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행정부가 경제에 할 수 있는 일::짱공유닷컴

대통령과 행정부가 경제에 할 수 있는 일

18.12.04 01:27:35추천 6조회 1,124

얘기 좀 나눠 봅시다.
언론이나 인터넷에서 떠드는 바로는
경제 안돌아가는게 다 정부정책 탓인 것 마냥 떠드는데,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 보다
국제적 영향이 훨씬 클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
정부가 부를 창출하거나 유입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과 행정부의 주어진 권한 안에서

경제 성장과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스크랩| 공유| 게시물 주소 복사| 신고|

목록 윗 글 아랫 글

소크라데쓰님의 최근 게시물

바람의낭심 18.12.04 03:00:01 바로가기

박근혜 때 민주당이 절대 안되는 문제에서는 그나마 선방한 것 처럼
현 정부에서 자유당이 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겁니다.
경제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법안 하나도 넘기지 않잖아요

이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내대표들이 정말 X병신짓 한 거 맞아요
협치? 국회 정상화? X같은 소리지요.
자한당 놈들은 뇌세포 한 개도 그 생각 안해요

국방의 경우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치와 경제는 국회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눈에 보이는 성과가 안나오겠죠

집권초기부터 정치전문가들이 현 대통령은 내치에 상관없이
북한과 실질적인 교류만 이끌어내도
대성공이라고 한 이유가 여기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경제문제가 대통령한테 달려 있다고 일도 생각하지 않는 부류입니다.
오히려 경제문제로 대통령을 공격하는 새끼들이 작세라고 생각해요

재벌이 사내 유보금으로 버티고 자한당이 안도와주는데
박정희같은 쉽새끼 빼고 무슨 수로 적대세력을 움직입니까

특수전게릴라 18.12.04 05:42:39 바로가기

갠적인 생각으로 그냥 진짜 별거 아닌데
군인들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주고

주말에 근무 일과할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두고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허용하는거임

그렇다면 군인들이 월급으로 술도먹고
피씨방도 가고 잠도 숙박업소가서 잘테니
지방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

지금도 군부대 밀집 지역에 군인들 상대로
상권이 형성되있는데, 외출외박을 자유롭게
한다면 지금보다 몇배는 더 커질 가능성이
생기는거임

단 위수지역을 지금보다 2~3배 넓히거나
집에 방문하는것도 허용해서
위수지역내 군인들상대로 바가지씌우는
지역상인 카르텔을 없애버려야함

대부분 경제가 어렵다 하면 대도시 아파트값, 대기업
걱정해주기 바쁨, 근데 지방은 몇배 더 어려움
물가는 도시에 비해 배로 비싸고, 인프라나 인력을
고용할수 있는 기업이 전무하다 보니 실업율은 도시에 비해
비교도 안됨,

지방 자영업자들도 피서철에만 반짝 관광객들로 돈벌지
나머지는 모두 그지역 소비자들에 의해 운영되니
우리 동네에도 모든 자영업장이 100군데 있다 치면
정말 잘되는 가게는 7군데도 안됨,

서울 부산 대전 광주 같은 대도시도 중요하지만
나머지 지방지역은 진짜 돈이없고 복지시설도 전무해서
빚더미에 시달리고, 자살율 높고, 알콜중독자들이 즐비함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대도시에 살고
나머지 반은 지방 산간농어촌에 살고있음
그만큼 지방지역도 신경써줬으면함

아비도스 18.12.04 09:44:36 바로가기

저는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만큼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레기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해버리는 통계자료 보면 치가 떨립니다.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아니면 몇 년 전에 최저치에 가까운 통계자료 가져와서 큰 폭 상승...
이 딴 말장난하는 기사들이 수두룩하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한당,바미당 인간들은 절대로 경제문제에 도움 줄 생각이 없습니다.
말만 민생경제 챙기자 라고 하지 실제 민생법안 처리 합의 어긴 인간들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지들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도울 생각없죠.

2000년대 이후로 그렇게 언론에서 폭망이라고 했던 노통시절이 경제성장률 제일 좋았습니다.
2010년 6.5%로 반짝하지만, 그 전해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0.7%로 폭망해서 올라간거구요.
이명박 마지막 임기에는 2.3%로 외환위기,서브프라임 사태,오일쇼크 등 외부 영향 요인 제외
역대 최저를 찍습니다.
그 이후 경제성장률 보면 2프로 후반에서 3프로 초반입니다.
올해도 지금 추세로는 2.8프로 정도될 거 같은데,
언론에서는 분기별로 발표하면서 0.6% 이런 식으로 경제가 엉망인 것처럼 이야기하죠.
예전 이명박근혜 시절에 언론들 이런 식의 발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등록순| 추천순

바람의낭심 18.12.04 03:00:01

하구놀자 18.12.04 03:13:04

문대통령님이 상식적으로 매너있게 싸우는 모습 감탄스럽지만
자한당 쓰레기들 상대하려면 언론사들 먼저 강제적으로 ㅂㅅ만든후에나 가능할것임 믿고보던 jtbc도 요즘 삐딱선타기 시작했고 물들어올때 노젓듣이 다같이 정부 까고 있는데 매너리즘에서 벗어나 강경한 방법이라도 써야하지 않나 싶음. 사실상 국민들이 우리 짱공분들처럼 언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그럴필요도 없겠지만 말이죠. 결론=언론에 흔들리는 국민들 수준이 가장 큰 문제다.

특수전게릴라 18.12.04 05:42:39

SF덕후 18.12.04 06:04:14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부류들과 협치니 뭐니 하면서 여지를 줘서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일루젼 18.12.04 07:23:29

제가 생각하기에 이번 정부는 태생적으로
이 나라에 있는 부조리한 것들이 원인이되어
시작한 정부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해서 다음시대를
준비하는 것이 시대적 목표죠

그리고 다가오는 시대를 맞이하는 수단이 바로
원칙을 지키는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뽑아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러한 수단이 마음에 안들 수는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다음 시대를 맞이하는 수단은
원리원칙보다는 타인보다 더 가진 자 더 배운 자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자들에게 과도할 정도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명박근혜 시대에
한자리쯤 차지하던 부류는 어느 누구도
국민을 힘들게 만든 책임을 지지않더라구요

그래서 적폐 언론이든 알바받고 뛰는 부류든
확성기들고 정부나 민주당의 누군가를
비판하던간에 가소로와 보일 뿐입니다

특수전게릴라 18.12.04 09:37:39

동의합니다.
이번정부는 이명박근혜 지난 10년동안
쌓인 똥치우느라

이래도 저래도 욕먹고 정부에서 제할일을
못할정도로 적폐가 산적해있죠

이만큼 지지율에 이끌어온것도
문통의 능력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대선에 문통재외하고
안철수가? 홍준표가? 유승민이?
이정도 이끌고 올수 있었을까요??

앞으로도 문통의 앞길이 순탄치만은 않아보임니다
기레기들이 자한당 찌끄레기들이 ㅈㄹ해도
우리는 그냥 묵묵히 문통을 응원해줘야죠
쭈욱~~

아비도스 18.12.04 09:44:36

비노아 18.12.04 10:02:53

다음 총선때 다 치워버려야 그다음 대통령이

누기누기 18.12.04 10:29:39

제정정책 말곤 없죠.
해외 나갔을때 기업홍보 정도?
신규 혁신사업에 대한 세금감면 등 지원도 생각해 볼 순 있겠네요.

비폭력대화 18.12.04 19:48:41

경제에 영향을 끼치는거요? 단순히 최저임금 근로시간만 꼽아도... 부흥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한정적이라 하더라도 정책에 의해 경제성장 속도가 저하될 수 있죠.
안그래도 오늘 홍남기씨가 말했더군요.
최저임금,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같은 일부 정책이 생각보다 속도가 빨라서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며 “소득주도성장 과정에서 일부 시장 기대와 달랐던 부분에 대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 범위에서 (두 정책을) 수정·보완하겠다”

당장 문통 1공약이 일자리정책 이였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에 뭘 할 수 있냐 물으면...?
개인적으로 일자리, 고용관련쪽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예산낭비급 정책이 너무 많습니다.

고등학교졸업하고 바로 취업해서 6개월 일하면 300만원 주기... 대학교졸업하고 2년내인 사람이 구직활동 하면 6개월동안 300만원주기... 저소득층 지원도 아니고...
구직자들이 돈이 없어서 구직활동을 안하는게 아니죠. 구직자에게 바로 돈을 줄바엔 그돈을 중소기업에 투자해서 그들을 고용하고, 장기근속 하도록 유도하는게 좋은정책이라 봅니다.

뭐 이야기가 샛는데 정부가 경제에 뭘 할 수 있냐니... 전혀 동의할 수 없네요. 일단 최저임금이랑 근로시간 둘중 하나부터 체계잡고 다른한쪽을 건드려야지 둘다 건드리면 답없다 봅니다

처음 끝

목록 윗 글 아랫 글

공지 엽기유머 게시판 내 정치·경제·사회 게시물에 관한 공지

1 2 3 4 5

처음 이전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