짱공유

드디어 여야가 개헌 협상에 들어갔습니다. 

이제까지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제 관점에서 정리하면. 

일단 .. 야당이 다 반대하는데고 개헌안을 3일에 걸쳐 국민들에게 설명한 이유는 

개헌 이슈자체를 띄우기 위해서라고 봅니다. 

6월 항쟁 같은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의지는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헌이 꼭 필요한 시점이긴 합니다. 

여러분이 엄청 싫어하는 국회 구성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개헌은 이루어 져야 합니다. 

현 제도가 유지 되면 결국은 다시 거대정당 2개로 해쳐 모여가 될꺼고. 

승자 독식의 소선구제 하에서는 피터지게 싸우는거 말고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낼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제왕적 대통령를 손봐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 잘 뽑아서 태평성대 누리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됩니다. 

일단 문재인같은 사람이 또 나오라는 보장도 없고. 

지난 10년간.. 국민의 뜻과는 상관없는 많은 정책 방향에서 국민의 힘으로 막아 낼 수 있는게 없었습니다. 

6월 항쟁이나 촛불 정국은 그리 흔히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광우병 사태로 그렇게 난리를 쳐도 국회 넘어가고 대통령 잘 못 뽑아 놓으면 

사자방같은 정말 말도 안되는 사태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국회를 손보려면 현재 대통령 제에도 손을 좀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 분권도 문제입니다. 

지방 분권의 확대는 저는 찬성합니다만.. 현재 나를 포함해서 시 의회나 구 의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관심 있는 사람도 없고 그걸 제대로 전달 할 지역 언론도 미비합니다. 

이건 제도 뿐만 아니라 국민들 의식, 접근가능한 정보 시스템 모두 바뀌어야 할 과제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분권이 시작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일은 각 지역마다 축제가 우후죽순 생기고 세계에서 

가장 큰 무언가(우체통, 가마솥, 도자기, 뭐뭐 해서 그거 다 지금 어디있는지도 모를)를 만드는데 온 나라가 

훼까닥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돈도 없으면서 청사란 청사는 다 다시 짖기 시작합니다. 

이명박만 해도 청계천 사업해서 아주 빚덩어리를 다음 주자들에게 넘기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오세훈이는 새빛 둥둥섬에다가 아라뱃길 한다고 다시 한번 빚덩어리를 토스하고 

사라졌습니다. 난 지금 생각해도 그 당시에 그런 정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 가 있었는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에 맞는 사회 시스템을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토지 공개념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깨알같이 들어가 있는 동물보호 조항은 수의사로써 매우 칭찬하는 바입니다. 

평등과 인권 개념은 또 개독들이 똥꼬섹.스 찬성하는 법이네 마네 하면서 지랄 하겠지만 뭐 별 문제 없이 통과 되리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행정부가 지금 나와 있는 헌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 되리라고 보고 개정안 냈다고 생각안합니다. 

공약이니 부결 되더라도 진행하고 다음 국회 뽑아서 그 때 이 계정안대로 통과 시킨다 이것도 너무 큰 도박입니다. 한국정치 어찌 될지 알고. 

애초에 개헌 판은 협상 판입니다. 

지금처럼 대충이라도 반반 맞아있을 때 결론 나와야 뒷말도 없고 깔금합니다. 

정의당은 대선거구제를 통한 국회 개혁만 있으면 누구랑도 붙을 수 있다고 공헌한 상태고

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최대한 지킨다로 갈겁니다. 

문제는 자한당이랑 미래당이 뭔생각인지 나와 있는게 없다는 거죠. 뭐 진짜 생각이 없는거 같아 보이긴 합니다. 

개헌안 관련해서 자한당 이제까지 유일하게 나온게 대통령이 해서 싫어 빼액 밖에 없거든요. 

일단 

호헌세력은 밟아버린다. 는 여론은 많이 필요하구요. 

나머지는 사안별로 각계전투입니다 뭐 국회 개헌안에 내각제가 들어가면 뭐 촛불집회 넘어서 폭동 뭐 이런 카드도 

각자 마음의준비 정도 해놓으셔야 할거고. 

대신 국회추천총리제 이건.. 세부사항좀 봅시다. 국회에서 여러명 지명하고 대통령이 고른다던지 국회추천 총리를 대통령이 거부할 수 있다던지 대통령이 복수를 추천해서 국회에서 결정을 한다던지.. 총리가 막나가면 국회에서 자를수 있게 한다던지. 혹은 대통령이 총리를 자를 수 있다던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납득할 만한게 나오나 함 봤으면 싶습니다. 

내각제 탈을 쓴 국회추천총리라면 뭐 앞에 말한대로 촛불 들던 휏불 들던..하면 되는데 민주당이 상병신이 아닌이상 그렇게 되진 않겠죠. 

대통령의 개헌안 발표는 지금까지는 효과적입니다. 자한당 핀치에 몰려서 결국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부디 좋은 결과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