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재판 부비부씨 글 읽고. ::짱공유닷컴

통진당 해산재판 부비부씨 글 읽고.

14.06.11 08:25:29추천 6조회 864

부비부씨는 노회찬이 통진당을 두둔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부비부씨는 노회찬의 법정 증언이 위증이라고 주장하는 것임. 노회찬이 통진당을 두둔하기 위해 위증을 하고 있다. 위증이 아니라면 법정에서 사실을 증언한 것이므로 통진당을 두둔했다고 할 수 없지.

노회찬의 증언 다시 퍼옴.
1. "민노당의 창당 강령이었던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한다'는 표현은 독립적인 민주국가가 가져야할 너무나 당연한 가치와 노선을 뜻하는 것" "특정 정파나 이념을 가르키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위증임?

2."민중주권주의 역시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주권으로 집권하려는 세력이 이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
이게 위증임?

3.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은 특정한 사상이나 체계가 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좀 더 나은 민주주의', '결함이 극복된 민주주의'를 표현하는 일반적인 용어" "진보적 민주주의 도입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것이 김일성 사상을 가르키는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다"
이게 위증임?

4. "개인의 범행이 종북주의로 보일 수 있는 대목이 있을 수 있지만 당의 노선으로서 종북주의가 관철된 적도 없고 시도된 바도 없다"
이게 위증임?

어느게 위증이고 그 근거는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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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라데쓰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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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위원장 14.06.11 08:30:04

부비는 그런 주장 한적 없는 데?

소크라데쓰 14.06.11 08:32:37

다시 읽어봤는데, 선긋기를 못했다라는 거니 두둔이라는 곳과는 차이가 있겠네.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위증을 안했다고 노회찬 까는 거??

정경위원장 14.06.11 08:39:32

어디가 위증을 했다고 써있나요?

소크라데쓰 14.06.11 08:44:36

노회찬의 발언을 두고 선긋기를 안했다는 건데, 법정에서 노회찬의 발언은 증인으로 출석해서 한 증언이에요. 즉 노회찬은 묻는 말에 자신이 아는 한 사실대로 대답한 거죠. 선긋기 하라는 건 이를테면 "진보적 민주주의는 주체사상이다"라고 증언하라는 말 아닌가요? 노회찬의 현재 증언이 위증이 아니라면, 다르게 증언하는 건 위증이죠.

BUBIBU 14.06.11 11:24:50

위증은 거짓진술을 이야기하는것이고..
노회찬말자체가 이미 통진당과 거리를 못둔다는 애기인데
앞뒤가 안맞지 이건

항생제중독 14.06.11 08:30:40

노회찬 입장에서는 진보정치세력을 키워야 하는 입장인데, 국민들에게 흔히 진보정당이라고 알려진 "통진당"을 까버리면...그게 자기까지 싸잡아서 진보세력 전체가 까임을 당할수도 있는 상황인거죠.
그러니...
대한민국 진보정당은 전혀 이상한곳이 아니다.
단지 이석기 패거리가 또라이인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 통진당과 딱 선긋기를 못한걸로 보일수는 있겠죠.
이건...이석기는 진보세력도 뭣도 아니다! 진보세력을 싸잡아서 비난하지 말라! 는 뜻 아닐까요?

소크라데쓰 14.06.11 08:37:18

그렇다기 보다는 법정증언인데. 위증하면 위증죄잖아요. 선긋기라는 말 자체가 이상한게 법정에선 사실대로 증언해야되는거지 거기서 선긋기하고 이럴 자리가 아니죠.

정경위원장 14.06.11 08:44:12

위증을 잘못알고 있네요.
위증이라는 것은 사실만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 비추어 그것에 반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설사 객관적 사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억이 반하는 진술이라면 그것은 위증이 됩니다.
반대로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신의 기억 선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그것은 위증이 아닙니다.

소크라데쓰 14.06.11 08:45:23

그렇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제 얘기 자체는 성립하잖아요?

정경위원장 14.06.11 09:21:49

그런데 부비 입장에서도 제목에서 낚여서 그랬을 거에요.
제목은 명백히 노회찬 아자씨가 통진당 두둔하는 것 처럼 보이잖아요.

소크라데쓰 14.06.11 09:25:20

그랬을지도 모르죠 ㅎㅎ

의대생_ 14.06.11 09:08:06

제가 부비부 님의 글을 읽었을 때 하고 싶었던 얘기네요. 신성한 법정에 나와 증언을 하는 상황에서 정치적 계산 따위는 낄 여지가 없다고 생각함.

BUBIBU 14.06.11 11:25:41

법정에서는 정치적계산할필요없지
최소한 국민들은 법정에서 발언하는 자체만으로 정치적 계산을 하게 만들지.
이건 법에의한 기준이 아닌 국민들에 의한 기준임..

BUBIBU 14.06.11 11:23:40

이석기와 통진당을 따로 둘수 있을까?
그럼 통진당이 이석기를 버려야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자나...
결국 이석기를 품은 통진당과
지금 이 사태에 놓인 핵심인 통진당이 북한과 관련없다라고 규정하는건
논리가 안맞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