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수완 기자,구교운 기자,정상훈 기자,류석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국회에 접수된 가운데 여야가 본격적인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과 관련된 국회 연설 등에 대해서도 합의를 이뤘다.더불어민주당 우원식·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정세균 국회의장-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헌 협상과 관련해 세 교섭단체 대표가 개헌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 3당은 권력구조 개편, 선거제도 개편, 권력기관 개혁, 국민투표 시기 등 4대 쟁점사항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다.국회 차원의 개헌 협상에는 평화민주당과 정의당도 향후 참여할 수 있다.우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들이 (논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정당(민주평화당·정의당)의 교섭단체 구성이 되면 (논의에) 참여하면 되고 필요한 경우에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들이 참여하게 함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2+2+2 회담을 하도록 함으로해서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시켜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여야는 또 4월 임시국회에 대해서도 논의를 벌였고 일부 합의점을 찾았다. 특히, 4월 국회에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국회 연설이 성사될 수도 있게 됐다.민주당 원내관계자는 회동 이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월 국회 중에 대통령이 개헌 관련 연설을 할 수 있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다만 문 대통령의 개헌 연설은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 한국당 원내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여당에서 대통령이 요청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문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게 될 경우 하자고 해서 합의했다"고 말했다.김영수 국회 대변인도 통화에서 "(대통령이 개헌 연설을) 하시면 야당은 이의제기를 안 하는 걸로 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여야는 4월 국회 일정에 대해서도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리나 부총리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된 연설을 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며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하지 않고 대정부질의는 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이처럼 여야가 개헌 협상 등에 대해 합의를 이뤘지만 향후 국회 차원의 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실제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고 한때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개헌 발의는 국회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방증이라는 점에서 국회가 그동안 해왔던 일을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개헌 논의를 중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국민 개헌의 불쏘시개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반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전자결재로 개헌안을 재가한데 대해 "그 자세 자체가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독재개헌의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고 날을 세우면서 "대통령 개헌안은 국회가 손을 댈 이유도 없고 손대지도 않을 것"이라고 했다.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개헌안 논의 과정에서 여당인 민주당의 역할이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고 있는 모습만 보여 유감"이라며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은 국회 차원에서 교섭단체들이 참여한 가운데 조속히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280029
근데 웃긴 건 국민투표법 2014년 7월에 헌법불합치 결정나서
헌재에서 2015년 12월까지 개정하라고 했는데,
국민투표할 일 없다고 아직까지도 개정안했음.
여야합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개정해야지 국민투표할 수 있음.
그리고 이것들 국회의원소환제 같은 지들한테 불리한 거
빼려고 할까봐 걱정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