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20123&cloc=olink|article|default
해양수산부는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김성범 과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진상 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고 해도 배상금 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날 뿐, 배상금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며 “설혹 국가 책임이 100%라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
이정도면 협박 수준이죠?
사람 목숨따윈 다 돈으로 보이는 세상.
어짜피 니들이 생지롤을 해봐도 배상금 늘지 않으니까 그냥 싸인해라.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보이는 대목들..
돼애지토끼
15.04.06 11:12:07
피오르네
15.04.06 11:53:38
JHS
15.04.06 12:05:07
피오르네
15.04.06 12:54:45
JHS
15.04.06 13:06:39
피오르네
15.04.06 14:13:51
소크라데쓰
15.04.06 16:03:55
소크라데쓰
15.04.06 16:17:27
신나냐??
15.04.06 18:26:25
JHS
15.04.06 11:56:13
내이랄줄알았다
추천 3 조회 100 23분전시진핑
추천 1 조회 181 55분전원기옥고양이
추천 14 조회 243 58분전시진핑
추천 1 조회 205 1시간전시진핑
추천 0 조회 165 1시간전시진핑
추천 0 조회 175 1시간전드니드니
추천 4 조회 284 1시간전드니드니
추천 5 조회 305 1시간전바른먹거리
추천 18 조회 1,087 2시간전갑과을
추천 8 조회 1,913 4시간전시진핑
추천 3 조회 2,004 5시간전붸상구
추천 4 조회 2,273 5시간전붸상구
추천 0 조회 2,161 5시간전나나코코
추천 23 조회 3,485 5시간전붸상구
추천 1 조회 2,105 5시간전붸상구
추천 1 조회 2,080 5시간전시진핑
추천 2 조회 2,322 6시간전나나코코
추천 13 조회 2,707 6시간전더러운날개
추천 14 조회 2,557 7시간전사무엘s7
추천 11 조회 2,692 8시간전붸상구
추천 0 조회 2,894 9시간전처벌한다
추천 29 조회 5,026 9시간전붸상구
추천 2 조회 2,773 9시간전사무엘s7
추천 11 조회 3,098 9시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