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뇨 사실 행정부가 압박을 가할 가능성은 항상 있습니다.(재판거래에서 보듯이.) 아마 일상님은 이 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여서 비판되는 것을 경계 하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이게 다 문재인 탓이다라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대법이나 헌재보면 어? 이 영감탱이들 패미하는 거 아냐 생각 할 정도의 판례들 많습니다.
입법부도 그렇지만 사법부도 이미 다 있는 법 조항도 대상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함. 그리고 현직에 있는 사람이나 구조나 이번 사건에서 보다 싶이 행정부가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 하고 생각하는 것은 이상에 가까움. 애초에 이 것을 행정부가 재판에 관여 했다고 보기도 힘듬. 그냥 그런 분위기 조성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