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증인 노회찬 "북한과 전혀 관련없다"::짱공유닷컴

'통진당 해산심판' 증인 노회찬 "북한과 전혀 관련없다"

14.06.10 22:20:39추천 2조회 1,458

대남 공작원 출신 곽인수 연구위원 비공개 증인신문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진보당 측 증인으로 출석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은 진보당의 강령과 활동은 북한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증언했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북촌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및 정당활동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주심 이정미 재판관)에 대한 8차 변론을 열고 법무부와 진보당 측에서 각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 전 의원은 "민노당의 창당 강령이었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표현은 독립적인 민주국가가 가져야할 너무나 당연한 가치와 노선을 뜻하는 것"이라며 "특정 정파나 이념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중주권주의 역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며 "국민들의 주권으로 집권하려는 세력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상이나 체계가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좀 더 나은 민주주의', '결함이 극복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라며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것이 김일성 사상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당직자가 처벌받은 일부 사례와 관련해 "개인의 범행이 종북주의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의 노선으로서 종북주의가 관철된 적도 없고 시도된 바도 없다"며 당과 북한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법무부 측 증인인 곽인수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곽 위원은 북한 노동당 대남공작원 출신으로 북한의 대남공작전략에 대한 발언을 해 온 인물로서 법무부는 "전향 공작원인 증인의 신변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증언 과정에서 국가안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비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진보당 측은 "곽씨가 저술한 책 등에 이미 관련 내용이 상세히 적혀있어서 이를 공개한다고 해도 국가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 곽 위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신의 책을 소개하고 북한 실정 등에 대해 발언한 만큼 신변안전 등을 이유로 비공개 심문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조직법 57조와 이를 준용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34조를 근거로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공개를 결정했다.

진보당도 확실하게 선을 못긋네..

골아프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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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BIBU님의 최근 게시물

의대생_ 14.06.10 22:29:58 바로가기

이건 선을 긋고 안 긋고의 문제가 아니라 노회찬 개인의 양심의 문제죠. 통진당과 선 그으려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법정에서 평소 자신이 생각해 왔던 바와 다른 얘기를 할 순 없자나요?

등록순| 추천순

의대생_ 14.06.10 22:29:58

BUBIBU 14.06.10 22:34:51

자신의 생각과 자신이 걸어온길이 달라졌다면..
선을 긋고 견해가 다르다고 애기해야 할 것인데..
양심하나로 결국 통진당을 못버리는 꼴..

의대생_ 14.06.10 23:33:38

애시당초 양심 혹은 소신과 정치적 이해득실의 기로에서 후자를 선택한 삶이였다면 노회찬은 이미 민주당 중진의원 쯤이 됐겠죠^_^;

BUBIBU 14.06.10 22:36:10

그 이석기를 받은게 통진당임..
정의당과 통진당이 서로 갈라졌다면 중요한 북한관련 논란도 스스로 선을 그을수 있어야져..

BUBIBU 14.06.10 22:42:28

결국 정의당과 통진당의 갈라져있다고 보기 힘들다는거..

BUBIBU 14.06.10 23:26:47

최소한 노회찬은 실망적이라는거..

소크라데쓰 14.06.11 08:07:58

선을 긋는다고 없는 말을 지어낼 수는 없잖아요? 법정증언인데

소크라데쓰 14.06.11 08:13:47

그리고 본문 내용 어디에 북한관련 논란과 선을 긋지 않는다고 보나요? 법정에 가서 "통진당 강령의 진보적 민주주의란 주체사상이다" 라고 증언해야 하나요? 노회찬씨는 자신이 해석한 강령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고, 그것과 다르게 증언하면 위증인데요. 게다가, 진보적 민주주의가 주체사상이라고 인정한다면 그게 오히려 종북임을 인정하는거죠.

돼애지토끼 14.06.10 22:41:10

저도 위에생각과 비슷 어짜피 물흐린건 걔들이 들어오고나서라 자기소신대로 말한듯?
정치적으론 답답하지만 잔머리안굴리는건 좋아보임
근데 저러면 큰물에서 놀긴힘들거같긴해요ㅠㅠ

항생제중독 14.06.10 23:32:00

아니 왜 자꾸 북한 개색기~ 이정희 나쁜뇬~ 이석기 빨갱이~ 이런말을 강요시키는건지?
그런말 안했다고 선을 못긋는다는 생각도 어이없을뿐이고......
왜 자꾸 야당전체를 이석기쪽과 엮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같은당이었으니까? 갈라져 나왔는데 더 이상 뭘 어쩌란건지? 완장차고 선봉에 서서 죽창이라도 들어야하나?

항생제중독 14.06.10 23:36:11

그리고...
내가 몸담고 있었던곳이 순 빨갱이 소굴이라 식겁하고 탈출했어요~ 이거하고
내가있던곳 걍 멀쩡한곳인데 걔들이 또라이겠죠 난 홀라요~ 이거하고
비교를 해서 생각을...

항생제중독 14.06.10 23:36:33

홀▶몰

BUBIBU 14.06.10 23:59:00

비교할 수준의 대답이 못되는거 알지?
통진당 자체를 감싸려고 드는 이상 최소 정의당의원들일부는 아직 통진당을 못버린다고 봐야지.
당연히 엮일 빌미를 제공하고 있는거고..
선긋는게 어렵나? ㅋㅋ

소크라데쓰 14.06.11 08:15:19

어느 부분이 통진당을 감싸는 거? 없는 말 지어내서라도 까야 되는 거? 그럼 그거 위증인데?

항생제중독 14.06.11 08:20:38

그게아니구...
대한민국 진보정치인 씨가 말라있는데 노회찬 입장에서 진보정당을 까버리는게 말이 안되지.
즉 노회찬말은....통진당이고 뭐고 정당은 문제없다.??내가 갈라져나온건 당이 빨갱이당이라서가 아닌거다. 이거잖아.
이건 이석기 패거리가 이상한거지 진보정당 진보세력이 이상한게 아니다!!??이뜻이잖아.

이석기 및 그 패거리와의 선긋기는 하되
가뜩이나 멸망수준인 진보세력 진보정당에 악영향을 줄수있는 특정정당과의 줄긋기는 안된다!!
이거겠지

정경위원장 14.06.10 23:57:04

내가 봤을 때에는 확실히 선을 그을려고 하는 거 같은데?
애초에 민노당 탄생 배경에는 종북이 없었다.
그리고 종북은 개인의 일탈일 뿐이지 당 전체의 의견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 집단에 속해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전체가 종북이라 매도 당할 이유는 없다.
관점이 변하고 변해버린 통진당의 종북을 묻는 것이 아니라
최초의 '민노당' 자체의 종북을 묻는 거임.
당연히 아니지. 제목이 잘못된거 같은데?

BUBIBU 14.06.11 00:00:37

제목은 언론사 제목 그대로임..
통진당 심판관련 증인으로 출석..관점자체가 통진당을 보고 있는거고..

정경위원장 14.06.11 00:04:34

기자가 어그로 끌려고 저렇게 쓴거겠지
아무리 통진당 해산 심판때 한말이라도
정작 노회찬은 민노당에 대해서 한말들인데 저러면 현재의 통진당에 대하여 하는 말인줄 알고 오해 할수도
있지.
그리고 추천 하나는 내가 준거다. 에헴~??

의대생_ 14.06.11 00:16:08

정경위원장을 바라보시는 분께서 ㅊㅊ에 너무 생색을 내는 건 좋지 않습니다! 덧글에 대한 ㅊㅊ은 누가 준 지 아시겠죠? 에헴~

돼애지토끼 14.06.11 00:21:35

아그래 내생각이 요래정리가되요 역시 위원장님

정경위원장 14.06.11 00:55:21

그래! 오늘은 ㅊㅊ 파티!

암살왕김재규 14.06.11 00:07:02

기사 제목만 *말고 글좀

김재성 14.06.11 00:50:48

솔직히 통진당이 처*터 종북은 아니였지.
뭐 쉽게 말해서 이석기 일당의 개인적 일탈이였지.
그넘들이 들어와서 분탕질 부정선거 하면서 갈라선거지.
통진당 자체가 종북은 아니였음.

니췌 14.06.11 02:46:41

nl은 리얼 진보의 독이다

니췌 14.06.11 03:59:45

좌파의 이론적 근간이 맑스적 유물론인데, 애초에 민족주의노선은 좌파랑 비슷하긴 커녕 오히려 극과 극에 가까운 관계임.
다만 맑스 유물사관에서 예언한 일당독재의 1기 사회주의(혹은 공산주의)를 구현하는 과정에서 구 소련과 북한이 수단적으로 사용했던 당위로서의 민족주의가 변질된 사회주의로서 20세기를 넘어선 지금까지도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을 뿐. 말 그대로 단순한 변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님.
좌파와 민족주의는 우파와 자본주의의 결합 그 이상으로 참담한 결과를 역사적으로 드러내왔음. 소련, 북한, 캄보디아 등의 전례로 사회민족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 지를 우리는 충분히 알고도 남죠.
진보계열의 비극은 바로 그 민족주의 노선을 받아들인 잘못된 정치공학적 전략에 기인하는 것임. 진보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시도는 이미 시작부터 예견된 실패를 내포하고 있었음.
진보가 살고 싶으면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시작해야함. NL을 버리지 않는 한 통진당에 미래는 없음. 그 대안적 모델인 정의당이 있으니, 좋은 참고가 될 지도.

토니몬타나 14.06.11 05:31:32

엑소 팬클럽 애들에게 엑소와 직접적, 사적 관련이
있냐는.뉘앙스로 질문을 던지면.뭐라고 답해야
쓰까요 ㅠㅜ

Brake 14.06.11 10:42:50

최소한 NL 이 PD와 완벽히 결별하지 않는 이상 이 꼬리표는 두고두고 따라간다고 봐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