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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절에는 과연 증세를 했었나?

따라라라

13.11.06 19:50:51추천 1조회 1,005

엽게에 올라온 그래프를 보면서 궁금증이 들어 한번 찾아봤지.

아무래 생각을 해봐도.. 당시에 조세 저항이 그리 크지 않았고.. 신자유주의의 화신인 노무현이

다방면에 걸쳐서 증세를 했다고 여기지는 않고 있거든..

노무현 정부 시절에 증세를 했냐...  하긴 했지.

하지만 일단 감세를 했던 내용 부터 확인해 볼께.

 

http://www.dailian.co.kr/news/view/388342/?sc=naver

 

 비교를 해 보자.

 

                서민, 중산층                         고소득층                                             법인세

DJ             10 -> 9                                40 -> 36                                             30 -> 28

MH             9 -> 8                                36 -> 35                                             28 -> 25

MB             8 -> 6                                35 -> 33 (3억원 이상 38% 신설)             25 -> 22

 

결과적으로 바라 봤을 때 서로간의 감세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지.

꾸준히 감세 해 오고 있지.

 

그렇다면 증세를 했다던 종합부동산세를 확인 해 보자.

 

MH정부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주택의 경우 9억원→6억원으로,

나대지의 경우는 6억원→3억원으로 낮춰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사실 이것이 나왔을 시절이 버블 7이다 뭐다 하면서 집값 폭등 안정 대책으로 나온 것이지.

하지만 이것은 실패를 하며 오히려 강남은 부자동네라는 것을 인식 시켜주고 오히려 집값 폭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만들어냈지.

그리고 이것으로 열우당이 개패망의 길로 돌아서 버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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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 본다면 절대로 DJ-MH 정부가 증세를 했다고 여길 수 있는 것은 없어.

똑같이 감세 정부 일뿐이었고, 부자들에게 더한 감세정책을 추진한 정부라는 것이지.

 

 

버닝중 13.11.06 20:02:53

그래서 내가 독재자에 저항하고 민주화운동의 김대중은 좋아하지만, 대통령 김대중은 별로 안좋아하고
정직하고 강직한 인간 노무현은 좋아하지만 마찬가지로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별로...
분명 잘한 부분도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내 성향과 맞지 않는 정책이 많았음
내가 너무 빨갱이라 그런가..-_-

항생제중독 13.11.06 20:15:47

지역감정 지지정당 떠나서 볼때.. 딱 저정도의 포지션이 무난하다는 생각임. 순수하게 내 성향과 놓고봤을때 그렇단것.
어찌보면 새누리에대한 반감도 다 저기를 기준으로 보니까 나오는것 같음. 아니 깔려면 지들과 다른걸 갖고 까던가 더 잘하면서 까야지..실상 큰 차이도 없고 오히려 지들이 더한 삽질을 하면서 까고 있는게 가당치도 않으니까.
하긴 차별성있는것 중에 내세울게 없으니까 되지도 않은 선동질로 남 깎아내리고 자기 추켜세우는거겠지.

버닝중 13.11.06 20:25:21

난 내 성향과 놓고 봤을 때 새누리는 혐오스럽고 민주당은 실망스러움

건국대통령 13.11.06 20:29:06

이게시판에서 빨갱이는 그 사람뿐이야 그사람

더더더달 13.11.06 20:41:48

음? 힌트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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