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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자에게 정부가 배상금만을 주려는 이유

정경위원장

15.04.06 11:10:27추천 7조회 1,101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7520123&cloc=olink|article|default 

해양수산부는 5일 인천시청에서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와 가족 2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세월호 피해 보상 신청·지급 설명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세월호 배상 및 보상지원단의 김성범 과장은 “세월호 특별법 제 16조에 ‘배상금 등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와 신청인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돼 있어 (배상금을 받으면)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상금을 받으면 국가에 대해서는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서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과장은 “진상 조사에서 국가의 책임이 커진다고 해도 배상금 안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부분이 늘어날 뿐, 배상금 자체가 늘지는 않는다”며 “설혹 국가 책임이 100%라도 (피해자가 받는) 배상금은 변동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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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면 협박 수준이죠?

사람 목숨따윈 다 돈으로 보이는 세상. 

어짜피 니들이 생지롤을 해봐도 배상금 늘지 않으니까 그냥 싸인해라. 

정부가 세월호 유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 지 보이는 대목들..

 

돼애지토끼 15.04.06 11:12:07

이거 분명 합의본거나 마찬가지니 정부말 틀린거없다고 하는사람나올거같아서 제가미리 선수칩니다
이게 무슨 해상교통사고쯤되는지아나 진짜 노어이..

피오르네 15.04.06 11:53:38

난 해상 교통사고가 맞다고 생각하고
재발방지대책 세우고관련자 처벌깔끔하게 하면 문제 없지.
괜히 뭘 덮으려는지 질질끌다 문제를 크게 만든게 잘못.

JHS 15.04.06 12:05:07

수백명을 수장시키는 걸 생중계하는 해상 교통사고는 듣도 보도 못했네요! 아침에 티비에서 볼 때는 떠 있는 배 위에 희생자들이 분명 살아있었을텐데 몇 시간 후에 배가 가라 앉고 스스로 빠져나온 소수를 제외하곤 다 사망했다는 황당한 뉴스를 접하고서 '조금 규모가 큰 해상 교통사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제 상식으로 있을 수 없고 만약 이런 문제를 크게 안 만들면 크게 만들 일 하나도 없다고 생각함!

돼애지토끼 15.04.06 12:48:07

글게 단어가애매하게썼넹 접촉사고어떰 서로합의간단히보면 끝나는거

피오르네 15.04.06 12:54:45

규모가 커지면 교통사고가 교통사고가 아니게 됩니까?
무슨 성공한 쿠테타는 쿠테타가 아니다같은 소립니까....;
교통사고이지만 또한 국민적 참사이기도 하다 라는 문장은 성립하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JHS 15.04.06 13:06:39

피오르네//지금 단어의 명확한 의미 규정이나 문장을 올바르게 표현했는가를 논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돼애지토끼 님이 해상교통사고 단어 뜻을 모르는 거 같아서 친절하게 지적해 주시는 건가요?

피오르네 15.04.06 14:13:51

JHS//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교통사고가 아니라는겁니까?
제가 해상교통사고 단어 뜻을 모르는 거 같아서 친절하게 지적해 주시는 건가요?

소크라데쓰 15.04.06 16:03:55

사인에 초점이 달라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네요. 이를테면 교통사고에 의한 사망이라면 사고의 충격으로 신체에 손상을 입어서 그 손상으로 인한 사망일테지만, 세월호는 사고에 의한 신체손상으로 인한 사망이라기 보다는 사고 후 탈출을 못해서 죽은거기 때문에 사고후 대처가 잘못된 것이 원인인 사망으로 봐야 된다고 봅니다. 교통사고 사망이라면 운전자가 과실이겠지만 대처가 잘못된 거라면 사고후 대처에 관련된 사람들의 과실이니까요.

소크라데쓰 15.04.06 16:17:27

세월호가 가라앉은건 해상 교통사고지만, 수백명의 사람들이 이 배에서 탈출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은 그 교통사고와 관련된 2차 사건이라는 거죠.

신나냐?? 15.04.06 18:26:25

운전미숙으로 전봇대를 가볍게 쳐박았는데 차에 불이 붙었어...근데 소방관들이 구조는 안하고 멀뚱히 쳐다보고만 있다가 자동차 승객들이 다 죽었네...이걸 교통사고로 봐야하나??

소크라데쓰 15.04.06 11:22:10

바꿔 말하먼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대한 과실이 있기 때문에 보상해주려고 애를 쓴다는 말이 되나요?

JHS 15.04.06 11:56:13

해양수산부 시행령을 보면, 정부가 왜 지금 배상금에 시선이 가도록 언론 플레일 하면서 국민들을 이간질 시키는지 알 수 있다고...

본오본오 15.04.06 12:20:39

이게 해결책인가.. 아직도 멀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ugan 15.04.06 12:28:58

보/배상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참 일처리하는 거 보면 더럽게 못해요
아직도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듯

tamaris 15.04.06 12:32:13

지애비한테 배운거 써먹냐??
박정희가 일본한테 배상금을 그런 계약조건에 받아 쳐묵엇지....

다바더 15.04.06 15:42:18

아마... 돈 준다는데 지/랄이야. 먹고 떨어지지... 라고 생각할듯 합니다.

우수수깡 15.04.06 15:55:14

일베충 + 자칭애국보수 입장에서 보면 보상금이라도 주는건 어찌보면 호의(?)를 배푼걸지도...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같았으면 보상금은 커녕 수장당하거나 닭모이로 갈려졌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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