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구매대행시 전자파 인증비 부과::짱공유닷컴

미래부, 구매대행시 전자파 인증비 부과

14.10.13 23:29:06추천 2조회 1,127

13일 장병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오는 12월 개정되는 전파법 이후에는 휴대전화를 비롯한 전자기기를 구매대행시 최대 3300만원의 인증비용이 부과된다.

스마트폰은 전파인증비용이 가장 높다. 시험비용 3300만원에 수수료 16만5000원을 더해 총 3316만5000원을 부담해야 하며 TV 역시 시험비용 150만원에 수수료 5만5000원이 소요돼 총 155만5000원을 부담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전파인증 체계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개인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전자제품에 대해 전파인증 의무를 면제해줬다.

하지만 미래부가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대행 또는 수입 대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58조 2의 10항)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상황이 뒤바뀐 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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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Alice_님의 최근 게시물

등록순| 추천순

홋구 14.10.13 23:37:22

구매대행 조지고 다음엔 해외직구도 조지겠군요. 시벌

피오르네 14.10.13 23:38:44

무슨소리지... 이미 전파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는 것일 텐데...

Brake 14.10.14 06:08:58

국내 인증 말하는거에요 KCC인증

릭코 14.10.13 23:44:36

다음 정권도 김무성이 가져가라 끝을 보자 뭐 뭐 할지

기타기타스 14.10.13 23:48:39

우리나라 좋은나라 대한민국 만세 시발

비노아 14.10.13 23:58:33

.........이민가라 이말이네..정말 내 자식은 이땅서 안낳고 싶네

비노아 14.10.14 00:00:16

창조경제구나..미래창조무슨부??? 싯팧창조경재...

팝콘00 14.10.14 00:03:17

저 전파가 위험할까.. 일본서 수입되고 있다는 고철이 더 위험할까. 급 궁금하네..

Ryoel 14.10.14 00:14:01

12월 전에 구매해야 한다는 이야기네요 - -;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구매할 수 있겠네요 - -;;쩝...
성탄절 구매는 물건너 가겠군요

내국인노동자 14.10.14 00:51:49

아 삼 뭐시기로 시작하는 티비제작업체 생각나네요
해외에서는 자기네들 기술력의 페널을 저렴하게 국내에서는 중국패널 달아서 비싸게 호갱님 잡기 하던데
그니깐 그 꼴 보기 싫어서 해외에서 파는 싸고 오리지날을 사는건 위험하니 검사받고 돈 내고
국내에서 파는 야메 호갱잡는 동일 제품은 안전하다 이런 식이죠?

참 어디에 이렇게 기업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부가 다 있을까요

보라탱자 14.10.14 01:33:46

이야 12월부터 본격 호구 만들기 시작...

고액연봉잡부 14.10.14 06:45:37

이래도 또 1번 찍을거지?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