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기소권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시는 분들께...::짱공유닷컴

수사권, 기소권이 무리한 요구라고 하시는 분들께...

14.08.21 17:13:47추천 5조회 1,190

여당은 민간기구에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나, 416 특별법에 따라 구성되는 특별위원회는 민간기구가 아니라 법에 의해 설치되는 공적인 기구(국가위원회의 성격)이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공적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이고, 현직 검사는 아니지만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 역시 이미 수차례 시행된 특별검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특히 4·16 참사가 사상 유례없는 대참사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당 또한 진정으로 제대로 된 진실규명을 바란다면, 무엇인가를 감추고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 방안들을 수용하거나 제대로 된 대안들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변호사 1043인 선언- 중 발췌..

하도 답답해서 찾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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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오르네 14.08.21 17:44:48 바로가기

△조사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 보장 - 지금 여야가 합의하는 법안에서도 보장

△ 세월호 참사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 - 최대 2년으로 보고 있음
이에 관하여 새누리는 6개월 새정련은 1년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 조사 - 이건 당연히 해야되는거 아닌가?

△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독립성과 전문성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 - 이것도 당연한 조건이지.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 관련기관 및 관련자 처벌 - 이게 기소권임

△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한 재발방지 시스템 요구 등을 담고 있다. - 이건 너무 당연한것이고

뭐가 그렇게 엄청난 권한인지 모르겠네요.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엄청난 권한이라는게 현재 여야도 인정하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들이라 ㅋㅋ

토니몬타나 14.08.21 19:09:59 바로가기

일단 단식중에 있는 김영오씨나
몇달째 집회중에 있는 유가족들을 생각해서라도
성의있게 정치권이 유가족들과 접점을 찾으려는
시도를 해야하는데 그거 자체가 안되고 있죠.

각자의 입장이 있는거 다 이해하고
여권이나, 유가족 측이나 타당한 부분들은 있는데
적어도 유가족 측이 저렇게 몇달째 거리에서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면
사건의 스케일과 이슈 정도를 감안하더라도
새누리당도 유가족들과 직접 면담으로 자신들의
뜻을 설명하는 정도의 성의는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런 갈등과 대립이 매우 극단적인 양상인거
같아도, 태도만 조금 고쳐서 접근하면 의외로 쉽게
해결방법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무엇보다도 유가족들이 상처받고 가슴 아픈게 지금
자신들에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주지 않아서라고 보진
않습니다. 자신들의 절박함을 국가와 법 시스템이
반영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거죠.

유가족들을 향해서 성의있게 접근하고 진정성있게
문제를 대했으면 합니다. 무슨 교통사고니, 생떼법이니,
불순세력에게 선동당해서 저런다느니..........

유가족 입장에서 누가 들어도 상처받고 가슴 아플 수 밖에
없는 표현 (조롱질과 윽박에 가까운......)들을 돌처럼 던질
시간에 차라리 유가족들에게 한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자신들의 뜻을 설명하고 설득하는게 진정성있게 문제를
대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G소서리스 14.08.21 17:53:00 바로가기

사법체계 근간.... 웃음 밖에 안 나옴.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권위 세우고 권력엔 똥꼬 빨면서.

등록순| 추천순

mugan 14.08.21 17:33:11

대책위는 이 법안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국정조사가 아닌
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진행되는 짧은 기간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으며 적어도 1년 이상
충분히 사태를 조사하는 국가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안은 또
△조사 전 과정에 피해자 가족 참여 보장
△ 세월호 참사 전 과정을 조사범위로 하고 충분한 조사기간 보장
△모든 관련 공무원, 국회, 언론 및 관련 민간인 조사
△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 독립성과 전문성 갖춘 진상조사기구 구성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 관련기관 및 관련자 처벌
△ 진상규명 결과에 근거한 재발방지 시스템 요구 등을 담고 있다.

단순한 기소권 수사권이 아니라 이거만 보면 엄청난 권한 아님?
사법 행정 입법을 아우르는 기구가 될 수도 있음

또 님도 잘못 생각하는 게 유족들이 직접 갖는게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이양된다고는 하지만
(중간 설명도 별로 없는 것 같지만) 그 이양되는 사람들의 추천권, 구성인원 추천권도 유족측이 다 갖겠다고
하면 그건 문제임. 이게 선례가 될 것을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야함.

난 여,야,유족이 합의한다면 특별법은 어떤 것이라도 받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이긴 하지만
일방적인 유족측 주장만을 옹호하고 싶지도 않음

파아란달 14.08.21 17:41:57

전 일방적으로 유족측을 옹호하고 싶어지네요. 그들이 계속 정치적으로 희생되는게 안타깝고, 욕먹어야 되는 이유가 아닌것으로 지탄받고 손가락 받는게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하면 되지 않겠나요. 그러나 지금 상태를 보면 줄생각도 없는듯 합니다. 중립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싶지만 이미.. 그런단계는 넘어선듯 합니다. 이렇게 떠들아봐야 결국 안될거잖아요. 특검.. 이미 봤잖아요. 국정원 댓글, 간첩사건등등.. 지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중립적이라고 할수 있을가요?.... 수사권, 기소권 그렇게 외쳐봐야..결국 안될거닌간요. 저위의 내용은 제 글이 아니고 변호사들이 성명서를 발표한 내용중 발췌한것입니다.

mugan 14.08.21 17:51:06

문제가 되면 조정하는 단계가 아니니까 하는 말이죠. 조정이 안되고 있는거예요 지금이.
여야합의로 상설특검을 통한 기소 수사권을 주기로 했고 구성원 추천권을 야당과 유족이 갖기로 했음
여당측 추천권은 야당과 유족이 동의를 해야하는 것으로 합의된 줄 아는데
유족은 반대하잖아요. 여야유족이 합의할 여지가 없는 단계임.
지원도 늦어지면서 일반인 유족측은 잊혀져가고 있고요. 선지원도 요청해야 돼요. 난 그게 더 안타까움??

피오르네 14.08.21 17:44:48

mugan 14.08.21 17:54:54

님말대로 당연한 거임. 이미 이번 합의 특별법에 어느정도 다 반영되어있는데
왜 유족측은 기소 수사권을 직접갖어야 한다고 하냐는 말임..합의로 유족측 입장을 수용했는데
그걸 직접해야겠다고 하면 당연한 얘기가 엄청난 권한이 되는거임. ok?
저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위원회구성 문제로 이제까지 끌고 왔는데..결과보고 난 싫다 이거 아님?
야도 유족과 교감하지 못했고 자세한 얘기는 유족에게 디테일하게 들은건 아니지만
위 내용을 하기위해서 [기소 수사권]을 달라 어떤 대체기구는 못믿겠다 이게 지금에 와서 주요 주장임

소크라데쓰 14.08.21 18:04:10

수사권 기소권을 유족측이 직접 갖겠다는게 아니라 수사권 기소권 가질 사람을 유족측이 지정하겠다는거 아닌가요.

소크라데쓰 14.08.21 18:06:35

특별위원회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다는 거고 유족은 조사과정에 참여해서 조사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감시하겠다는 걸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해주면 뭐가 문제가 되나요.

피오르네 14.08.21 18:08:00

이해를 못하셨네요.

이번에 합의된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전혀 수용되어있지 않습니다. 나름 명확한 문장을 쓴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해석됬는지...

그리고 수사. 기소를 직접 하겠다는 이야기 없어요. 그럴 능력도 안되구요.
단지 정부 입김이 안미칠 적어도 적게 미칠 인물로 채우고 싶다는 마음이겠죠.

mugan 14.08.21 18:08:28

계속 반복되는 얘긴데
이번 2차 합의안이 야유족측 추천 그리고 여당 추천인은 유족 야당이 동의해야한다
기소 수사권을 특겁에서 하는건데 ..그게 싫다고 반대하는 거 아님?
그 추천권을 유족이 전부 갖아야 한다.. 위원회가 기소 수사권을 갖아야한다 이게 문제라는 거

피오/구성인원을 전부 유족측이 갖고 기소 수사권까지 가지면 이게 말이 안된다는거임.
기소 수사권을 줄테니까 여당인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자 하면 그건 말이 됨? 안되죠
구성인원이란게 어느 정도 비율이 맞아야 되는 거지. 여당인사는 다 빼고고 우리 사람으로 구성해서
기소 수사권을 갖는다 이것도 말이 안되는 거임.

피오르네 14.08.21 18:16:22

유가족들은 투표에 앞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등에게서 재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2시간 가까이 가진 뒤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특별법을 밀어붙일지 또는 그밖에 다른 진상 규명 방법이 담긴 특별법을 검토할지를 놓고 투표에 들어갔다.

투표 결과 132 가족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담은 특별법에 반대 표를 던졌으며, 이들을 제외한 30개 가족이 다른 진상 규명 방법이 포함된 특별법 수용 의견을 밝혔고 14개 가족은 기권했다.

이 같은 투표 결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한 내용이 빠진 채 특검추천위(7명)의 국회 몫 추천위원 4명 가운데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야당과 유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재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아니네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달라고 반대하고 있네요.

파아란달 14.08.21 18:17:45

수사권 기소권 자체가 법안에 포함안된걸로 아는데요... 그래서 거부한걸로 아는데...제가 잘못 알고 있는건가요? 최근 기사를 뒤져는데도 그런내용이 없는데요...

피오르네 14.08.21 18:19:29

그리고 내 기억이 맞다면 최초의 유족안에서는 유족 여 야 가 1:1:1의 인원분배를 요구하고 있었음.

결론 : 유족이 인원으로 태클거는 기사나 근거 있으면 가져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현 법안에 유족이 반대하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부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자료를 첨부해 주시거나 여당이나 야당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다는 기사자료라도 첨부해주시길 바랍니다.

mugan 14.08.21 18:21:26

기소권 수사권만 얘기하는데 넓게 봐요
위에 썼지만 절대우위의 비율로 여당인사로 위원회구성하고 기소 수사권을 가지면 찬성하겠음?
직접 말은 안하지만 다 포함되는거임.
기소 수사권을 가진 외국전문가로 위원회 구성하자고 하면 찬성할까요? 답답하네..문구에만 얽메이지 맙시다

다시말하지만 합의가 된다면 난 어떤 특별법 내용에도 반대안함.
오히려 특별법이 빨리 통과되야 한다는 입장이고. (기소 수사권이 주어진다고 해도 반대안함)
하지만 지금 유족측 주장대로면 합의될 여지가 거의 없음.

소크라데쓰 14.08.21 18:25:29

유 대변인은 이 같은 재합의안 대로면 새누리당이 유가족이 반대할 만한 인물을 계속 추천하다 "일은 아무것도 진행이 안 되고 계속 시간만 끌게 될" 수 있다면서 그러다 보면 "추천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자칫하면 철저한 진상규명 이전에, 특검 자체에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재합의안에 대한 유가족 측 공식 입장인 듯. 불신하는 상황이라 이런 상황을 방지할 장치까지 마련해줘야 설득될 듯.

파아란달 14.08.21 18:28:19

기소권 수사권 없이 어떻게 진상을 밝혀요.. 지금도 자료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는데 무슨수로 .... 다 포함이요 그런데 왜 저렇게들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할가요? 이건 여야 떠나서 진실규명하고 돈받아먹은넘..직무유기한넘 싹다 잡아넣어야죠.. 머 되지도 않겠지만...

mugan 14.08.21 18:28:46

소크/그럴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오히려 역풍 받아요. 한두번이지
구성도 유족이나 야당맘대로 기소 수사권도 가지고 이건 누가봐도 문제아님?
합의가 뭐임? 서로 납득할 수준에서 서로 양보하는거죠. 절대 불가라면 이미 특별법은 물건너가는거임
난 그 상황이 올까봐 더 걱정인데

파란/지금도 달라고 해도 안주는데 위원회가 기소 수사권가진다고 주나요? 마찬가지 얘기지
특검이 못하니까 위원회서 한다는 보장은 있나요? 그런식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할게 뭐가 있겟음?

소크라데쓰 14.08.21 18:31:44

글쎄요. 보니까 길어봐야 위원회 활동 1년 기한일 것 같던데 1년 질질 끌다 끝내버리면 역풍이 어디있나요. 선거는 이제 막 마친 참이고 시간 지나면 다 가라앉죠.

mugan 14.08.21 18:36:45

소크/ 이번 합의안은 최장 2년인가 2년반인가 까지 연장 가능함
그리고 디테일한 조항은 모르겟지만 위원회가 구성된 이후부터 시작일로 보는거임
구성전 시간 끄는건 다른 얘기임. 늦으면 늦을 수록 아마 다음대선에 영향이 갈 것

소크라데쓰 14.08.21 18:37:59

정확히 말하자면 계속 유족과 야당이 기소수사권을 가지는게 아니라 유족과 야당 여당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를 지정해서 기소와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원회 활동 기한과 범위도 법률로 정하면 될 것이구요. 당연히 할 수 있는일인데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라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mugan 14.08.21 18:40:45

소크/ㅇㅇ 그게 이번 2차합의 내용이라니까요. 소크님은 이번 2차 합의내용에 찬성하는가 봄
근데 유족은 위원회가 직접 갖아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거임.

소크라데쓰 14.08.21 18:42:41

mugan/ 유족이 임명에 참여하는거랑 유족이 반대하는 인물을 임명하지 않는거랑은 다르잖아요? 그 차이 때문에 유족이 반대하고 있는거구요.

mugan 14.08.21 18:48:09

특검으로 진행하면 특검법 절차를 따르는 거죠

국회의장은 특별검사법 시행일로부터 2일내에 특별검사의 임명을 대통령에 요청해야 하며, 대통령은 3일 이내에 대한변호사협회에 추천 의뢰를 해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7일 이내에 각 사건당 2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해야 하며, 대통령은 추천된 후보자들중 3일 이내에 각 사건당 1명씩 임명해야 한다

다수의 유족 야당이 추천한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면 여당이 단독으로 추천할 이유가 없죠.

G소서리스 14.08.21 17:53:00

사법체계 근간.... 웃음 밖에 안 나옴.
힘없는 서민들에게만 권위 세우고 권력엔 똥꼬 빨면서.

공정위 14.08.21 18:23:43

여야 지들이 찔리는게 많으니까 그렇겠지. 세월호 비리에 연루된 놈들이 많으니까. 박영선이나 김무성도 찔리는게 있는지 모르지

소크라데쓰 14.08.21 18:27:00

새누리랑 새민련 지금 웃기는게 왜 새누리는 가만있고 새민련이 새누리 전령처럼 유가족이랑 새누리 사이에 껴서 유가족 입장 대변하는 것도 아니면서 조율하고 있는거임? 꼴이 진짜 웃긴다.

mugan 14.08.21 18:34:42

ㅇㅇ 유족과 교감없이 협상을 진행했다는 게 꼴같지 않은 일임
일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음

어쩌다그렇게 14.08.21 18:45:03

야당이 특례이야기 꺼냈던거 부터 이상했던거죠
것도 유족들이 원한법안을 강화한것도 아니고 아예 요구안한걸 넣어버리니까 욕은 유족만 먹음

피오르네 14.08.21 18:43:07

무간님은 계속 2차 합의 내용에 기소권과 수사권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시는데 그 근거가 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직접 찾아볼려고 해도 합의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안나오고 유족은 기소권 수사권이 없어서 동의 못한다고 하고 여당이나 야당이 그에 대해 코멘트 한건 찾을 수가 없네요.

피오르네 14.08.21 18:44:28

심지어 이런 발언도 있네요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투표는 재합의안을 받아들일지 말 지에 대한 것이 아니"라면서도 "여야는 수사권과 기소권에 대해서는 논의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단 한 번도 설명한 적이 없는 특별법을 갖고 와 받아들이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표 결과에서 보듯이 지금으로서는 다른 특별법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지만, 수사권과 기소권 부여의 목표가 진상 규명인 만큼 여야가 사고 진상을 제대로 밝힐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먼저 설득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mugan 14.08.21 18:53:02

기소권 수사권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일단 야당이 유족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별법 합의가 이뤄져서 문제가 있음..그게 1차 문제고

기소 수사권은 특검에서 실시하고 위원회 구성을 이번 합의한거죠..이게 여야특별법 합의 내용임
물론 유족은 특검으로 진행되는 건 반대하는거구요.
처음/부터 유족과??이번 여야 합의된 특별법은 따로 놀았음. 헛지랄한거라구요.
유족은 야나 여나 다 못믿겠다는 입장인데..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임.
그런식으로 이문제가 해결되면 선례가 되서 안좋다는 거임.
차라리 유족이 믿을 수 잇는 특별검사를 선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합의 가능성이 잇다고 보는거임

피오르네 14.08.21 19:09:42

아 드디어 무간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네요 ㅎㅎ 제가 특검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나보군요.

유족이 믿을수 있는 특별검사를 선정할 방법을 찾는게 상책이라는 생각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소크라데쓰 14.08.21 18:56:32

특검법이 통과되면 특검 추천위원 7명을 임명합니다. 법무부 차관이 1명, 법원행정처 차장이 1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명 임명하고 국회에서 4명을 임명하면 이 추천위원 7명이 동의하는 특검 2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되고 대통령이 이를 임명합니다. 재합의안에서 말하는게 추천위원 2명을 임명할 때 유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명하지 않겠다라는거죠.

소크라데쓰 14.08.21 19:00:38

제가볼때 재합의안이 유족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시한을 정해서 몇회안에 유족의 동의를 못얻으면 유족에게 임명권을 위임한다거나 하는 등의 추가조건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검 임명 안되고 1년 2년 끌면 어떻게 진상조사하나요. 원인은 역시나 그 동안 쌓인 정부와 여당에 대한 불신이죠. 그나저나 새누리당은 진짜 웃기는게 왜 자기들이 유족이랑 대화를 안하고 새민련이 가운데 껴서 저러고 있나 ㅋㅋㅋ 새민련은 멍청한거야 아니면 정말로 새누리 2중대역을 자처하는거야.

mugan 14.08.21 19:04:01

이런거 저런거 싫고 위원회가 기소 수사권 가져야 된다..
이게 정경사의 주된 의견이고 유족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 얘기만 하고 있는거고

난 왜 그래야 하는 지 모르겠어서 이렇게 댓글 쓰고 있는거고.. 다른 방법이 있다고 보거든.

소크라데쓰 14.08.21 19:04:27

불현듯 드는 생각인데 매번 이런 대립이 생길때마다 점점 설득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이유는 정부와 정치권이 약속을 번번히 어기고 자기들 유리한대로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나가면 언젠가는 정말 설득이 안될거고 그러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겁니다.

소크라데쓰 14.08.21 19:05:55

정확히 말하자면 특검 임명권을 위원회가 가지는 거죠. 지금은 대통령이 가지고 있고. 청와대와 권력 핵심까지 성역없이 조사하기 위해서는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는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mugan 14.08.21 19:08:14

최종추천 2인을 (추천은 복수로 해야함) 특검위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유족측 추천을 받은 다수의 위원들이)
그중 한명 대통령이 임명하면 되는 거임..이걸 못 믿어서 기소 수사권을 달라하면 불합리하다는 말이고

소크라데쓰 14.08.21 19:11:55

지금 법원행정처,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여당2, 야당2 구도 인데 여당이 2표 양보하더라도 여당이 미는 1명 유족이 미는 1명이 추천후보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대통령이 여당이 미는 1명을 임명하면 말짱 꽝인거에요.

mugan 14.08.21 19:16:34

여당 추천인원을 유족과 야당이 동의안하면 임명하지 않기로 했잖음.
여하튼 유족이 원하는 특별검사가 지명되도록 하는 방법을 찾는 게 빠르지
특별법조사위원회가 기소 수사권 을 갖는다 하면 합의가 쉽지 않다니까요.

소크라데쓰 14.08.21 19:26:22

위원회가 이번 사건에 한해 특검 임명권을 가지면 안되는 이유가 뭐길래요.

mugan 14.08.21 19:36:10

지금 그 얘기임. 특별법조사위원회가 특검추천권을 가지는 방법을 찾아야지 (일방적인 추천권은 아니지만)
야당은 여당의 추천도 유족과 합의로 하자고 하는거고
지금 유족들은 조사위원회가 기소 수사권을 가져야한다고 말하는 거 아닌가요?
특검얘기는 아예 안함

토니몬타나 14.08.21 19:09:59

피오르네 14.08.21 19:12:06

특검법에 대해 개념이 서니까 무간님 말씀이 이해가 되네요 ㅎㅎ

그런데 현실적으로 1인의 특별검사를 유가족이 신뢰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1인을 신뢰못해서 다수의 위원회를 꾸리자고 하는것 아닐까요?

특검과 유족이 주장하는 위원회의 차이는 결국 1명이서 수사하느냐 다수가 수사하느냐의 차이인것 같은데..
아닌가요?

소크라데쓰 14.08.21 19:19:58

제 생각에는 특검법으로 하게 되면 유족이나 야당에서 미는 사람 1명, 여당이나 정부에서 미는 사람 1명 해서 2명이 대통령에게 추천될 수 있죠. 그리고 대통령 여당쪽 1명을 임명하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여당 의지대로 수사와 기소를 진행 가능하거든요. 유족들이 반대하는 건 그런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거라고 봅니다.

소크라데쓰 14.08.21 19:23:54

그리고 애초에 검찰 인사권이 대법원장에 있고 대법원장직이 선출직이 된다면 특검은 필요없습니다. 제가 볼 땐 특검도 권력 핵심을 수사기소하는건 불가능한게 현행 구조라고 봅니다.

mugan 14.08.21 19:23:24

수사기구가 만들어지면 최종 지휘권은 한사람에게 있어요
한사람의 지휘자가 다수의 수사팀을 이끄는거임 그게 왜 문제가 돼요?
유족들 입장이야 기본적으로 아무도 못믿겟다 인데..그럼 대리자로 누구를 쓴다해도 못믿는거임 본질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 특별검사로 수사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면 인정할까요? 그것도 아닌듯함
그럼 이 건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거임..직접해야된다는 얘기 밖에 안됨.
다 못믿겠지만 우리가 직접하는 건 아니다..그건 말이 안되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현실적인거임..무조건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sjdprp 14.08.22 10:27:32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게 맞다고 봄. 유가족 합의없이 수사해서 결론나오면 유가족들이 동의 하겠음? 유가족들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긍할 수 있게 하려면 최대한 정부와 여당의 입김이 배제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함.

피오르네 14.08.21 19:48:30

글세요 제 생각에는 한사람보단 여러사람이 관여할 때 (물론 효율성은 떨어지겠지만) 부정이 저질러질 확률은 낮아진다고 생각해서요. 제가 생각하기에 유가족 주장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정없이 처리할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아요.

유가족이 현재 무간님 의견과도 좀 비슷한게 유가족 대표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유가족 쪽에서도 유가족이 납득할 수 있는 다른 방안을 가져와서 설득시켜주길 바라는 것 같네요.

토니몬타나 14.08.21 19:14:31

제가 살면서 새누리당이 가장 진정성있고 성의있는
자세를 보여줬던 때는 차떼기당 파문과 노무현 탄핵정국으로
당이 날아가버릴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자기들이 살자고
천막짓고 무릎끓고 하던 때였던거 같네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에서 천막당사 때 보여주었던
진정성과 성의의 절반이라도 보여준다면 이렇게까지
화가나진 않을거에요.

헬네아 14.08.22 08:05:22

1. 새누리당 반대
2. 새누리당 세월호관련해서 뇌물받았다는 기사...
3. 문제에는 새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