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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자료공개

18.05.09 09:14:39추천 3조회 1,427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30&aid=0002698181

이기사 내용으로보면 첨단기술이 유출되서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는데 전문가분 계시면 설명부탁 드려요
이거로 나라 팔아먹는다고 까는 애들이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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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풍파랑님의 최근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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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OZIA 18.05.09 10:23:04

MSDS는 솔직히 공개돼야합니다.
이게 화학물질관리인데, 물론 반도체나 디스플레이공정에 어떤 화학물질이 사용되는지 만천하에 공개되는걸수도있습니다. 이걸 기업비밀 유출이라고 말할수도있고요.

그러나 작업하는 분들이 지속 주기적으로 백혈병같은 질환으로 고통받고있는상황에서도 MSDS를 공개하지않는다는건

요리사가 사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요리 재료를 공개하지않는경우와 같습니다.
그요리를 조리하는 분들이 계속 병에 걸리는데도 말이죠.

ZIOZIA 18.05.09 10:15:00

어디까지 정보공개이냐에 따라 다른거 같습니다.
첨단기술의 기준을 고용부가 제대로 파악할수있냐의 문제죠. 산업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될텐데
전에도 고용부가 공개하려던걸 산업부에서 제지한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은 시대에 주요 기술이나 자료공개되면 외국 다른기업에 금방 따라잡히는건 당연합니다.
특히 특별한 기술력으로 먹고 사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그대로 기술흡수당할수도있겠죠.

그런데 왜 이런 법 발의를 추진할까 살펴보니, 아마 삼성 반도체관련 노동자 백혈병이나, 직원들
에대한 안전평가가 기업비밀보고서로 분류돼서 그런거같습니다.

역학조사결과,유해위협방지계획서,공정안전보고서등과같은 작업환경측정보고서가 기업비밀로 보장돼있으니
그걸 첨단기업 안전보건자료 완전공개나 공개청구가 가능하도록하고, 지금까지 영업비밀을 자율적으로 판단한것과 달리 고용부 장관승인을 받게 하겠다는겁니다.

결국 적정한 선을 지킬수있냐의 문제인데, 그선이 적당한지 고용부가 제대로 판단할수있냐의 문제도 됩니다. 전에도 그래서 산업부가 나선거같고

이런건 고용부 혼자할문제가 아니라, 어디까지가 적정선인지에대해 산업부와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할거같습니다.

아니면 아에 고용안전과 작업환경보고서같은 부분은 기업비밀로 할수없게하는 법을 발의하거나 개정해서
기업이 그부분에는 기업 기술이 함께 적시되지않도록 스스로 바꾸게 해야되는거 같습니다.

그냥지나갈껄 18.05.09 10:15:34

아까 올린 제 댓글이 순식간에 삭제되는군요.
저 기사에 대한 의견임에도 ㅋㅋㅋ

NTNM 18.05.09 10:31:07

그러게요 제 댓글도 순식간에 삭제되네요
제 의견인데도 불구하고 ㅎㅎㅎ

내가있잖아 18.05.09 12:20:52

MSDS는 공개되야 마땅한 자료입니다. 필수적으로요.
MSDS는 재료의 성분과 관리법입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떤비율로 혼합이 되는지 따위가 아니죠. 어떤성분이 들어가있으니 어떻게 관리해라 라는데 MSDS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