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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문제에 대한 소고

갑과을

18.06.25 23:14:26추천 15조회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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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짱공에 난민이라는 단어가 꽤나 핫한 이슈가 되었더라구요. 이전에는 이명박그네같은 퇴치해야 할 거악과 관련된 것이라 생각하기가 쉬웠다면 이번 문제는 가치와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는 양상이기 때문에, 생각하기가 어렵고, 그에따라 다양한 갑론을박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지만, 무작정 제 생각을 꺼내면 정련되지 않은 투박한 언어와 논리로 인해 더 큰 논란이 일어날 것 같아 차분하게 짱공의 인식을 살펴보는 쪽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생각이 정리가 됐다고 판단이 되, 이렇게 글을 써 보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나도작가 게시판에 글 올릴 때도 됬는데, 그건 안올리고 여기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인권이라는 가치와, 생존에 대한 욕구라는 가치가 충돌하는 부분이라고 규정을 짓고 싶습니다. 오해를 막기위해 미리 말씀 드리자면, “생존에 대한 욕구”는 이름만 들어보면 저급해 보인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이후에 이어지는 욕구(사회적 인정, 자아 실현 등) 들이 발현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결코 저급하다고 여길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인 욕구라고 하는게 정확하겠죠.


인권의 가치 부터 이야기를 하자면, 눈치 채셨겠지만 난민 옹호하는 분들의 입장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난민들은 결국 전쟁과 같은 재난을 피해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난민 입국을 거부당하고, 송환이 된다면 아마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겁니다. 비오는 날 멋모르고 밖으로 나온 지렁이도 볕이 뜨면 자기가 나온 구멍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필사적인데, 하물며 사람이라고 오죽하겠습니까.

아마 출도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건 이유도, 여기에서 벗어나 마음껏 범죄를 저질러야지~??라는 동기가 아니라, 그저 살고 싶어서, 이곳에 미적미적 뭉개다가 송환 당할 거 같은 불안감에 그런 방법을 택한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추측”을 한다는 것이지 “이해 하고 옹호한다.”라는 것과는 명백히 다름을 밝힙니다.


이제 반대로 생존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 해봐야겠군요. 앞서서 난민을 옹호하는 측의 이야기를 했으니, 이 부분은 난민을 부정하는 측의 이야기라고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불과 13개월 전만 해도 헬조선이었습니다. 현 정부의 노력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앞서의 두 대통령이 108개월간 싸놓은 똥들이 있는데 고작 13개월 동안 그 모든걸 다 치울수는 없지요.

즉 대다수의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각자도생하기에도 팍팍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에서 온 무기력감과 분노는 각종 사회적 문제라는 부작용으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식구를 받는다...... 솔직히 난감한 문제죠. 서유럽 같이 그나마 좀 산다고 하는 애들도 힘에 겨운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거기에 군식구가 얌전하다고 하면 별 말이 없겠는데, 각종 외신을 화려하게 장식한 이른바 “문제아”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린 아냐.” “걔들은 일부야.”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나가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나라의, 그 문화권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악은 선보다 달리기가 빠르다고, 이미 잘못된 행위는 저질렀고, 그것들이 난민들이 만들었을지도 모를 미담들 보다. 발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소문을 듣고 세모눈을 뜬 사람이 잘못된 걸까요, 소문이 퍼지게 만든 사람이 잘못일까요.


여기까지 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양쪽의 의견 다 그럴법 하다, 그러니 머리가 매우 아프다 하신다면 제가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릴 한건 아니었구나 하고 보람을 느끼긴 할 것 같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다행이 우리나라에는 난민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제주도에 왔다는 난민들은 절차와 제도에 적합하게 심사를 하여, 그 모든걸 만족하는 난민들은 일단 받는게 맞다고 봐요. 우리나라는 제도와 시스템으로 굴러가는 나라이니( 요즘 들어 그리 됐지만 ) 제도와 시스템을 믿어야죠.

다만, 이후의 난민 문제는 절차와 제도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는 난민을 받을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되어야겠죠.

또 한가지 다행인 점은 지금의 정부가 탈원전 정책, 개헌 논의 때 국민들이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탈원전 정책에서는 논의 주체인 국민들의 대표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고, 개헌 정국때는 국민들께 개헌되는 부분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했었죠. 네이버에 “내가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코너 한번씩은 가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난민 문제도 이번 정권이라면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펙트체크 혹은 대국민 홍보를 하리라고 생각해요. 스스로가 촛불이라는 민심을 정통성으로 삼고 있음을 인식하고, 지선에서도 민심의 재신임을 받았으니,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정통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란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짱공에서 이런 글을 올리는게 조금은 두렵기도 합니다. 댓글들을 봐도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많으니까요. 물론 저도 안좋기로 소문난 이들이 우리의 삶의 터전에 더불어 사는것이 두려운게 사실입니다. 당장 난민들이 저를 둘러싸고 린치를 가한다면? 정말 두려울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런 글을 올리는 것은, 우리 짱공인이 증오심이라는 감정에 무작정 몸을 던지지 아니하고, 이성과 감성이라는 두 날개로 날며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보자, 그러려면 일단 달아오른 심장과 머리를 식히고

이 충돌하는 두가지 포기하기 어려운 가치들 사이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굿밤 되시고요. 저도 이 소고를 장고로, 그리고 제가 아직은 유예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사유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어무침 18.06.25 23:53:29

아직 우리 사회가 난민을 수용 할 준비가 안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준비가 안된 사회에 난민수용은 기존 사회 구성원에게도 난민에게도 모두 불행한 결과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준비만 할 것이냐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턱대고 받았다가 레바논처럼 체제가 바뀌어 버릴 수도 있고 유럽처럼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 인도적 차원의 난민수용은 꼭 해야하나 준비가 된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귱소 18.06.26 00:22:42

국민 대다수의 여론을 올바른 방향으로 수렴하고 그에 따라 난민정책도 올바르게 결정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소크라데쓰 18.06.26 07:20:06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단기간에 한꺼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문화에 융화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뭉쳐서 자신들의 문화와 가치관을 유지하고, 문화적 차이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슬람 문화와의 충돌의 경우 그 ‘갈등과 충돌’이 테러의 양상으로 발생하는 것을 이슬람을 수용한 여러국가에서 경험했다는 것이죠. 무슬림 전부가 테러리스트는 아니지만 무슬림을 대거 수용한 여러국가들이 테러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위험을 감수해야하는지 의문입니다.

레몬무침 18.06.26 08:00:03

난민촌을 재대로 만들어서 관리해야 할 문제인데.
사람들은 조선족, 새터민 마냥 파고 들어오는걸 전재로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Nezya 18.06.26 11:10:11

난민같이 긴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인권보호'차원에서 도움을 제공한다는것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권보호는 일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양방향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천부적 인권을 생각하여 호혜를 베푼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나의 인권에 대한 존중 의지가 없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희생이 될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난민 문제에 대하여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이 반대하며 우려를 표하는건 이것이 단순히 님비따위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가치를 존중하여 그들에게 보호와 일정수준의 물질을 제공하는것에 대하여 반대할 사람들은 별로 없을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한국내에 들어오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체를 이뤄서 집단행동에 나설 수 있을 정도의 세력화가 되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에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독일 등의 경우에서 너무나 명백하게 나타났듯이, 인권의 이름아래 들어와 인권의 이름아래 보호받는 그들이 타인의 권리를 쉽게 침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것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문화 중심적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남성중심적이고, 자종교중심적이며, 때로는 그것이 사회법보다 더 우선시 되는 사회에서 살아왔어요. 그게 한 순간에 바뀌기를 기대하는 것이 순진한 거죠.

대다수는 착하고, 일부만 그럴뿐이라는 이야기는 단위가 커지게 되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일부가 충분히 사회적 파급력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겨례,경향,오마이 등 진보매체와 인권관련단체가 나팔을 불어댈지라도, 일선에서 그들과 마주하게 될 사람들은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일부가 저지르는 일탈을 삶으로 감당해야 할 사람들도 대다수의 평범한 소시민들입니다.

평범한 봉급을 받아서, 옆집에 낯선 무리가 단체로 이사와 살게 되었는데도 차마 이사를 갈 형편이 되지 못해서 억지로 같이 살게 될 평범한 사람들. 만일 그들이 당해서는 안 될 피해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책임을 도대체 누가 질 수 있을까요.

기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싶다는 마음은 숭고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혼자 매달려 그 모든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나 혼자의 희생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면, 함부로 인권이란 이름을 붙여 다른이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강요해서도 안됩니다.

갑과을 18.06.26 19:26:58

제 생각과 비슷하네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외국에 나가는 순간 그 사람은 한나라의 대표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국 관광객이 외국 나가서 진상짓 할 때 우리가 먼저 나서서 욕하는 것과 같은거죠. 안받고 그냥 우리나라 사람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게 낫지만 만일 난민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닥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치고, 이를 통해 만든 기준과 법적 절차로 철저하게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게 지 요지였습니다.

세레스틴84 18.06.26 14:28:56

지하철에서 혹은 버스같은 대중교통에서 외노자 4~5명 뭉쳐있는 모습 한번씩은 보셨을겁니다
편견 이긴하지만 키183의 건장한 신체를 가진 제가 드는생각은 뭐였냐면 "위험하다 많은 사람이 없는 곳 이라면 더 위험해 보인다" 입니다 하물며 우리나라의 어린이들 여자들 노약자들 처럼 자기 자신을 방어하기 힘든 이들은 어떻게 느낄지 상상도 안갑니다

옛날 학생시절 인천남동공단에 간적이 있습니다
아직도 잊기힘든 기억이지만 외노자들은 자기들끼리 있다면 아주 어처구니없는 짓을 일삼죠 지나가는 아주머니 여고생들에게 가까우면 엉덩이를 때리고 거리가 있으면 저기요 같이놀아요? 하며 따라가기 일쑤였습니다
편견이 어느정도 사실성을 띌수 있다는 경험을 한 것이죠

이미 우리나라는 불체자 및 외노자들에게 안전하지않습니다 또 그들은 더 많은 일자리와 주거 환경을 요구할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그 이상의 무리인 레바논사태를 몰고온 난민이 등장한 것이구요 이들이 무리를 짓기 시작한다면? 같은실수를 반복한 나라가 되겠죠

법치국가 이며 민주주의가 바탕인 우리나라는
법의 헛점이 아주 많은 나라임을 알것입니다
가해자 보다 피해자가 손해보기일수인 나라죠
법이 좀더 살기에 안전한 구조가 되었을때에나 난민문제를 생각해볼법 한것이지 제 기준엔 단한명도 용납못합니다

manake 18.06.26 16:39:48

난민이라는 순수한 의미로 보면 세계 어디에서도 인도주의적 자세로 모두 수용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유럽연합도 그런 의미에서 상당수 이슬람난민을 대거 수용하였고, 그외 나라들 역시 인도주의적 수용을 자처했습니다. 미국역시 불법이민자들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국민으로 편입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에 뒤질세라 대한민국은 조금은 다른 탈북자와 조선족들과 같이 한민족 다른국가 출신들을 상당수 포용했습니다. 특히 조선족은 대놓고 불법체류를 도모하여 합법을 넘어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한 이가 상당수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주의적 수용과 난민을 향한 전 세계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솔선수범을 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전세계 난민문제는 고사하고 대한민국 불법체류자에다가 중국어선의 영해침범등 말로는 안되는 상황까지 와버렸습니다.

일본 쓰나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때 대한민국 국민들은 성금을 모아 일본피해자들에게 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일본의 태도를 아시나요? 독도가 자기네 땅이니 야스쿠니 전범자들을 위해 총리를 포함해 내각단체가 가서 참배하고 그것도 모자라 재일한국인 사는 동네에 가서 일본을 떠나라고 우익단체들이 연일 데모와 혐한을 전세계에 알렸습니다. 이젠 혐한은 일본을 넘어 전세계 트랜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독일의 미르켈과 프랑스의 마크롱 캐나다의 트뤼도 누가 봐도 진보적이고 정치생명에 있어 공고한 지지세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덕에 지도자가 되었겠지만. 그들도 이제 난민에 난자만 들어가서 손사레를 칩니다.
유럽연합국가에게 난민 할당제까지 만들어 난민들을 수용하라고 강요합니다.

중국은 난민은 커녕 독재국가의 면모만 보여줄뿐 인도주의적 수용도 평화적인 행동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가진것도 쥐뿔없는 제주도 그리고 대한민국이 뭐가 대단하다고 그런 짊을 국민에게 강요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갑과을 18.06.26 19:09:54

어 음...... 뭔가 오해가 있으신거 같아 댓글을 달자면, 저는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온 난민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합한 사람은 받고, 그 이후에는 난민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행동에 옮기자는 입장이죠. 저는 난민을 받자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요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었으면 싶습니다.

manake 18.06.27 10:47:44

난민을 찬성하고 반대하는 입장보다는 이런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원치 않은 문제에 도달했다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예멘 난민들이 왜 제주도로 왔는지 그렇다면 다시 돌려보낼 방법이 없는지 무조건 불합리한 상황은 인정하고 해결할때는 적법하게 하자는데 대해 저는 불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이 문제를 확대시키면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서 없어선 안될 존재인지도 한 번쯤 호구조사 하듯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국가의 소속과 함께 납세의 의무를 갖고 있지만 불법체류자들은 납세의 의무보다는 보호나 복지의 의무만 요구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안산 원곡동 은행지점은 대한민국 영업시간과 틀리게 주말에 주로 업무를 봅니다. 바로 현지송금때문입니다. 이역시 해외로 송금되어지는 돈은 고스란이 대한민국 경제의 악영향을 끼친다고 봅니다. 급여를 통해 얻은 돈이 자연스럽게 해당지역이나 국가에 씌여져야 경제가 돌아갈텐데 몽땅 송금하고 돈없다고 대한민국정부나 민간단체에다가 손을 벌리고 있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처음이 아니니까 두번다시 이런 폐단을 겪고 싶지 않으니까 적법이고 인권이고 모두 무시하고 되돌려 보내는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갖는 생각이라고 봅니다.

갑과을 18.06.26 19:37:07

뭐..... 일단 제가 쓴 글이 상당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반응을 충분히 예상을 했고, 최대한 이러한 반응을 덜 받기위해 ( 저는 악플을 보며 *을 느끼는 타입은 아닌지라 ) 나름 숙고를 했지만 예상 했던 반응을 보여주시는 군요. 제 글로 인해 기분이 유쾌하지 않았다면 사과를 드립니다만, 일부 반박할 내용이 있어 이렇게 댓글을 써 봅니다. 제 글의 요지는 마지막 부분, 일단 들어온 난민은 현행 법과 제도에 따라 검증이 된 사람만 받자, 다만 이후에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단 난민을 받을지 말지 부터 시작해서, 난민을 받는다면 좀더 철저한 검증을 위해 어떤 제도와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가 등을 말이죠.

댓글을 다신 분은 제가 난민을 받자는 쪽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보다는 신중론자 쪽이므로, 오해를 푸시길 바랍니다.

은빛번개 18.06.28 00:42:13

난민 수용안할 수도 있다고는 생각함.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일수 있으니까. 다만, 그 순간 국기에 대한 맹세에서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말은 빼야지.

동동이33 18.06.28 03: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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