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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 무죄.."본인 의지로 안 나온 것"

우수수깡

16.07.06 14:25:02추천 10조회 2,680

대선개입 의혹이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당 의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심담 부장판사)는 6일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옛 민주통합당) 의원과 강기정·문병호·김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가 나가려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강 전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 이 의원과 문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 

김 전 의원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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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politics/all/newsview?newsid=2016070610455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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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충, 꼰대, 애국ㅄ 유권자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음 대통령 선거 때는 안걸리면 되죠 뭐...ㅋㅋㅋㅋㅋㅋㅋ

무명객혼돈 16.07.06 15:06:53

참 타이밍 좋다 빨리도 판결 내려서 매우 고맙다 ㅋㅋㅋ

릭코 16.07.06 15:23:18

애국보수나 일베들은 경찰이 잠시만 나와보자면 문 잠그고 강금 당했다고 경찰 또 부르는 거?

흑수말갈 16.07.06 16:25:46

이제 1심이네요. 아직 멀었습니다.
박근혜 씨 임기끝나고 나서 결판이 날 듯.

우수수깡 16.07.06 17:06:15

그렇네요. 간첩조작사건 처럼 증거를 조작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법조브로커 통해서 판사 매수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고, NLL찌라시 사건 때 처럼 자칭애국보수 유권자들을 군침 흘리게 만들기도 충분한 시간이고,
이번 판결과 관련된 선거개입사건 처럼 이번에도 국정원이 직접 나서서 선동을 하기에도 충분한 시간이네요.
저게 유죄 판결이 나와도 전혀 이상할게 없는게 헬조선 법질서의 현주소인데... 제가 너무 앞서갔네요.ㄷㄷㄷ

JGE 16.07.06 19:46:17

이 당연한 판단 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사시 패스 안 어려운 듯...)

기타기타스 16.07.06 19:55:04

이딴걸로 기소하고 재판하고
시발 인력낭비 개잣같은거..

lt 16.07.07 14:17:06

당연히 감금이 아닌데..
이제는 강도가 문잠그고 집에서 농성해도
감금이라 주장하겠네

울트라멋쟁이 16.07.07 15:49:01

국정원 선거개입사건이 여직원감금이라는 말도안되는 물타기로 사라져버렸지요 참으로 대굴빡하난 기가막히게 굴리는 것들입니다.. 세멘바기 개새

쟈니오션 16.07.08 17:07:58

하여튼... 친구가 이런 얘기하면 열나 패버리고 마는데 이건 기레기들 떼로 달려들고, 검새들까지 개거품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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