐의 나왔다고 검찰을 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