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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삼성물산에 들어간 국민연금 손실액

초롱응큼

16.12.04 19:02:50추천 1조회 1,398

닭도 닭이지만 전 이것이 굉장히 신경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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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이 경영권승계에 국민의 노후를 위해서 내고 있는 연금의 돈이 투입되었다. 또 막대한 금액의 손실까지 입었다

.

삼성이 순실이 딸내미한테 말과 기타 자금을 그냥줬을리 없을테고 댓가성이 다분해 보이는데 이것에 대한

.

수사도 함께 진행중인것인지 국민연금 관계자도 처벌을 받게 될런지 이런사태가 다시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

기금관리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부분도 개선되어지는지 궁금하네요?

 

하하맨 16.12.04 19:43:04

우선 전 법관련 종사자가 아니라는 점 밝혀드립니다.
이재용 경영권 승계에 국민연금이 사용된건 사실 분명합니다.
거기에 최순실이 개입된 것도 분명하죠. 그리고 삼성이 정유라에게 그만큼의 지원을 한 것이 댓가성이란 것도
자명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드러난 정보를 바탕으로 건전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는
결론 입니다. 검찰도 이 정도로 드러난 일을 덮진 못할 겁니다만..
한가지 국민연금과 삼성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당시 국민연금이 삼성을 위해 거수를 한 사유가 삼성의 경영권 방어라는 측면도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이란 국내 거대기업이 외국계자본에 경영권이 넘어가는것 또한 큰 손실이니까요.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최순실은 국민연금 의사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처벌이 가능하고, 이재용은 댓가성 특혜제공정도, 국민연금관계자는 돈이든 뭐든 받았다면 뇌물수수겠지만
그런게 없다면 특혜논란으로 면직정도선에서 그치겠죠. 하지만 판결문에는 개인의 사익을 위한 부분은 빠질테니 크게 처벌은 받지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기누기 16.12.05 00:22:54

엘리엇은 헤지펀드입니다. 이 한문장으로 설명이 되죠.

샤이뽀이 16.12.05 02:34:37

저 또한 어느 분야에 전문가도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자님보다 좀 더 앞서 자료들을 찾아보고 생각해서 답변을 올립니다.

전 질문자님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보다는 앞선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살을 붙일까 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자체 의결기구와 외부 의결기관에서 조차 의결되지 않은 결정으로 삼성물산의 합병을 찬성했습니다. 또 이들은 사전에 삼성물산의 합병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을 수 있다고도 예측하여습니다.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의 근거는 합병과 이를 진행함에 있어서 모두 한 쪽이 주식을 많이 보유하여야 가능합니다. 이번 삼성의 경우 엘리엇을 등장으로 보유주식이나 자신의 결정에 동참해줄 주주들의 주식이 필요합니다. 당장에 수요가 급하게 오르니 주식의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이를 사전에 알고 이윤이 있을거라 예측하였구요. 내용을 조금 더 추가하자면 보통 국민연금과 같은 곳은 내부의결기구, 외부의결기관을 통해서 중요한 결정들을 진행하지만,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이 부분이 생략되었습니다. 몇 백억대의 손해를 예상되니 의결에 붙이면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한 명 혹은 소수세력에 의해서 졸속 처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엘리엇이 좋은 기업이라는건 아닙니다. 세계에서 그 평판이 좋지 않으며, 아무리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도 항상 적자를 * 않고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능력이 좋은 것도 맞겠지만 세계 곳곳에 삼성과 같은 기업이 있다면 다량의 주식을 사들여, 기업의 방향을 본인의 이익에 맞게끔 조정도 합니다. 하지만, 이번 일에는 엘리엇이 크게 비춰졌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의 국민연금과 같은 여러 기관에서도 삼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합병에서도 해외 기관들은 모두 다 반대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에게 가장 자극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엘리엇'이라는 기업이 확대해서 비춰진 것이라 생각됩니다.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길어 요약해서 설명하려 합니다.

국민연금, 내부의결기구&외부의결기관의 결정 X -> 1인 혹은 소수의 세력의 주도로 합병에 동의함
=> 788억원의 손실 발생/ 엘리엇뿐만 아니라 모든 해외기관에서도 이 합병에 반대했다.
사진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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