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이 문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폭주인생

18.07.04 14:43:07추천 3조회 1,421
태국은 한국과 무비자 협정을 맺은 나라죠.

무비자로 입국해서 최장 90일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최근 동네마다 유흥가마다 태국마사지 업소들이 우후죽순 생겨난게

이런 무비자정책과 상관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입니다.

90일동안 한국에 무비자로 와서 음성적으로 세금없이 큰 돈을

벌 수 있기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거죠.

이것도 법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업소에서 퇴폐행위를

하는 것과 관광 무비자로 와서 돈을 벌어간다는 거 말고는요.

그것만 비밀로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최근 너무 증가하니

태국 당국과 규제 공조 움직임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2년전인가? 짱공 엽게에도 이슈가 되었던 인천 태국마사지

여종업원 에이즈 사건.. 기억들 하시나요?

제가 알기로 태국 무비자가 2015년인가 부터 였으니 정책 시행 후

악용사례가 1년만에 발생한 거죠. 그때 아마 인천쪽 업소 한번이라도

가신 분들은 벌벌 떨었을 겁니다.

컴퓨터에서도 방화벽 백신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해커가 뚫어버리듯이

사람이 하는 일에는 허점이 있고 악용 사례가 있기 마련입니다.

난민 사태에 반영하면 아무리 관리를 하고 심사를 하더라도 어딘가는

구멍이 뚫릴수도 있고 뚫렸을 때는 에이즈보다 더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죠. 0%가 아닌 이상 가능성은 있는 겁니다.

유엔 총회에서 한 기자가 아베에게 난민 수용 의사를 묻자

일본은 아직 저출산, 고령화 문제 청년 고용 문제등 내부의 산적한

사안이 해결되지 않아 난민 수용이 불가하다라고 말했다고 하죠.

대신 자금지원으로 대신 하겠다 했습니다.

이걸 보고 역시 극우 인종차별이라고만 할까요? 아베 쪽바리 놈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개.씹.쓰레기 새끼지만 일본 국민에게는

자국 이익을 우선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겁니다.

극우 극좌를 떠나서 국민 안전이 최우선 되야죠.

청주 화재를 잊었습니까? 설마 하는 안일한 생각이 비상구를 막고

탈출로를 막아 대형 인명 피해까지 갔습니다.

내부의 위험요소도 그럴진데 외부의 위험요소는 애초에

들이지 않으면 그만인데도 자꾸 인도주의 관리 법개정 세계의 시선

등을 내세우면서 받자고 합니다. 잘못되었을 경우의 책임은 누가

집니까? 정부가요? 그럼 정부가 받아들이게 한 찬성론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미국이 러시아가 거대자본이 중동분열 시켜서 난민이 생겼다.

그래서 그 책임으로 영국, 프랑스, 독일등이 난민 받았다가

박살이 나고 있는데 우리는 중동분열에 아무런 원인제공도 없는데

그 책임은 왜 나눠지어야 하나요. 우리보다 난민 수용률이 높은

유럽으로 갔으면 될 걸 왜 여기와서 받아달라고 하나요?

제주도가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순수한 난민인가요? 인도주의 좋습니다.

하지만 예맨같은 원리주의 무슬림은 솔직히 두렵습니다.

불안의 싹은 처음부터 자르는게 맞습니디.

그리고 찬성론자들. 반대론자들은 문통 까는 벌레새끼들도

아니고 극우파시스트에 인종차별하는 자한당 뿌락치는

더더욱 아닙니다. 찬반 갈려 싸우는 건 좋은데 피아식별은 확실히

합시다. 짱공은 벌레새끼들이 좌공유라고 부를 정도로

진보성향이 강한 사이트입니다. 지금은 다만 그 진보에서도

극진보냐 진보냐의 싸움일 뿐입니다.

드리즈트 18.07.04 15:54:24 바로가기

님...그 인식이 연장선상이 바로 연좌죄인겁니다.

선별해서 들어온 외국인이 내국인에게 강력범죄를 저질렀을때 피해자에게 누가 책임지냐구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죠. 내국인이 내국인에게 강력범죄를 저질렀을때, 저지른 사람의 부모가 그런 범인을 낳고 키웠으니까 책임을 져야합니까? 도의적인 비난을 받을지는 몰라도, 그 책임을 친족한태 지게하나요?

다르게 말해볼까요? 탈북자들 범죄 저질렀을때 정부에서 탈북자들 받았으니까 그건 정부책임입니까?
또 다르게 말해볼까요? 한국에서 제3세계에 대한 지원금 보내줍니다. 그 지원금으로 죽을사람이 살았는대, 그사람이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건 지원금을 준 한국책임입니까?

세리아난 18.07.04 15:22:46 바로가기

전 그냥 지금 정도의 비율대로만 했으면함

무사증만 없애고 ㅋ

피오르네 18.07.04 16:07:02

보크남님 자꾸 외노자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논리대로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서 난민을 막아야 난민 100만시대를 막을수 있겠네요.
그때 자꾸 외노자 찬성하던 쁘락치들 때문에 외노자 100만 시대가 된거잖아요 ㅋㅋㅋㅋ
외노자 때는 찬성하는 개.새.끼들 때문에 실패했으니 이번에는 반대편으로 오시죠.
함께 막아봅시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검은날개v 18.07.04 16:30:51

논리와 비논리의 격돌임.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위험률이 존재한다는것으로는 논리적 구조가 나올수가 없음.
반대주장에 논리적구조가 나오려면 위험률이 타민족, 타인종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수치가 나와야함.
그걸근거로해야 무슬림 전체가 통계적으로 위험하다는 논리가 세워짐.

논리란 "전제"하는 요건에 따라 결과값이 달라져야함
근데 반대론자들은 전제를 바꿀수가 없음.

왜냐하면 전제를 바꾸면 반대이유가 설득력을 잃기 때문.

결국 이소리는 다시말하면 전제자체가 주장이되는 셈이라 논리적 구조가 아님.

님이 궁금한 피해자에대한 책임 은 국가가 지는거임
그리고 어떠한 국가적 보상을해도 죽은사람만 억울함

이건 난민 범죄에 국한된게 아니라 한국사회 전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임
근데 그 문제를 찬성론자에 덮어씌우며 개인적 문제로 추궁하는거임.

전제자체를 설득당할수 없게 완전무결한 상황을 대입시켜놓고는
현실적으로 완전무결한 반대되는 입장을 내놔라 하면 설득 방안이 나오겟음 ?

피오르네 18.07.04 16:37:04

찬성 논자가 안전함을 논리적으로 증명해야됨.

반대론자는 위험함의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이고 가능성을 주장할 때는 그 예시를 보여주는것으로 충분함.
반대로 안전성을 입증하려면 온갖 것을 통계적으로 입증해야됨

반대로 생각하고 계심.

반대론자는 기본적으로 위험할 가능성 이있는데 왜 받아야 되냐는 것이기 때문에
100%안전하지 않은 것으로 논리를 충족시킬수 있음.

찬성논자는 최소한 위험의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매우 적거나 이익보다 작음을 증명해야됨.
이게 약품같은걸 개발할 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이유임.

즉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다 이것.

폭주인생 18.07.04 16:40:41

국가가 그런 결정을 내리는데 찬성론자들의 책임은 전혀 없다는 말씀인가요? 완전무결한 대답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다들 빠져나갈 궁리만 하는데요? 닭그네 때도 아니고 국가정책을 독재적으로 막하는 것도 아니고 여론 수렴 해서 할텐데 찬성자들의 책임은 없고 국가가 결정헀으니 국가가 책임져라? 반대론자도 국민인데 그 사람들도 같이 책임져라? 이게 연좌제 같은데요? 잘되면 내탓 안되면 공동책임.
삭제 된 댓글입니다.

드리즈트 18.07.04 17:44:24

피오르네// 피오르네님...님이 말하시는 안전함의 증명은 애초에 되있고, 동시에 불가능합니다.

되어있다는건 범죄 통계와 범죄율, 범죄건수 로 나와있고, 그 수치는 전체범죄율에서는 한국인보다 낮고,
전체 범죄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 이하, 말하자면 90% 이상의 범죄는 한국인이 저지른다 라는 수치가 증명하죠.

동시에 불가능하다라는건, 그들이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그럼에도 0% 가 아니기에 누구도 그 안전을 증명할수없다는대에서 나오죠.
그리고 그건 동시에 한국사회 또한 동일합니다. 한국사회는 100% 안전한게 아닙니다. 범죄가 발생하죠.

말하자면 피오르네님께서 원하시는 정도의 안전성은 이미 증명이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Adelto 18.07.04 17:21:30

저는 난민문제에 보류적인 입장입니다만
지금 님이 생각하시는건 인종차별입니다 피부색이나 종교가 같다해서 무조건 범죄가 일어날것이다
라고 생각하는건 너무나 비약적 생각입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것도 정해진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잠정적 피해자와 피의자로 생각 한다면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을 집을 잃은 불쌍한 난민들로 볼것인가 아님
금새라도 아이들을 뿔려서 우리나라를 무슬림들의 나라로 만들 침략자로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에 난민문제가 정치적인 이런 저런 작용들로 비틀려있지만
결국 우리들의 결정해야 할 것은 그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이죠
피해자와 피의자의 방안은 없다고 봅니다 그들이 범죄를 실행한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니까요
외국인 여행자와 같은거 아닐까요? 외국인한테 이태원 살인 사건같이 갑자기 칼에 찔려죽을수도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마피아 야쿠자 삼합회 등등 외국에도 극렬 범죄자들도 많습니다 그들도
들어오겟죠? 범죄가 일어난다면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그 당사자겠죠
그에앞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올수있는 사회적인 동의가 이루어졌겟죠? 난민문제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동의 그들을 범죄자로 볼것인가 난민으로 볼것인가

폭주인생 18.07.04 18:10:06

그나마 님 답변이 가장 합리적이네요. 이런 답을 듣고 싶었어요. 해답을 요구한게 아니라. 마지막 줄 사회적 동의라는게 와닿는데 정부에서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으니 믿어달라가 아니라 충분한 발표와 여론수렴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정도 답변도 못하고 책임 소리 나오니 빠져나가기 급급한 모습이 우습기 그지없군요. 의견 잘들었습니다.

폭주인생 18.07.04 16:28:56

현재까지 토론 결과 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대로 해주신 분은 없습니다. 일단 찬성론자들은 반대론자들이 걱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는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좀 마음 상할 수는 있겠으나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 또한 직간접적으로 무슬림을 겪어보고 하는 말입니다. 네 과민반응 일수도 있습니다만 안전을 가지고 도박하긴 싫습니다. 저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쪽 애들 몇명을 회사에서 동료로 생활하기에 겪어보고 하는 얘깁니다. 비교적 온건하다는 그들도 그들 문화에 대한 터치를 거부하는데 원리주의자들이요? 과도한 공포일지 모르나 가짜뉴스 진짜뉴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원리주의 무슬림의 폭력성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찬성론자들이 인권을 중요시 하는 거 인정합니다. 반대론자도 인권 중시 합니다. 다만 그렇게 무슬림 받는 걸 찬성하면 어떻게 선별, 관리할 것인지의 방안(정부에서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 의견)과 문제에 대한 책임 (아님 말고식의 무책임함을 거르기 위해) 듣고 싶었는데 며칠동안 답변이 된게 하나도 없고 난생 처음 극우 파시스트 인종차별 뿌락치 등등 하나만 들어도 치가 떨리는 소리를 온종일 듣고 있네요. 극우도 답 없지만 극좌도 답 없다는 걸 새삼 느낍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폭주인생 18.07.04 16:41:28

글 좀 읽으세요. 무슬림하고 같이 일하고 있다구요;;; 머리 좀 식히고 오시라니까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폭주인생 18.07.04 16:55:18

제가 직장까지 님한테 알려줘야 합니까? 저 취조 당하는건가요? ㅎ
삭제 된 댓글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폭주인생 18.07.04 17:17:54

그럼 그건 무슬림이 아닌거 같은데요? 직장명 까지는 공개 안하지만 반월공단쪽에서 관리자로 일하고 있구요. 이쪽에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 돼지고기 안먹습니다. 닭고기는 먹는데 그 와중에도 약간 더 종교적인 애들은 직접 잡아서 먹어요. 할랄 의식이 안된 음식은 절대 안먹는 애들도 있고 특정 음식 제외하고 음료수 같은 건 먹는 애들도 있고 여러 부류에요. 저희 회사에 있는 애들은 음료수 정도는 먹고 고기는 닭고기만 먹는데 살아있는 걸 직접 잡아서 먹습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폭주인생 18.07.04 17:28:58

네 안좋은 기억 있습니다. 근데 그 안좋은 기억까지 님한테 보고해야 되요?
삭제 된 댓글입니다.

폭주인생 18.07.04 18:10:35

미쳤어요?

피오르네 18.07.04 16:38:51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같이 지는 겁니다.
내가 투표안한 대통령이라도 당선되면 5년간 대통령임을 인정하는 것처럼.

폭주인생 18.07.04 16:43:29

그게 답답합니다. 책임은 물론 같이 지는거죠. 우리가 뽑은 정부니까요. 근데 찬성론자들이 답변 제시도 못하고 안되면 공동책임이다 라는게 답답해요. 외노자 자꾸 들먹이는데 그때도 찬성론자들이 통과시킨거지 반대쪽이 통과시킨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또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답니다ㅋㅋ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피오르네 18.07.04 16:51:20

보크남님 남의 글도 좀 읽읍시다.
지금 난민 반대자들의 의견이 현행유지 입니다.
그런데 불안하니 정부에서 현행유지한다고 한마디만 해달라구요 ㅋ
이게 다에요 ㅋ

현실적으로 아예 막는건 불가능 하고 현행유지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난민 차단을 지금보다 더 확고하게 차단하는건 불가능해요.

단지 몰아치는 PC광풍에 언제 바뀔지 몰라 불안해하는 중입니다.
삭제 된 댓글입니다.

폭주인생 18.07.04 17:29:31

이제 반대론자들은 정부전복세력이 되었네요 ㅋ
삭제 된 댓글입니다.

투어몬 18.07.04 17:12:06

정부에서 열일하고 있는데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법무부는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인들의 난민신청과 관련하여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제주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292&strAnsNo=A&strFilePath=moj/&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태국인 불법체류자 문제, 한국·태국 당국간 공동 대응 추진
http://www.moj.go.kr/HP/COM/bbs_03/ListShowData.do?strNbodCd=noti0005&strWrtNo=4299&strAnsNo=A&strRtnURL=MOJ_30200000&strOrgGbnCd=100000
삭제 된 댓글입니다.

투어몬 18.07.04 17:22:33

애국적 우려이건 과도한 망상이건 할 사람은 하겠죠 어쩌겠어요. 법절차에 따라서 결정되는 일이죠. 국민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니 저는 정부가 잘하리라 봅니다.

레몬무침 18.07.04 19:04:53

정부야 일하겠지만 사람들은 반이슬람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서 향후 문제가 될것 같네요.
폭력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길 바랄뿐입니다.

피오르네 18.07.05 10:04:05

감사합니다. 이런 자료가 필요했네요.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