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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족사찰' 전 기무사령관 영장기각

땅콩젤리

18.12.04 08:18:51추천 1조회 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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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이 전 기무사령관과 김모 전 참모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늦게 두 사람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사는 "관련 증거가 충분히 확보돼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고,

 

수사 경과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현시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04353&isYeonhapFlash=Y&rc=N

 

G소서리스 18.12.04 15:09:00

그래 증거 충분하면 빨리 죽여버리자.

치다루마 18.12.06 04:30:13

지시받은 부하들은 구속됐는데 지시한놈은 불구속.우리사회에서 제일썩은게 판사들이라는게 드러나고 있죠.평생 책상에 앉아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관심도없이 자기들 권력만 챙긴놈들이 누구를 심판하냐?앞으로는 변호사를 몇년간 해야 판사가 될수있다고 하니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랄수밖에 없네요.대법원장과 대법관 새끼들이 재판을 거래할정도고 리스트까지 만들어서 바른 판사들은 쳐냈으니 지금 남아 있는 고위재판관은 싹 잘라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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