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정치·경제·사회 게시판 글쓰기 게시판 즐겨찾기

보배 드림 사건으로 왜 정부 정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죠??

일상유감

18.09.08 15:33:05추천 6조회 1,231
물론 지금의 여성정책 마음에 안드는거 수두룩 합니다

하지만 이번 보배드림 성추행 사건을 정부의 정책과 연결 짓는건 말도 안된다 생각합니다.

일단 우리는 행정 입법 사법 3권 분립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의 판결에 관여 할수 없죠

그리고 이전에 잊을만 하면 올라 오는 사연이 있는데

가출 여고생이 주운 핸드폰 주인을 성폭행 범으로 신고 했다가

감옥가서 직장도 싹다 잃은 사건 심심하면 올라 오죠

성범죄 관련 해서는 성범죄 특성상 빼박 증거 없이 증인과 증언에 이루에 지는 경우가 태반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펜스룰이니 이야기 하는거고

미국이니 다른 나라들을 봐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수두룩 합니다

반면 여자들이 진짜 피해를 봤어도 좋은 변호사 써서 황당한 판사 만나서 꽃뱀으로 몰리고 범죄자 새끼들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도 허다 합니다.

지금의 일은 성범죄가 가진 특성과 기준점이 없는 사법부의 문제인데

마치 현 정부의 여성 정책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선동질좀 하는 분들 보이는데

3권 분립이 뭔지 좀 찾아 보고

이전에 사건 사고 판례 등등 좀 찾아 보고 이게 정부의 여성정책 탓인지 아닌지 분간좀 했으면 좋것습니다

육지랄옆차기 18.09.08 15:48:22

자조적인 얘기 좀 했다고 천지분간도 못하는 놈으로 만들어 버리네요
제가 문제인가 봅니다.
아닥하겠습니다.

일상유감 18.09.08 15:50:37

ㅇㅇ 이번일에서 정부 꺼낸게 잘못이죠
아무 관련도 없는 일인데
이번일을 사례로 들어 정부의 여성정책 방향을 묻는건
잘못된거죠

아주쥑인새 18.09.08 15:51:49

아뇨 사실 행정부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재판거래에서 보듯이.) 아마 일상님은 이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여서 비판되는 것을 경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대법이나 헌재보면 어? 이 영감탱이들 패미하는 거 아냐 생각 할 정도의 판례들 많습니다.

일상유감 18.09.08 15:56:00

사법부를 행정부가 압박하면 안되죠
언제나 신성한 가치인 3권 분립은 지켜 져야 합니다
이번에는 입법부에서 성범죄 관련해서 무고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이야기 하는게 순서죠.

육지랄옆차기 18.09.08 15:58:03


논쟁하라면 한도 끝도 없이 논쟁할수 있지만
그 부분을 잘알기에 조심스러워 입을 다물게 됩니다.

아주쥑인새 18.09.08 16:55:31

입법부도 그렇지만 사법부도 이미 다 있는 법 조항도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함.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나 구조나 이번 사건에서 보다 싶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에 가까움. 애초에 이 것을 행정부가 재판에 관여 했다고 보기도 힘듬. 그냥 그런 분위기 조성 정도?
사진첨부
목록 윗 글 아랫 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